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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3/30 [11:37]
▲     ©사법정의국민연대

 
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1. 필자는 10년 동안 1차 재판에 패소한 원인은 강원장( 당시 부총장)이 내세운 황규복 인사관리처장이 남편이 사무직급이 아닌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했다고 위증 하므로 인해 황규복을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서부지검 김상호검사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다. 이에 항고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2. 할 수 없이 김상호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인사카를 변조해 행사한 학교 총무처 직원들을 고소해보았으나, 이 역시 부당하게 기각했다. 이러한 형사고소 사건은 10년의 세월리 흘러야 했으나 검찰은 피해당한 약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 거대한 대학을 위해 목숨 걸고 무혐의처분을 했다. 항고심에는 안대희 검사가 수사를 했으나, 재수사할 것처럼 했다가 항고기각처분을 했다.

 

3. 이때부터 검찰은 없다는 판단에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잡아서 다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민사만 진행했다. 결국 작전대로 인사카드 변조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감정을 허락했고 감정을 한 결과 인사카드가 변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성보재판장은(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한 후, 법원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그 후 권익위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엉터리 판결을 해준 댓 가로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4. 만약 김상호검사가 기소만 했다면 32년 동안 소송전쟁을 해야만 되는 피해를 없었을 것이다. 헌데, 김상호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전화가 왔다. 장인이 자신의 처가 맏딸인데도 불구하고 처남한테 재산을 다 상속해 줬다면서 그런 와중에 처가 처남( 국제변호사 )이 근무하고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 나 까지 문자를 조작해 처남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김앤장변호사 3명을 선임해 김 검사를 고소했다며 도움을 청했으나, 자신이 변호사라 전화와 메일로 진정하고 서류를 보낸다고 했다.

 

5. 이때까지만 해도 나의 웬수인지도 모르고 김 검사 요구대로 구조운동을 진행을 했고, 상대가 김앤장 소속변호사 3명을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구조운동이라 재미가 있다고 보아 신나게 동부지원 앞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결과 무혐의 송치된 사건이 도리어 처남이 있는 관할 대구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동부지검에 연락이 왔다.

 

이송결과로 대구지검까지 쫓아가 투쟁을 해야만 했으나 김 검사는 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집회를 연기했으나, 한 달, 두 달이 되도 소식이 없었다. 아마도 잘 됐으니 집회도 안하고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6개월의 시간을 보내다가, 김 검사가 웬지 많이 듣던 이름이라는 생각에 서류를 뒤져본 결과 세상에 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그 검사가 바로 김상호 검사였다.

 

이때부터 김 검사를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다. 대구사건 어찌 된 냐고하자, 무혐의처분당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았으나 잘 되면 후원금 준다고 한 문서가 있으니 후원금을 주지 않고자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고 한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 문제인데, 그것도 처남은 20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큰딸은 최소한 얼마라도 달라고 하는 사건이라 국제변호사인 처남은 단체가 나서서 인터넷에 본인 사건을 도배를 하고 있으니 차라리 누나에게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그것도 김 앤장 변호사 3명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김 검사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하라고 달려들고 있으니 김앤장 변호사도 골치가 아프게 되었음으로 합의를 본 것이 분명하다.


6.
이러한 판단에 필자는 김 검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너 때문에 내가 운동가가 되었으며, 남편을 억울하게 사망을 했고, 가정을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니 양심이 있다면 얼마라도 후원하라고 했으나, 김 검사는 잘 못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그러나 신영오원장은 남편을 사무직원 채용하였으며, 실습지도강의도 했다고 한 진술서가 있다. 가짜 실습조교로 둔갑시킨 정씨는 사실대로 자신을 실습조교 업무는 하지 않고, 원예비닐하우스에서 단순한 업무만 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했으나, 김 검사는 피고소인 황규복이 허위 진술한 진술서만 터 잡이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그러나 지금도 검찰은 고소한 사건 100건 중 10건만 기소한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검찰이나 경찰은 약자를 위한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행히 일반 시민들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경찰수사권이 독립되었음으로, 경찰만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약자들의 권리회복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민사사건에만 빠져 원고를 준비하였을 뿐 김상호검사를 생각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얼마나 남편이 억울했으면,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응징할 무기를 주는 것 같아 용기를 갖게 되었다. 필자는 남편을 구조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5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으나, 그 시련을 뛰어 넘어 이렇게 나쁜 법집행자들을 당당하게 폭로한다.

  

▲     ©사법연대

 

당시 김상호검사와 황규복과장을 고소했던 고소장을 소개한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3/30 [11:3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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