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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입력: 1970/01/01 [09:00]  최종편집: ⓒ yeslaw.org
 
관청 피해 19/02/05 [22:15] 수정 삭제  
  질의사항 - 저사건도 민사 재심중인데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갑제 1호증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을 대법원 상고하여 기각이 된후에 판단 유탈로 재심시에 민사소송법 제 456조에 (재심제기의 기간)“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에 이내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저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기각이 된후에 30일 이내에 민사 재심 하는 사건 인지요?
관청 피해 19/02/05 [22:29] 수정 삭제  
  재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약정금][공1998.4.15.(56),1059 판결문 - 판결요지】[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하지만 다른 대법원 재심 판결문을 보면 판단 유탈로 재심시에 30일이 지난 31일에 민사 재심 신청 하였다고 기각 당한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민사 재심 사건 때문에 법을 잘몰라 질의 합니다.
관청 피해 19/02/05 [22:35] 수정 삭제  
  판단 유탈이 아닌 사유로 민사 재심시에 대법원 판결이 기각이 되고 5년안에 민사 재심 신청하면 되는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법을 잘몰라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 합니다.
관청 피해 19/02/05 [23:54] 수정 삭제  
  2015. 7. 23.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면 판단 유탈로 재심 신청시 기각 판결문 받고 30일이내에 재심 신청 해야 법리상 저는 맞다고 주장 합니다.(개인 견해임 - 틀릴수도 있음) - 저도 저사건 나홀로 민사 재심 하다보니 저사건과 비슷하여 질의 합니다? 30일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을 안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주장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 의견으로 주장을 하는데 조남숙 단장님의 자문을 좀 구합니다.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여 법을 잘모릅니다. 따라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이며 조남숙 단장님에게 저 사건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글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관청 피해 19/02/06 [00:07] 수정 삭제  
  저도 저사건 민사 재심 사유 찾으려고 권순일 대법관 1명, 국과수를 퇴사한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이정수 감정서 1명을 형사고소하여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양승태 구속, 임종헌 구속, 임종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 1088사건 공소장에 4번이나 등장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하라고 법적인 투쟁중에 있습니다. 민사 재심법이 너무 까다로워 위 2명중에 1명이 최소한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아야지 저 사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가 있어 민사 재심 심리기일 연기시켜 놓고 법적인 투쟁중에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님이신 조남숙 단장님 자문좀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관청 피해 19/02/06 [00:18] 수정 삭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 하자! 청와대 청원서 동의 한다. 댓글 부탁함 - 글쓴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의 글에 사법 정의 국민 연대 동지 여러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및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요청 청와대 청원서에 동의 한다. 댓글을 좀 달아 주시어 사법 적폐 청산을 서로 힘을 모아 같이 좀 하자고 제안 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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