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헌재, 30일 노 대통령 출석 요구
윤영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오전 회의 후 발표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3/18 [14:00]

헌재, 30일 노 대통령 출석 요구
윤영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오전 회의 후 발표

(오마이뉴스)유창재(karma50) 기자



▲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평의가 열리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주선회 주심재판관(왼쪽),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 황광모


[4신 : 18일 오후 5시20분]

헌재, 오는 30일 첫 공개 변론기일 노 대통령 출석 요구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는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차 변론기일에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공개 변론에 임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공보담당)는 1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결과 제1차 변론기일은 3월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도록 결정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에 따라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연구관은 "제1차 변론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불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정한다"며 "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출석과 상관없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평의는 오후 4시께 끝났다.

(* 기사 이어집니다.)





[3신 : 18일 낮 12시50분]

헌재, 오는 30일 첫 변론기일... 노 대통령-국회 소추 지원단 쌍방 소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8일 탄핵심판 첫 평의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오는 30일을 첫변론일로 정했다"고 간략히 밝혔다.

윤 소장은 '노 대통령도 그날 부르는가'라는 질문에 "쌍방을 소환한다"고 답해 노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또 윤 소장은 "오후에도 평의가 계속되고 가능한 빨리 끝내고 (결정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탄핵소추를 당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사역인 국회 소추 지원단측 사이에 탄핵사유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낮 12시20분께 오전 평의를 마치고 헌재 지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평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주재로 열렸다. 평의는 기록관도 배석하지 않은 채, 재판관 9명만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좌석배치는 회의실 안에 있는 원탁 중앙에 소장이 앉고, 다음 서열인 김영일 재판관이 오른편에, 권성 재판관이 왼편에 앉게 된다.

평의가 시작되면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법재판관이 미리 초안을 작성한 변론기일과 소환일정, 심리진행 절차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초안에 대해 토론한다. 재판관들간의 토의가 끝나면 원안을 확정하게 된다.







[2신 : 18일 오전 10시30분]

노 대통령 탄핵심판 첫 평의 열려
노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 의견서 "탄핵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평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평의를 열고 변론기일 지정 및 탄핵소추를 당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소환문제, 재판의 진행 절차 등을 결정한다.

이날 평의는 윤영철 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진행된다. 평의를 통해 심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외 취재진 80여명은 아침 8시부터 헌법재판소를 찾았고, 윤영철 소장 및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법재판관의 출근을 지켜봤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평의는)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다른 여러건과 같이 다 본다"며 "절차부분 및 집중심리 논의 등 이것저것 다 본다"고 말했다. 또 윤 소장은 어제(17일) 밤 도착한 노 대통령 측 의견서를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못봤다"면서 "(본안의 경우) 양측 공방자료가 안와서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평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고 (평의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 변호인 의견서는) 재판관들이 다 읽어본 뒤 논의할 가치가 있으면 논의하고 단순한 참고자료이면 참고할 뿐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변호인단 17일 의견서 제출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밤 11시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하경철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법무법인 부산)가 작성했다. 이들은 어제(17일) 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등으로 구성됐다.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의 이유
국회에 의하여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귀 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중인바, 선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향후 진행될 절차에 관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대리인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본건이 앞으로 역사적 선례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정의 미비로 인한 절차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밝힙니다.

이외에도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안이 노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회법 위반 논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구인가?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지난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크게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중 헌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헌법소원'이다. 공권력의 남용이나 정당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을 때 등 헌재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가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등에서 헌재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을 통해 헌재에 제기할 수 있다.

헌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9558건이 접수됐다. 이중에 헌재가 결정한 사건은 8605건으로 8256건이 헌법소원심판이었고, 나머지는 권한쟁의심판이었다. 탄핵심판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직까지 정당해산심판은 다뤄지지 않았다.

헌재의 8605건의 사건 결정 중에 '위헌' 결정 사례는 194개. 이중 동성동본 금혼 조항 등 32개 법령은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48년 7월 헌법이 공포된 이후 대법원, 헌법위원회 등이 명목상 헌법재판의 기능을 수행해오면서 헌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위헌 결정 사례를 내린 것은 8건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평의'란... 진행과정 어떻게 이뤄지나

헌법재판소 '평의(評議)'는 헌재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토의하는 자리다.

특히 평의를 통해 심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회의다. 소위 '평의'는 헌재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어 회의 내용이 주목된다.

평의의 절차는 주심 재판관이 해당 사건의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기초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 중에서 결정문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결정문 초안이 만들어져 재판부에 제출되면 검토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문 원안을 확정한다.

평의는 지난해까지 매주 목요일 열렸으나 올해부터 2주에 한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재판관의 합의로 개최 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한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되풀이되기도 한다.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1주일에 2회 이상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싱크탱크 '연구전담반'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다. 각종 사건의 결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헌재의 '연구전담반'이다.

연구전담반은 각 사건에 대해 국내외의 판례 및 이론 등을 수집해 검토한 후 의견을 각 헌법재판관들에게 평의가 열리기 전에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며,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번 탄핵재판을 위해 구성된 연구전담반은 김승대 헌법연구부장(사시23회)를 포함해 4∼5명의 연구관으로 이뤄졌다. 필요한 경우 헌재에 소속된 50명의 연구관 중에서 추가로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누가 있고 어떤 역할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을 비롯해 44명의 연구관 및 연구관보, 6명의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중에 헌법재판관 9명은 전원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전원재판부와 재판관 3명이 관여하는 3개의 지정재판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중에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각하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맡고 있다.

이처럼 여러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해 '주심재판관'을 정하게 된다. 주심재판관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정해지며, 이를 사건의 배당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과 주심 주선회 재판관과의 묘한 인연

이번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주선회 재판관이 맡았다. 주 재판관은 노 대통령과 과거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던 인연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7년 2월 7일 부산에서 열린 '박종철군 추모 집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주 재판관은 부산지검의 공안부장으로 있었으며, 노 대통령은 시국사건 단골 변호사였다. 부산지검은 주 재판관의 지휘로 노 대통령에 대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두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는 등 편법을 동원보기도 했으나 영장을 발부받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같은해 9월 시위도중에 최루탄에 맞아 숨진 대우조선 근로자 사망사건 이석규씨와 관련, 노 대통령을 제3자 개입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구속된지 21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 대통령은 변호사 업무가 정지됐고,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이와 같은 두사람의 묘한 인연이 17년만에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1신 : 17일 오후 5시 40분]

'탄핵심판' 18일 첫 평의...집중심리 및 변론기일 결정 예정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는 18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연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17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과 재판진행 절차, 노 대통령 소환문제 등을 모두 결정하게 할 것이며 평의가 끝나면 회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심 주선회 재판관도 "평의에서는 본안사건에 대한 심리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평의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는 모두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게 될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 지정 및 집중심리 여부, 탄핵소추를 당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소환 문제 등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윤 소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 탄핵 철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이 생기면 그때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내일 평의에서 논의하지 않을 입장을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의 첫 기일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탄핵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리기간 및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법원의 공판중심주의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탄핵재판은 이달 중에 첫 심리가 이뤄지고 기일 간격을 좁혀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로 진행하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까지 대통령과 국회, 중앙선관위, 법무부 등에 답변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헌재 연구전담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집중 검토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착수하면서 야당이 제출한 탄핵의결서에 제시된 탄핵사유 세 가지 중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사건의 결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전담반'은 탄핵의결서에 적시된 노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사전선거운동', '자유선거방해'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다각도로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

야당이 탄핵의결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내용은 지난 2004년 2월 24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의 합동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3년 12월 19일 노사모 주최로 열린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행위 등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법 제9조 1항 '중립의무 위반' 및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모두 8개의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전담반은 검토한 내용을 오늘(17일) 중으로 첫 평의가 열리기 전에 윤영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04/03/18 [14:00]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성윤·한동훈·임은정도 포함(임은정 검사 화이팅)
이낙연, 박영선 옆에서 "박영선의 두 얼굴을 폭로할까 합니다
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文 "저신용자에 높은 이율은 모순".. 금융상식 뛰어넘는 정책 촉구
오세훈, 소상공인 평균임대료 질문에 "24만원이..네요" 박영선후보 화이팅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게시글 온라인 확산
강경화, '박영선 캠프'로..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4번째 합류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라니(2004.4.20. 성명서)
공수처 차장 추천된 여운국, 우병우 변호 경력 두고 설왕설래
"빛이 밝아온다" 22세 흑인여성의 축시, 상처난 미국을 다독였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이부영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지지율 반등할 것"
이재명 "촛불은 강고한 기득권의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조국 수사·靑선거개입·사법농단..실체적 진실 다 드러난다
공수처, 역사적 출범 가시화..'무소불위' 우려 털어낼까
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김진욱후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공수처장, 적극 환영합니다)
이낙연발 朴 사면론에 보수진영 벌써 균열 조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허영택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마지막 공연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