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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와 소송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와 소송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27 [17:50]

 

▲     ©사법연대


                  조정신청서  

판결문 무효확인의 소

 

원고(신청인) : 1. 조남숙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0-1 금호빌딩 3

 

피고(피신청인) :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허동수

2. 강영희 ( 농업개발원 전 원장,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  

3. 정노팔 

4. 김용담 변호사 ( 전 대법관, 전 행정처장, 세문안교회 재정장로 )

5. 소순무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프나스타워 38

법무법인율촌 대표 변호사

6. 이우근 변호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6~7

7. 이성보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414정명빌딩 401

이성보박민표법률사무소

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 구 취 지

1. 피고 김용담이 판결한 별지 1서울고등법원 95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소순무 판결한 별지 2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합 8073 임명장에기한 사무직이행등청구의 소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이우근이 판결한 별지 3서울고등법원 9918833 임명장에기한 사무직확인등청구의 소 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이성보가 판결한 별지 4서울고등법원 200462742 손해배상()”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 양승태가 판결한 별지 5대법원 200744729 손해배상()”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남숙에게 우선 일부 300,000,000, 원고 이상인 및 원고 이혜정에게 각 20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08.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7. 위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원 인

 

1. 원고와 피고들과 인과 관계

원고 조남숙은 고 이장우의 처이고 원고이상인과 신청인 이혜정은 고 이장우의 자녀로서 상속자들입니다.

 

피고 1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이며, 피고 2는 고 이장우의 스승이고 상관이던 자이고, 피고3 정노팔도 고 이장우의 스승이자 상관이던 자이고, 피고 4은 강영희의 처조카이자, 고 이장우 사건을 판결한 판사이며, 피고5 소순무도 고 이장우 사건을 판결한 판사였고피고6 이우근도 고 이장우 사건을 판결한 판사였고, 피고7 이성보도 고 이장우 사건을 판결한 판사였고, 피고8 양승태도 고 이장우 사건을 판결한 판사였습니다.

 

2. 이장우씨는 방우영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희생자

. 원고는 공주고등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며, 이어 서울법대만 4년 동안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법조인의 뜻을 꺾고 초연히 농부나 되겠다는 각오로 낙향하여, 군 입대 후 행정병으로 제대를 하였으며, 남편은 농촌운동가가 되겠다는 생각에 밤 농장 15,000,000( 현시가 50억원)을 관리하다가 농업개발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낙농학과(1년 과정)에 입학, 동학과를 수석 졸업하였으며, 이어 1975년 같은 농업개발원 원예학과 수석으로 수료하였습니다

 
▲     © 사법연대

 

. 남편은 농업개발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이유로 학과장 추천으로 1977315일 당시 `신영오`농업개발원장으로부터 농업개발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농업개발원 부설 삼애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습지도 강사도 겸하였으며, 일산삼애실습농장의 농장장이자 원예학 교수였던 원세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과수농장인 삼애과수원예실습농장을 더 발전시켜 보자는 권유에 따라 2~3년 근무하다가 고향에 가서 밤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원예학 실습지도 강사 겸 사무직원으로 1977. 3. 15. 경부터 근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1. 3. 2. 피고 강영희원장으로부터 삼애농장 부사무장,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승진 발령받았으며, 농업개발원장은 대학총장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전결 받아 직원채용 및 승진된 보직 발령도 해왔습니다.

 

남편의 근로 및 대우

남편의 주 업무는 일산삼애실습농장의 과수원예실습농장에서 일용직 인부 등을 고용해 과수농장을 관리하는 것과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과수원예 실습지도 강의였습니다. 농업개발원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관계로 원고의 주 업무는 농장을 관리하며 식물의 성장, 번식, 개량 등을 조사, 연구 및 실습을 통한 지도강의 업무였고 남편이 지급 받던 급여도 정충섭, 박천조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상승과 보너스를 적용받아 왔으며 사무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농업개발원을 졸업앨범에서도 이장우가 다른 사무직원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강영희 원장이 1980. 9. 경 부임해온 후, 1981. 3. 2. 경 남편에게는 장차 일삼애실습농장 사무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면서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발령과 전 직원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했고, 원고는 강원장님을 믿고 고향에 있는 밤 농장(현 시가 50억원)은 형님에게 물려주고, 형님은 1982년경 일산에 있는

 
▲     © 사법연대

 

농지 700평을 매입해 주셨습니다.

 

. 그러나 연세재단은 1984. 3.경부터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시켜 재단에 귀속키는 것이 목적이고 보니, 기증 받은 일산삼애실습농장(6만평)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자진 사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재단의 부정한 사업방침에 따라 강영희 원장은 원고를 덕소농장으로 전근 보낸 후, 남편이 관리하던 과수원예실습농장을 벌목해 버린 후, 목장 초지로 관리하다 마침내 축구장으로 변경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 농업개발원에서 설립한 연세우유처리장 역시 1980년도 재단에서 강제이관을 해가면서 연세우유 수익금은 전적으로 농업개발원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약속한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세우유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연세재단 수입원 1호로서 연세재단을 발전시키는데 공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연대는 원고에게만 부당한 차별대우를 했습니다.

 

. 원고는 밤 농장은 형님에게 물려주었고, 13역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일주일에 2회분의 강사료만 지급받고 보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살아가면서 정식직원이 되기만을 12년 동안 손꼽아 기다렸으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경비원 발령을 받고 보니 원고부부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일산신도시개발 보상금 20억원)마저 사기를 당해 7년 동안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어 전직당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 농업개발원 피고강영희원장과 이충일과장, 황규복과장의 불법행위

. 일산삼애과수원예 실습농장 벌목

 강영희 원장은 이장우를 삼애농장에서 덕소농장으로 전근 보내고 전혀 농장관리에 경험이 없는 손호준을 삼애농장 사무장으로 임명한 뒤 삼애농장 과수나무 등을 모두 벌목해 버렸고, 이어 고 배민수 목사의 유지를 져버리고 삼애농장 약 6만평(95년 약 3천억원 상당)의 초지와 과수농장, 채소원예 농장도 89년경 모두 벌목해 버렸습니다.

 

. 피고 강영희원장의 인사고과 허위 보고

1980. 8. 경 농업개발원장에 새로 부임한 강영희 원장은 농업개발원 직원들을 승진 발령하였고, 이장우도 1981. 2. 28.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되었고 급여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찌된 일인지 본교 대학에 원고의 인사고과가 내부적으로는 허위보고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7. 6. 1. 강영희 원장은 본교에 상근근무자 보고할 때에는 원고를 일용잡급직으로 보고한 뒤 기능직원으로 선처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 강영희 원장이 고졸 출신에 농개원을 졸업한 이장우 대신 중학교 중퇴 출신에 잡급직 목부이던 손호준을 사무장으로 추천하고, 원고이장우를 잡급직 목부로 허위보고한 후, 기능직으로 선처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본교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1988. 9.경 새로운 농업개발원장에 정노팔 교수가 부임한 뒤 정노팔 원장은 본교에 위 손호준을 전문직으로 보고하는 한편, 목장관리인으로 추천하였고 이장우는 오히려 잡급직으로서 배민수 목사 기념관 관리직(용원직)으로 추천하였으며 1987. 5.경 채용된 정세홍은 편파적으로 연희농장 관리기사로 추천하자, 정세홍은 1989. 3. 24. 사무직 16호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     © 사법연대


위와 같이 문서상으로 허위 보고된 원고는 잡급직들과 동등하게 배민수 목사 기념관 일반 용원(8호봉)으로 강제 발령되었습니다.

 

4. 피고학교 송자 총장과 피고 강영희의 공동불법행위 점

 

. 원고는 12년 동안 과수원예실습지도 강사 겸 사무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 3. 2. 용원직으로 강등발령을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1993. 9.경 경실련에 진정하자, 경실련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으나, 피신청인 학교는 시정은 하지 않고 도리어 송자 전 총장은 원고가 일용잡급직 겸 청소원이었다고 경실련에 거짓답변을 하였습니다(갑제1-1,2증 경실련의견서, 송자총장 답변서, 벌금 공소장 참조 ).

 

. 피 신청인 학교가 경실련에 답변한 답변서에 보면,

 

농업개발원은 본 대학교 연세어학원과 어린이 생활지도연구원과 같은 부속교육기관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단기코스(1년과정)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본 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오던 기관으로 1967년도에 설립하여 19892월 말일부로 재정난에 어려움으로 폐원조치 하게 되었음. 학칙에 의거한 기관으로 농업개발원을 전문학교 학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농업개발원에서 임시 일용잡급직으로 근무하던 이장우는 1989. 2. 28. 자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하였음, 그러나 본 대학교는 도의적인차원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 최대의 예우를 하여 1989. 3. 2. 자로 본 대학교의 정직직원(기능직)으로 채용, 근로조건 등 일체는 당시의 제 규정과 원칙에 준하여 처리하여 근무케 하는 선처를 하였음

 

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농업개발원의설립정신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는 설립정신에 의해 농업개발원이 학력인가를 받지 않은 부속교육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능직(경비원)으로 발령했다는 것은 학교 설립 정신에도 어긋난 것이며, 따라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 장장 25년 운영하고서도 신청인에게만 농업개발원 그것도 각 각 2년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을 기망한 행위이며, 농업개발원 동문들을 기망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경실련에서 학교에 발송한 의견서에도 보면,

 

2. 이장우씨는 농업개발원 소속직원으로서 12년간 학교(농업개발원)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3. 연세대는 이장우씨에 대한 직급 및 호봉수 부여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판단됩니다.

4. 이장우씨의 직급 호봉수는 적절한 수주능로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보상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수한 사학재단 연세대학에서 이러한 인사상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의 정도를 떠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바와 같이 학교는 진리와 자유를 위해 영재들을 교육시키는 연세재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간적이고도 반윤리적 행위로, 그것도 신성한 법원마저 기망해 소송사기로 승소한 결과 끝내 남편을 억울하게 작고하게 됐으며 그것도 부족해, 신청인 가족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 인사규정 직원구분에 의하여 원고는 농업개발원 원예과 학생들에게 과수원예 실습지도 및 과수원예 실습농장을 관리하였던 바, 원고의 직위 및 직급은 전무사무직급이었습니다.

 

3(직원의 구분) 직원은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용원직으로 한다.

1. 행정직 : 학교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전문직 : 연구 또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기술직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 용원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

. 또한 사무직은 인사규정 (별표2)의 직원의 자격 기준표에 의하여 채용되고, 기능직은 인사규정 (별표3)의 기능직 직급표에 의하여 채용되었는바, 원고는 행정직 서기의 자격에도 충분했습니다.

직 급

자 격 기 준

부서기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서 기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 되는 자

2. 전문학교 및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부주사

1. 대학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헤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피고 학교는 피고 강영희가 을제5호증 잡급직고용실태현황 보고서에 원고를 단순노무직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발령했다고 위 준비서면 3항에서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강영희원장의 허위 보고에 의해 원고가 전직 및 감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피고학교와 피고 강영희, 피고 김용담의 소송사기에 관하여

. 원고는 용원직 발령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93년도 9월경에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일용단순노무직으로 허위보고했던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는 94년경 연세대의 부총장이고,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이충일은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황규복은 입학관리처장이고 보니 강영희 부총장은 황규복 처장을 내세워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잡급직으로 근무했다 라고 위증하도록 하므로 서 판결에 결정적 증거로 인용되어 학교가 승소하였습니다.

 

95년 당시 피고 강영희는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였던 피고 김용담(전 대법관,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30585)피고 김용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즉,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 2장 직제 4

1. 실습농장 운영책임자는 농업개발원장이 된다.

2.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을 둔다.

3.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습니다.

93가합 11425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 1995. 6. 23. 원고 패소

9530585호 전직발령 무효확인의 소 1996. 4. 30. 원고 패소

9622839 재판장 김용담 대법원 1996. 8. 26. 심리불 속행 기각

 

. 원고는 다시 소장을 제출한 결과 1998. 2.경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가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강제조정 결정을 1998. 2. 20. 내려 주었으나, 피고 학교는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학교는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 고 교목실장 박명철목사를 앞세워 회유했으며, 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가합 5834 임명장에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998 2. 20. 강제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1호봉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할 수 없이 10년 전에 제출했던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만 했으나, 법원은 오직 피고김용담이 판결한 판결이유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사법개혁도 하고, 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학교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학교정관 직인규정 제9(직인의사용)에 의해 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 전결규정 등 확인의 소).

 

6. 판결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

. 피고김용담이 판결한 9530585판결문에 대하여

1) 피고 김용담이 1996. 4. 30. 작성한 판결문 5쪽 상단에 보면,

위 농업개발원은 낙농 및 원예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1967. 3. 1. 개설된 피고학교부속교육기관이나, 교육법 소정의 인가나 학력 인정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인 사실, 위 농업개발원에는 4개의 실습농장(연희농장, 홍은농장, 덕소농장, 삼애농장)이 있고 위 각 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부 등 임시직은 농장의 추천으로 위 농업개방원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1977. 3. 당시 피고학교의 인사직제는 공개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정식직과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임시직으로 구분되었고, 위 임시직은 다시 피고 총장이 임명하는 본부임시직과 피고의 학교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되 호봉의 구분이나 승급이 없는 자체임시직과 피고 학교산하 기관장이 임명하되 호봉의 구분이나 승급이 없는 자체임시직으로 나누어졌는데,

 

원고는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위 농업개발원의 낙농과 1년 및 원예학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1977. 3. 15. 경 위 농업개발원장에 의해 자체임시직(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되어 위 농업개발원 산하의 각 농장에서 과수와 관상수 및 젖소 등의 관리, 학생실습보조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각 농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전히 자체임시직직원으로 있으면서 위 농업개발원장으로부터 1981. 3. 부터는 삼애농장의 부사무장의 직위를 부여받고 1985. 경부터는 덕소농장의 사무장보의 직위를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위 농업개발원이 재정적 어려움과 영농교육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1990년도 2학기를 끝으로 폐원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법인은 폐원예정인 위 농업개발원에 근무하던 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일단 위 직원들을 농업개발원에서 퇴직하는 형식을 취한 뒤 위 직원들을 피고학교의 총무과 등으로 발령 내기로 정한 사실, 이에 원고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농업개발원을 퇴직한 뒤 1989. 3. 2.자로 신규채용형식으로 피고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으로 임명받았다.

 

위 농업개발원 소속의 농장에서 부사무장, 사무장보로 근무한 정식사무직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16홎증, 갑제 18호증, 원심증인 이청덕, 정순익, 당심증인 장세영의 각 증언의 원고의 위 농업개발원에서의 고용계약의 실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농업개발원 산하 농장의 부사무장 또는 사무장보로 불 리워 졌던 외양을 토대로 한 진술들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라고 하였던바 피고 김용담을 법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증인 이청덕과 당시 노조위원장 정순익의 증언조차 배척하고, 더더욱 원고처럼 농업개발원 수료한 후 실습조교 겸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대학의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던 증인 장세영의 증언마저 배척하고 부당하게 기각 판결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피고 강영희 불법을 은닉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사기 판결을 한 것입니다.

 

2) 그러나 95년 당시 피고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였던 김용담(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30585) 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즉, “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습니다.

  

▲     © 사법연대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김용담은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까지 왜곡하여 사기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법연대

 
. 피고 소순무가 판결한 “98가합 8073 판결문에도 보면,

“ (2) 사무직 이행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농업개발원의 직제 상으로는 각 실습농장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무,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들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여받은 부사무장이라는 직위가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위 직위가 어느 직급에 행당하는 여부는 관하여는 결국 위 임용당시의 위 직위에 기하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과 신분보장,급여 관계 기타 피용자인 원고가 고용주인 피고 학교로부터 받은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라고 판시한바와 같이 피고 김용담의 판결문 때문에 위 사건 재판장도 위 농업개발원의 직제 상으로는 각 실습농장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무,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들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여받은 부사무장이라는 직위가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된바가 없다라는 이유를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 김용담이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를 고의적으로 사무자사무장으로 조작해 판결한 판결문 때문에 위 사건의 소순무 재판장도 원고가 강영희원장으로부터 부사무장으로 임명을 받았어도 부사무장이라는 직급이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 이우근이 판결한 “9918833 ’  판결문102항에도 보면,

농업개발원의 실습농장 운영규정(갑제7호증의 4) 중 직제에 관한 규정은 그 산하의 4개의 실습농장의 운영책임은 농업개발원장이 맡고, 각 실습장에는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운영규정에는 사무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5조의 규정과의 관계상 이는 사무장의 오기로 보인다) 외에 목무,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수 있으며(4), 농장장은 전임교원으로 하고 농업개발원장이 임면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부서 운영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과 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무장은 각 실습농장장의 지휘를 받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며, 목부 및 잡부를 제외한 직원은 연세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하고, 목부 또는 임시직 기능직의 고용은 실습농장장의 추천으로 농업개발원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5조 제6) ” 라고 판결을 하였던바,

피고 김용담의 판결을 합리화 해주기 위해 피고 이우근은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마저 스스로 법을 만들어 판결을 하였습니다. (별지 3호증 991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청구의소의 판결문 참조).

 

. 피고 이성보가 판결한 200462742 손해배상()의 판결문 13쪽에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업개발원의 직제 상으로는 각 실습농장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부, 잡주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선정자 이장우가 수여받은 실습조교라는 직위가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채용 당시의 직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과 신분보장, 근무기간, 급여 관계 기타 피용자인 선정자 이장우가 고용자인 피고 학교로부터 받은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문 16쪽 하단에 보면,

“ () 선정자 이장우의 기대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인지 여부

실습조교 또는부사무장이라는 직위를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구분하고 있는 사무직급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정자 이장우가 위와 같은 직위를 사무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사무직에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뢰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상식이하의 판결한 피고이성보는 그 즉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으며, 이어 서울지방법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바 있으며, 그 후 권익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바 있습니다.( 별지4호증 200462742 손해배상()의 판결문 참조 ).

 

. 피고 양승태가 판결한 “200744729 손해배상()” 판결문 3항에 보면,

 원고가 진정한 것이라고 제출한 갑제 41호증의 8의 기재 등을 그 근거자료로 삼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복사본( 갑제3호증의 2, 원고가 을제4호증의 1’ 이라고 지칭하는 것임) 의 기재 (비고 난의 기재 내용이 삭재 된 것)는 그 근거자료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인사카드 비고란을 삭제해 원고가 단순 노무자처럼 변론하므로 피고가 승소를 하였는데도, 이 사건에서는 인사카드 문제를 근거로 삼지 않고도 피고가 주장이 맞다고 기각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반대로 원고이장우의 인사카드 비고난에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했지만 강사료 지급 이라는 근거로 원고는 사무직원들과 동등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무직급이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노무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원고의 업무와 장세영 증언
, 이청덕 증언, 신영원원장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사무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입증이 되므로 설사 직원인사규정을 무시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무직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무직 직원에 준한 대우를 원고에게도 대우를 해야만 된다는 판결을 해야만 되는데도 피고 양승태는 대법관이면서도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상식이하의 괴변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것입니( 별지 5 대법원 200744729 손해배상() 판결문 참조).

 

소 론

만약 피고김용담이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직제 제43항대로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원고는 사무자는 사무직급이며, 사무장, 부사무장은 보직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무직급이었음에도, 피고 김용담은 자신이 사기 판결한 판결문을 덮기 위해 피고 소순무, 이우근, 이성보, 양승태 등에게 청탁을 한 결과 피고들5.6.7.8은 법률과 양심을 져버리고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문데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직제 4조을 내세워 부당하게 기각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판결한 판결문을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사건 2011가합 21766 피고가 학교가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11. 8. 19. 경 제출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는 원고 주장대로 사무자로 되어 있었는바, 피고 김용담은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직제 제 4조의 3항의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라는 내용 을 사무자사무장으로 왜곡하여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위 사건 재판부는 이미 피고들이 패소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기판력에 의해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판결한 판결문을 무효가 되어야 원고가 피고 대학으로부터 착취당한 미지급임금과 남편의 직위가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고는 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11. 9. 경 소를 제기한 결과 “ 2011가합 21766 농업개방원위임전결규정등에대한 확인의소 사건에서 피고학교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학교정관 직인규정 제9(직인의사용)에 의해 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사법연대

 

 

학교가 제출한 직인규정에 보면,

 

1)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

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위 학교정관의 직인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장장 20년 동안 강영희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사기 변론을 하여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2. 7.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위 발령자체는 농업개발원장이 자체적으로 임시직의 보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정식직의 사무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전직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사무장,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농업개발원 자체에서 임으로 편의상 부른 호칭일 뿐이며, 피고법인이나 위 농업개발원의 정식 직책이 아니었고, 원고의 업무형태도 비육우관리, 과실수 관리 등 일반 잡급직에 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사무장,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농업개발원 자체에서 임으로 편의상 부른 호칭일 뿐이다 라고 허위 변론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원고가 승소결정문을 받게 된 소장과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임명장에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체 문서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항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써 즉 ( 삼애농장 부사무장에 명함) 당사자 간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법률행위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 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1994. 4. 29. 3부 판결 941142를 볼 적에,

 

원고는 피고 강영희가 평범한 사무직급에서 부사무장으로 승진 시키는 것이라 해서 피고들이 원하는 목적당성에 임하고자 휴가,휴일도 없이 13역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본권 청구는 위 내용과 같이 그 의미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학교의 사무직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기재된바 대로 부사무장 임명장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인체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에 의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1997. 11. 25. 9718899호 판결요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문이 법인체의 사업장에 불과 하다면 그 사업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76. 10. 26. 선고 761090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와 같이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손치더라도 원고는 정식전문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행정직 초임호봉표에 의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피고 4, 5, 6, 7, 8은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법관들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바르게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받은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해  사무직급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 5, 6, 7, 8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피고김용담의 사기판결을 정당화 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기각 판결을 하므로서 원고들에게 장장 27년 동안 소송을 해야만 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1) 원고는 피고 김용담의 사기판결로 원고가 청구한 모든 사건이 피고김용담의 사기판결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며, 따라서 피고학교는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2) 결국 원고의 남편은 피고학교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근무 중 사고조차도 피고 김용담의 사기판결이 들통이 날것을 우려해 계속하여 피고 5, 6, 7, 8들에게 교사하여 사기판결을 하도록 하였으면, 결국은 2009가합 97739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 등 사건도 피고들이 판결한 판결문 때문에 2010. 8. 13.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며,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등에대한 확인의소사건도 피고 4, 5, 6, 7, 8등이 판결한 판결문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인하여 피고학교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우선 원고들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 위자료

고 이장우는 피고들의 장기간 소송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가족들은 월세 방 조차 없이 시민단체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고 이장우는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 정신과병동에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이장우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4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원고조남숙, 이상인이혜정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은 풍비박산 났으며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바, 정신적 위자료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남숙과 이상인이혜정에게 각 금 20,000,000만원을 청구합니다.

 

5. 상속 관계

고 이장우는 오랜 고통의 세월을 끝으로 2015. 3. 2.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조남숙, 자녀인 원고 이상인, 원고이혜정은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그 법정 상속분(3/7, 2/7, 2/7)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위 청구금원 중 우선일부 금으로 피고는 원고조남숙에게 금 300,000,000( 7억 원 ×3/7 ), 원고이상인 및 원고 이혜정에게 각 금 200,000,000( 7억 원 × 2/7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학교가 부당하게 전직발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서울고법 “200462742 손해배상()” 사건에서 제출한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같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65천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학교, 피고 강영희, 피고 정노팔의 소송사기로 2007. 6. 5. 승소하므로 인해 현재까지 원고들은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나, 2007. 6. 5.부터 연 15%의 이자를 계산하면 18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송사기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 제1항 혹은 동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우선 일부금 500,000,000원을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합니다.

  

진리와 자유가 존재해야할 연세대가 부정한 사업계획을 이유로 장기간 법관을 앞세워 엉터리 판결을 하도록 하므로 원고들의 인권을 장장 27년 동안 무참히 유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학교는 계속하여 시정을 하지 않고 법으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관계로 도리 없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별지 1. 95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 판결문

2. 98가합807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청구의소 판결문

3. 991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청구의소 판결문

4. 200462742 손해배상()
5. 200744729 손해배상() 판결문

 

입 증 자 료

갑제1호증 2014610일 통고서, 제자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갑제2호증 경실련 의견서, 송자총장 답변서, 송자총장 벌금 공소장

갑제3호증 승소결정문, 소장

갑제4호증의1 학교가 2011. 8. 19. 제출한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

2 학교가 2012. 7. 경 제출한 직인규정

갑제5호증의1 이장우 직원 인사카드

2 1976. 3. 13. 이장우 실습상, 1977. 3. 12. 우등상

3 본과 이수표, 연구과 이수표, 실습조교 앨범사진

4 삼애농장 부사무장 임명장, 덕소농장 사무장보

5 용원직 발령장

6 고 이장우의 실습지도 강의 및 활동사진

7 신영오원장 사실확인서, 박병호교수 사실확인

갑제6호증의1 학교가 제출한 93가합 11425 준비서면

2 을제4호증의1 원고 인사카드

3 을제4호증의 2 업무내용

4 을제5호증의1, 2 잡급직 고용실태현황보고,

5 을제13호증의1 퇴직수리 건

6 을제14호증 농장실습보조원 퇴직금 지급일

7 을제15호증의 1 용원신규채용  

 

                   20181115

               위 원고(신청인) 조남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부 귀 중


 
기사입력: 2020/12/27 [17:5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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