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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자살골 변호로 사기꾼 잡는 법(김앤장 빽으로 승소한 사기꾼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7/18 [23:20]

 



 

 

 

 

 

 

 

 
수신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참조 : 민사11부 재판장

제목 : 진정인(원고)정현례 사건" 2012가합 18562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한 변론재개를 위한 의견 건
..........................................................................

1.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종교인·법조인·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명칭을 개명한 후 법무부로부터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서“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본 사법연대는 진정인 정현례 및 이 사건 피고로부터 피해본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지난해 8월경부터 구조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선임한 전직 판사출신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이회기, 김수형 변호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고등법원마저 부당하게 판결하므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리 없이 원고 정현례가 피해본 4억원만이라도 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법적 주장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발생해 긴급히 변론재개를 하게 되었는바, 억울한 원고의 피해를 참작해 재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울러 피고이월희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수형, 이회기, 강지현이 2011. 8. 25. 제출한 의견서 3쪽과 4쪽에 보면,
 
 “ 피고인들은 1999년경 서울 도봉구 번동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월희는 같은 동에 살고 있던 소정숙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정숙은 피고인 이월희에게 자신이 펀드매니저들과 함께 선물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1,000만원을 빌려준 이후 소정숙과 사이가 좋았고 소정숙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피고인 이월희는 소정숙이 운영한다는 선물. 옵션 펀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 라고 변호한바 데로, 피고는 소외 소정숙하고 1999경부터 소정숙이 구속되기 전 2004. 2.경까지 선물옵션을 운영했다는 의견서 4쪽 하단에 피고가 자백한 변호인 의견서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소정숙이 투자자들에게 편취했다는 금액이 무려 36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소정숙이 구속된 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누가 봐도 허위 주장입니다. 

즉, 피고 이월희는 소정숙과 같이 매일같이 한방에서 선물투자금을 관리해왔으므로, 피고가 소외 소정숙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지도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둘러막기에 바빴던 2003. 5.경부터 소정숙이가 구속되기 전 2004. 2. 경까지 피고이월희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입니다.



 
 
 
 
 
 
 
 
 
 
 
 
 
 5. 더 나아가 피고이월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30쪽에 보면,

“ (2) 게다가 2003. 6. 경 당시 소정숙은 부동산 투자할 경제적 여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하던 소정숙은 2001. 9. 11. 미국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옵션에 전부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소정숙은 2003. 6. 경 거액을 투자하였던 투자자 유선희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더욱 심하게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2003. 6. 경부터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에도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점은 소정숙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증제 10호증, 소정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9편),
 
  이와 같이 소정숙은 이미 2003. 6. 경 부터는 자신이 본업인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피고인들을 통해 약 45억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호한바와 같이 이 당시는 땅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이월희에게 돈을 송금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 변호인들 주장대로 이 당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구태여, 피고가 소정숙과 공모 한 것이 아니라면, 땅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45억원씩이나 피고 이월희에게 송금해줄 하등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6.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소정숙이 피고이월희에게 광명 땅 매수 목적으로 입금해준 것이 아니라면, 원고정현례가 피고이월희의 수익금을 챙겨 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피고 이월희를 위해 원고가 4억원씩이나 입금 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이월희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해서도 피고이월희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이하의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소외 소정숙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고가 한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다른 투자자들은 원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 피고 이월희에게만 10개월동안 무려 약110억원씩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해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야만이 이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 주시길 앙원드립니다.

 
첨부자료

증1증.....2011. 8. 25.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수형, 이회기, 강지현 변호인 의견서
증2-1,2증.....공정한 판결을 위한 진정서, 법정증거인 증인신문조서가 사라졌다
증3-1,2증................. 사법개혁 성명서, 국민 소통 성명서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13/07/18 [23: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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