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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사법개혁' 촉구 첫 거리집회
사법개혁국민연대 '사법개혁' 촉구 첫 거리집회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3/16 [14:00]

"새정부, 부패사법귀족 처벌 나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 '사법개혁' 촉구 첫 거리집회

이지현/김영균(enjoyjee) 기자


▲ 사법개혁국민연대는 10일 낮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첫 거리집회를 열고 노 당선자와 인수위에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공권력과 잘못된 사법처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 이지현

'사법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지난해 12월 10일 창립한 사법개혁국민연대(이하 사개련, 공동대표 박경자 장진호 이영구)가 10일 첫 거리집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신평 교수(대구카톨릭대 법학부) 등 사개련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사법기득권층'의 명분 없는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해나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기득권층은 사법기득권층"이라며 "이들은 청탁사건과 전관예우를 통해 이미 기업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법권을 이용하여 사법귀족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귀족' 굳건한 한국 법조계…, 돈 거래 판결에 사법피해자 양산"


▲ 사개련은 한국 법조계의 '사법귀족'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양심적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

ⓒ 이지현
사개련은 특히 한국의 법조계가 지연, 혈연에 의한 '네트워크'로 구성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개련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법조계는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속에서 불공정한 사건처리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돈에 의해 거래되는 판결이나 검찰 처분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하에서 많은 사법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들의 높아가는 원성이 이 땅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개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 집행부터 바로 세워야 하고 사법개혁 없이는 정치개혁도, 교육개혁도 있을 수 없다"며 ▲법관 직급 완화 ▲국민 재판참여 보장 ▲검찰의 과도한 정치지향 완화 ▲법원, 검찰 징계위 개선 등의 7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사개련 공권력피해구조운동본부 조남숙 본부장은 "집회를 마친 후 오후 2시경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를 찾아 사개련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개련 소속 회원들은 대부분 과거 부당한 판결과 사법처리로 피해를 받은 사법피해자들. 이들은 한결같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상자 기사 참조).

홍익대학교 내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학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제적당하고 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한 김승구(30)씨도 그 중의 한 사람.

김씨는 "담당검사는 내가 뻔히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항소심 관련 서류를 다른 주소로 보내버려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항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 도처에 널려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모르는 사람, 두 눈 뜨고도 당한다"
사법피해자들, 변호사 사기 등에 분통




▲ 사개련 집회에 참석한 송영범씨.

10일 낮 탑골공원에서 열린 사개련 집회에는 대부분 변호사, 검찰, 판사 등 소위 사회기득권층에게 피해를 본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짧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감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송영범(70)씨. 송씨는 지난 94년부터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송씨는 "헌법이 있으면 뭐하냐"며 "다 그놈들 잔칫상 차려주는 것이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켓을 들고 집회대열에 참여한 김은순(55)씨는 변호사에게 사기 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김씨의 경우는 변호사를 잘못 만나 집과 돈을 한꺼번에 날린 사례다. 김씨는 "변호사가 내 돈 받아놓고 날 이용해 먹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비양심적인 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본 김성예(57)씨도 같은 예다. 김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과 변호사에게 오히려 '공갈죄'로 고발돼 전과자가 돼 버렸다. 김씨는 "나중에는 그 변호사가 위조 영수증까지 썼다"며 "모든 서류가 다 있어도 다들 짜고 움직이는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집회에 참석한 구주회(47)씨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법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법 만들어 놓고 이용해 먹으니 우리가 당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4/03/16 [14: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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