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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 철회 촉구 대회
사개련 성명서 발표…탄핵안 '철회' 촉구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3/21 [14:00]
[Photo] 사개련은 공구련, 정개협, 부추련 등과 함께 헌재 앞에서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사법개혁국민연대는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등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개련을 비롯한 7개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권탈취를 위해 싸움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사개련은 16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민의 의사 수렴 과정이 없었고, 대통령 권력남용을 막아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련은 또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사개련은 "헌재는 탄핵소추의 적법성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해 하루 빨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판을 속히 내려주길 당부했다.
한편 사개련 등 7개 단체는 이날 헌재 앞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다음은 사개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 명 서

계보 위주로 국권을 나눠먹던 구 정당정치는 정권탈환에 실패하자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더니 마침내 임기 1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대야당의 힘을 남용해 국민의 반대와 경제,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당을 외면하고 대통령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의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정부수립 50년 동안 정권탈취를 위해 싸움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나라가 어찌되든 정권만 잡으면 성공이라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은 지역감정이라는 망국병을 전염시켜 왔고 그렇지 않아도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경제를 기어코 망치고 말겠다는 극히 위험한 매국노적 사고방식으로 규정한다.

현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특단의 사정없이는 남용해서 아니되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뒤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불가피하게 발의할 사안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언행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다. 옳다고 생각하면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말부터 앞서는 대통령을 보면서 그 동안 실망도 여러차례 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사심없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국민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던 대통령이 사실은 뒤로는 부정축재하고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던가 !

민주당을 탈당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새로 창당된 열린우리당을 적극 지지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여당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통령이 실제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지지발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러한 발언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지는 않는다. 늘상 있어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로 치부될 뿐 국가경영의 위기로 번져갈 수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여당이었다가 대통령 탈당으로 야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극심하게 정치적 배경을 잃고 그 홧김에 발의한 탄핵소추에 당연히 한나라당이 가세함으로써 돌발적으로 자행된 역사적 수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어느 정당의 노리개에 불과하단 말인가 !

탄핵소추 국회 날치기 통과 후 국민들은 대다수 야당의 처신에 분노하고 있다. 그 나마 시민단체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반대집회를 열기에 망정이지 예전같으면 국가소요 사태로 번져 극심한 국가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이 사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늘상 그래왔듯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다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아예 배신해 버렸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국회발의 전 각 언론에서는 국민의 반대여론을 여러차례 보도하였다. 심지어 야당편으로 알려진 조.중.동. 도 반대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어거지로 통과시키고 언론사가 야당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제 언론사마져 적으로 돌리는 과오를 계속하고 있다. 돌풍이 불어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언론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불만에 불과하지 않는가 !

국회의원들은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초 탄핵소추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만이 자신의 정당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된다.

국민은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를 대통령 권력남용을 막기위해 야당을 계속 필요로 한다. 평소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큰 문제없이 수행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고 사법. 행정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를 견제하며 만에 하나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다가 국민적 여론이 높을 때 비로서 탄핵소추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야당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이 헌법에 비추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등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탄핵소추 청구절차의 적법성등을 엄정하게 심리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심판을 신속히 내려줌으로써 하루 빨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할 의도는 없지만 우리 헌법 제1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현명한 심판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하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부흥하여 자진 취하하고 정책대결로 정치 개혁 이룩하라 !

2.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국민안정 도모하라 !

3.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연 연하지 말고 국민앞에 다시한번 사죄하고 여.야와 손잡고 성숙된 정치를 실현하라 !



2004. 3. 18.

사법개혁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생존권회복운동본부, 좋은사람운동본부,
사) 공해추방운동중앙본부,
[Photo] 헌재앞 1인 시위
[Photo] 탄핵안 관련 1인 시위
[Photo] 헌재앞 1인 시위
[Photo] MBC 등 언론사가 취재하는 모습
[Photo]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기사입력: 2004/03/21 [14: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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