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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라니(2004.4.20. 성명서)
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니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05 [08:12]
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니...

 
16대 국회에 말한다-사개련 기자회견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4/23 [13:00]
 
 
 
 
[Photo] 사개련 기자회견
[Photo] 사개련과 공구련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 판.검사도 탄핵하지 못하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국민연대와 전국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4월22일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 철회와 비리 판,검사에 대한 탄핵제도 마련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이 자리서 사개련은 "법조피해자들이 피눈물로 신청한 탄핵청원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던 16대 국회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하며 "16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련은 또 대통령은 탄핵하면서도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비리 판, 검사 탄핵을 거부한 한나라당과 국회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새로 구성될 17대 국회는 조속히 비리 판,검사 탄핵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련은 만약 16대 국회가 국민의 바램을 외면할 경우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천명하며 16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탄핵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다음은 사개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

" 국회의 권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 "


국민들의 천부적 권리인 기본권은 절대 평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권력과 돈이 사법정의를 좌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로되 국회권력에서 극소수 의석만을 가졌던 탓에 무권유죄가 되어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말았던 것도 그 한 사례이다.

하지만 권력과 돈이 없는 국민들은 부패 권력의 좋은 먹이 감이 되어만 왔다. 없는 국민들의 사법피해는 부패하기 짝이 없는 행정관료를 거쳐, 그리고 부패한 검찰과 법원이 결정하고 판결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법심리란 일반 사법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대통령과, 그로 인해 전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배심제는 물론이며 참심제조차 거부하고 있는 법조계, 검찰동일체 및 실질적인 법원동일체 원칙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심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사법현실이다. 결국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이를 악용한 결과가 곧 우리나라를 부패지수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로 매겨지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회를 부패정치인들이 점령하도록 방조한 것도 기실 법조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바탕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는 탄핵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총선 심판, 바로 이것이 헌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법조인 아닌 피해자 중심의 사법피해 구조에 발벗고 나선 것은 법이란 법 조항 그 자체가 아닌 곧 상식이며 도덕이고 윤리이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이 패소라고 결정한 사건들을 다시 구조하겠다고 우리가 나선 것은, 正義란 법조문 아닌 상식과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상식에 입각하여, 국회와, 이를 밀어 부친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자민련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역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그나마 지역주의에 의해 제1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금 탄핵에 대해 '법대로'를 외치며 헌법재판소에 맡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 중 70%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런 자세는 배격되어 마땅하다. 기각 당하더라도 대통령을 마음껏 우롱이나 해보자는 것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한나라당은 정쟁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진정한 정치를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대로 부질없는 탄핵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민생문제 논의와 해결을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 박대표의 말대로 넓은 어머니 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속 빈말들의 잔치만을 벌이는 국회를 이젠 믿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은 가진 자들의 폭거에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외치던 제16대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비리 판검사에 대해서도 법조피해자들이 피눈물로 신청한 탄핵청원서(2000년 9월)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없는 국민들 외침은 무시한 제16대 국회가 무슨 권리로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현 16대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제라도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철회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최병렬 대표(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표로 바뀐 한나라당, 조순형 대표(탄핵 당시)에서 한화갑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민주당 등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들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비리 판검사,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부당하게 강행한 헌법 재판관을 탄핵하라 !

17대 국회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 뜻을 받들어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사법피해자들에게 살아있는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비리판검사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17대 국회는, 16대 국회가 국민들이 탄핵의 이유조차 납득하기 힘든 근거로 통과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건에 대해, 이를 각하시켜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의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보아 작금 그 심리를 억지춘향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헌 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그 담당 재판관들을 탄핵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 과반수 발의와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판검사들에게도 재판을 잘못하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부터 탄핵 당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본보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철회하라.

2.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도,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비 리 판검사 탄핵을 거부했던 사태에 대해 진정 반성하고 사과 하라.

3.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리 판검사 탄핵과, 부당하게 대 통령 탄핵심판을 강행한 헌 재 재판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라.

4. 본 사법개혁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6대 국회가 국 민의 함성을 외면하는 경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각 당 대표 와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 바이다.

2004. 4. 22.

사법개혁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Photo] 탄핵철회 요청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2/05 [08: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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