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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대통령 탄핵
헌정사상 초유..고총리 직무대행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3/12 [14:00]

국회 노대통령 탄핵(종합)





헌정사상 초유..고총리 직무대행
질서유지권 발동 몸싸움속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56년의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경위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낸 가운데 실시된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빨려들 것으로 보이며, 총선 국면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

또 탄핵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자제가 요구된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이날 중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이 날때까지 대통령은 직위는 유지할수 있지만, 직무는 고 총리 대행이 맡게 된다.

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견서를 제출받은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직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고 총리도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비상정국 상황에서 외교.안보부처가 흔들림없이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탄핵안 표결은 오전 11시 5분께 박관용 의장이 경위들을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의장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15분 만에 의장석에 앉아 21분께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경위, 야당의원들간 15분여에 걸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장영달(張永達)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여러명이 다쳤지만, 박 의장은 표결을 강행해 50여분만에 투표와 개표를 모두 마쳤다.

kn0209@yna.co.kr
(끝)




한나라 "탄핵은 구국의 결단"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한나라당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국정혼란과 부정부패에 물든 노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두 논평을 통해 "앞으로 고 건(高 建) 총리는 차질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bkim@yna.co.kr




<靑 탄핵안 가결에 `충격'>



노대통령 보고받고 언급없어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주요 참모진은 이날 일손을 놓은 채 TV로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지켜봤으며 탄핵안이 가결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주의의 조종을 고한 날"이라며 "야권의 이같은 비이성적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규(朴正圭) 민정수석은 "할 말이 없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담담하게 반응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차 경남 지역을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가결직후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로템'에 도착해 공장견학을 마친 뒤 직원들과의 오찬을 위해 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으로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당혹스러워 하며 향후 대통령 권한행사 변경과 참모진 역할 등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안 가결까지를 상정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예상못했던 일도 아니다"며 애써 의연함을 보이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uni@yna.co.kr





민주 "의회민주주의의 승리"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 승리이자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지 1년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아픔을 겪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는 만큼 오늘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정공백없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과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함께 조국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자는 말을 드리고 싶다"면서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국정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mangels@yna.co.kr

 
기사입력: 2004/03/12 [14: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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