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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5/14 [13:00]

[현장중계-세기의 재판] '소수의견'은 밝히지 않기로
[오마이 뉴스] 황방열(hby) 기자


▲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와 겹쳐지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 신호등이 파란색이 켜져 청와대의 정상적인 직무복귀를 상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영수



▲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탄핵안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생방송팀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특별취재팀]
- 취재 : 황방열 조호진 유창재 기자
- 사진 : 권우성 기자
- 정리 및 편집 : 김병기 김경년 기자


[제5신 : 14일 오전 10시 40분]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미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함께 헌재의 심판생중계 방송을 시청했는데, 탄핵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노 대통령은 참모들과 악수를 나누며 참모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렸다.

한편 노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63일간의 대통령 권한정지에 대한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저녁에는 고건 총리와 저녁식사를 같이 할 에정인데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사임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헌재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권위있는 헌법기관의 판단이 일치한 것이 기쁘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부당한 탄핵을 당한 것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었다"며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주도자들의 사과가 잇어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국정운영 정상화 다행" 환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탄핵기각 결정 뒤 논평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전경련은 "여·야는 이번 사태를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점을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경총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초래된 국정운영의 공백과 국론분열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라며 "특히 대통령께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4신 대체: 14일 오전 10시 30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14일 오전 10시27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법 위반 행위로 파면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심판이 이유있는 때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로 인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임기중에 박탈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공백과 국론분열 등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그간 논란이 되어온 소수의견 공개 문제와 관련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신 : 14일 오전 10시 10분]

당초 오전 10시부터 2분경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이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윤 소장은 곧바로 심판을 개시했다.

윤 소장은 먼저 '충분한 탄핵사유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탄핵조사가 국회의 재량인만큼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또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으로 봐야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능동적, 계획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님 보고싶었습니다" - "퇴진 노무현"
헌재 앞 정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헌재 정문 오른쪽에는 30여명의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탄핵 찬성'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또 '탄핵지지', '친북좌익척결', '퇴진 노무현' 등의 피켓을 들고 노무현 퇴진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 반대편과 정문 맞은편에는 '노사모', 인터넷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회원 등 80여명이 모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노란 풍선이 들려있고, 풍선에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보고싶었습니다' 등의 글귀가 적혀있다.

탄핵 찬반집회를 취재하는 보도진도 50여명이 모여있고, 경찰은 시위자들이 차도로 내려서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을 치고 통제하고 있다. / 조호진 기자




[제2신 : 14일 오전 9시 40분]

양측 대리인단-방청객 속속 법정 입장... 청와대도 생중계 시청

헌재의 탄핵심판을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다. 9명의 재판관들은 모두 출근을 완료, 각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권을 얻은 방청객과 양측 대리인단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오전 10시부터는 수석.보좌관실 별로 TV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노 대통령도 방송을 시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변인 명의로 청와대 공식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오전 9시 25분 헌재에 나왔다. 긴장된 표정이다.

-소감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 말씀 드릴 소회는 그것 밖에 없다."

-각하의견은 배제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각하든 기각이든 또 몇대 몇이든, 소수의견이 공표되든 안 되는 욕심이 없다. 다만 저희가 승소하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이 최종선고 앞두고 무슨 말씀이 있었나.
"없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긴장된다. 저희 대리인단의 대표인 유현석 변호사의 병세가 좋지 않다. 선고 끝나고 나면 병문안 드릴 계획이다. 병문안 가서 선고결과를 알려드릴 계획이다. 좋은 소식을 갖고 가고 싶다."

뒤이어 9시 48분쯤 소추위원인 김기춘 의원도 담담한 모습으로 헌재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감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각된다면 사과하나.
"사과는 잘못한 쪽에서는 하는 것 아니냐."

-두 달 동안 아쉬운 점 있다면.
"선고결정이 나와봐야 되고 그 후 다시 소감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당사자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는 없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불만을 해소하고...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한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전 9시 20분께 종로소방서 앰뷸런스가 헌재 청사안에 들어왔으며, 청사밖에도 소방차 1대가 대기하고 있다.


[제1신 대체: 14일 오전 9시 20분]

긴장 속 취재진 '북적'...현장 생중계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느낌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헌법재판소 주선회 재판관은 14일 오전 8시 20분경 출근길에 탄핵선고를 목전에 둔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달려드는 기자들에게 "선고내용 보면 알 것"이라며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주 재판관은 어제(13일) 밤 11시 쯤 퇴근길에 "(탄핵심판에 대한) 각하는 없다"며 "주문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하' 결정은 배제됐고 '기각'과 '파면' 두가지만 남은 것이다.

주 재판관은 또 "저녁 늦게까지 결정문 보완작업을 계속 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다"면서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 각하는 없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3일 밤 평의 후 밤 11시경 까지 결정문 보완작업을 거친 후 완성본을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자택으로 보내, 재판관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관 9명의 최종 서명은 14일 선고 직전에 이뤄진다. 결정문은 A4용지 40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8시 52분 쯤 출근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만 대답하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안팎이 모두 부산하다. 전경 버스 11대가 안국동 헌재 청사 앞 도로에 배치돼 있고, 경찰 병력이 헌재를 둘러쌌다.

5개 중대 500여명이 배치됐고, 주변통제를 위해 주황색의 통제선을 헌재 주변에 설치했다. 헌재 앞에는 탄핵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시민 5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청사 안은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다. 국내의 주요 언론사가 모두 헌재 취재에 나서 약 300명의 취재진이 북적이고 있다. 취재기자 100여명은 출근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취재를 위해 나서고 있으나 재판관들은 묵묵부답. 각 방송사들은 중계차량과 중계부스 설치에 부산한 모습이다. CNN은 K-TV(국정방송)를 통해 탄핵선고 심판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이 모두 출근한 뒤 헌재는 정문을 반쯤 닫은 채 인원을 통제하고 있고, 취재기자들은 비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재판 방청권을 얻은 당첨자(60명)들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8번으로 당첨된 김학민(45, 연구원)씨는 "탄핵이 의결될 때부터 촛불집회 등 전 과정을 지켜봐왔다"며 "이번 선고가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수의견이 공개돼야 한다"며 "협박이나 테러위협 때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재판관들 자신들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앞에서 밤을 새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노란 풍선과 리본을 들고 서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입력: 2004/05/14 [13: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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