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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시킨 피고를 당사자 증인신청으로 승소하는 법(세무사가 동업자 배신하는 법)
피고를 당사자 증인신청으로 승소하는 법(오늘도 성공/ 서울동부지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4/30 [14:28]

 

▲     ©사법연대

 

 

                           성 명 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단독 16부는 세무사협회 회장 김상철과 피고 이승복을 증인으로 채택해, 김광호의 억울한 옥살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사건 2014가단 132076 주식인도 ( 2016. 4. 6. 원고가 승소) 

원고 김광석 ( 김광호 형님 )

피고 주식회사 해피개발 대표이사 이장미

이승복 ( 속초교회 장로, 이장미의 부친, 상습 사기전과자 )

 

2. 사건 2014가단 108455 소유권확인 ( 2016. 4. 27. 원고가 일부승소)

원고 김광호

피고 주식회사 해피개발 대표이사 이장미,

김상철 (현 세무사협회 회장 )

 

3. 사건 2013고합 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김광호, 이 선

고소인 : 오욱 ( 세무사, 성남교회 집사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 본 사법연대는 공권력피해자들을 구조도 하고,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본 단체에 접수된 진정인 김광호, 김광석 사건에 보면,

 

세무사협회 회장 김상철이 김광호를 고소한 이유는 이종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계리 땅에 경매가 되었다고 하여 김상철이 김광호를 고소했다.

 

그러나 김상철은 김광호를 고소한 후 2011. 4. 8. 정선군청으로부터 사북리 77-4. 77-5 토지 보상금을 365,072,826원을 김상철이 수령했으며, 사북토지 77-5에 대해서는 근저당 6억원이 되어 있었다.

 

김광호가 김상철에게 양도한 청계리 토지는 팅스관리 법인 대표 김영완을 대리하여 김광호가 임경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었으나, 김영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피고 이승복이 임경희로부터 32천만원 받고 합의하여,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결국 이승복이 위 금원을 편취하는 바람에 김상철에게 약속한 224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상철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며, 피고 이승복이 사북 토지를 이선에게 담보를 제공해 2억원을 대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김상철은 김광호를 고소할 이유는 없었다.

 

더더욱 피고이승복은 원고에게 작성해준 주식인도에 따른 각서를 부인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 이승복을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가 직접 2010. 9. 16. 각서를 작성하게 원고에게 줬는지 진의여부를 확인 받고자 한다.

 

또한 피고이승복은소외 김광호가 사북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김상철과 분쟁이 있었고, 김상철의 고소로 김광호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피고 이승복이 이 각서를 작성해 주면 금 15천만원을 구하여 합의

금을 마련하겠다고 사정을 하여 이를 작성해 준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

으나,

 

김광호가 김상철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는 이승복은 김광호에게 2010. 1. 23.경 사북리 77-6, 토지를 이선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해주라고 지시해 김광호 명의로 된 사북토지를 담보제공을 하게 되었으나 김상철은 김광호 멋대로 대출 받아 사용했다고 하면서 김광호를 무고했다.

 

그러나 김광호가 김상철에게 양도한 청계리 토지가 팅스관리법인이 임경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었으나 김광호에게 허락도 없이 이승복32천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2010. 9. 경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김상철을 마치 김광호가 고의적으로 청계리 토지를 기망해 허위 양도를 해준 것으로 믿고 김광호를 고소를 했으나, 김광호의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승복과 김상철로부터 청탁 받고 허위 변호를 하므로 인해 김광호가 당하게 유죄를 받게 되므로 인해 구속이 됐다.

 

▲     ©사법연대

 

 

결국 피고 이승복이 위 금원을 편취하는 바람에 김상철이 이승복에게 차용해25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김상철은 이승복을 고소하는 것이 아닌 김광호에게 명의이전 된 사북 땅 값을 주지 않는다고 고소했.

 

이러한 사유로 원고김광석은 김상철과 김광호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으, 원고는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해 피고이승복을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했다. 즉 원고는 피고 이승복 당사자신문을 통해 원고의 동생 김광호가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을 입증하겠다고 한다.

 

이에 본 단체는대법원에서도 새해부터는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

사증거 폭넓게 채택하겠다고 하였는바, 부디 피고이승복을 당사자를 증인

으로 채택해 증거입증을 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채택해주길 촉구한다.

 

 

                                           2015. 9. 1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인터넷신문고뉴스

소 장

 

원고 김광호  

피고 1. 주식회사 해피개발

대표이사 이장미

2. 김상철 외 3(김상철 자식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원고에게,

피고 김상철은 주식회사 해피개발의 주식 1,800주를,

피고 김효진, 김동균, 김민수는 주식회사 해피개발의 주식 각 500주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1. 주식회사 해피개발의 주주명부에 있는 피고 김상철 명의의 1,800, 피고 김효진, 김동균, 김민수 명의의 주식 각 500주는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학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강원 정선군 사북면 사북리 산 77 임야 50,255, 같은 리 산 77-4 임야 174,376, 같은 리 산 77-5 임야 2,928, 같은 리 산 77-6 임야 3,616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요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해피개발의 주주들인데(갑제1호증 주주명부 참조), 피고 김효진, 김동균, 김민수는 피고 김상철의 자녀들로서 위 회사 주식을 피고 김상철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어서 사실은 이 사건 반환대상 주식 3,300주 모두가 실제는 피고 김상철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들이 주식회사 해피개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

. 원고는 2008. 10. 27. 등기명의는 신학순, 정영숙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인 피고 김상철이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갑제2호증의 1 형사판결문 고소사실에 인정되어 있음) 이 사건 토지(77-5 매수일자는 약간 다름) 4필지의 총 매매대금 45,000만원(지급기일 2009. 1. 31.)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제3호증)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29. 친구 이종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8-42에 있는 4층 건물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3에 있는 가양우성아파트 103404호에 채권최고액이 5억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원고는 피고 김상철로부터 2008. 10. 30. 위 사북리 산 77, 77-4, 77-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2009. 6. 3.에는 위 사북리 산77-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 1. 23.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하고 2009. 6. 12.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계리 109- 2, 110-2 토지에 대하여 피고 김상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위 청계리 토지가 2009. 7. 15.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등 (대물변제는 무효가 되고)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10.경 피고 김상철에게 부암동 건물과 가양우성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이종호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김상철로부터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받았습니다.(갑제2호증 형사판결문참조)

 

. 그런데 위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어, 원고가 피고 김상철에게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45,000만원의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원고는 피고 김상철에게 2009. 10. 15. 확인서(갑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는 바,

 

그 내용은 “ 1. 강원도 정선군사북읍 사북리 산77-5의 근저당 해제와

2. 채무자 김광호, 담보제공자 이종호 소유 부암동 건물, 가양동 아파트 근저당을 해제함에 있어 그 대가로 변제하는 방법은,

1) 우선 위 2번을 대출하여 1억원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 위험지구지정으로 보상되는 시북읍 사북리 산 77-5의 보상시

3) 또는 소송중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107-1 24필지 사건의 종결시에 귀하(김상철)에게 최우선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했는데,

 

, 확인서상으로 원고는 부암동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는 것은 피고 김상철이 사북리 산77-5 토지 및 부암동 건물 등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을 모두 해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피고 김상철은 부암동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받을 당시엔 사북리 77-5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3필지만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고, 사북리 77-5 토지상에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을 유지하고 있어서, 피고 김상철은 매매대금 45,000만원을 빌미로 총 11억원의 근저당권(사북리 77-5토지에 6억원(근저당권 명의자는 김상철의 명의수탁자인 신학순과 정영숙) + 부암동 건물에 5억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임)

 

. 그런 후 원고와 소외 이승복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이 가능하고 보상금이 예정되어 있는 사북리 77-5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피고 김상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45,000만원은 기존 법인을 통해(또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법인의 지분 중 45,000만원 상당을 피고 김상철에게 양도담보 해줌으로써 매매대금을 해결하고자하였고, 이에 김상철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김상철, 이승복 3인은 2010. 2. 8.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사북토지 개발에 관한 공동투자, 개발 및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10. 2. 8.자 합의서(갑제5호증) 내용에 따르면 위 3인은 사북리 토지에 관하여 이전 약정하였던 모든 구두나 문서를 포함하는 사항을 무효로 하고, 새로이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고 하면서, 3인은 사북리 토지 소유권을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법인인) ‘주식회사 굿월셀리안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 김상철에게 원고가 갖고 있던 주식회사 굿월셀리안 주식 33%를 양도하기도 약정하였으나,

 

이후 피고 김상철의 주장에 따라 주식회사 해피개발을 새로 설립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위 법인으로 명의이전(자산 출자)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는 바, 피고 김상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토지대금 45,0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회사의 주식 33%3,300주를 피고 김상철의 지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주었던 것입니다.(주식 소유명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김상철 1,800, 그의 자녀 김효진, 김동수, 김민수 각 500주로 하여 주주명부에 올림-갑제1호증 주주명부참조).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그 후 피고 김상철은 위 토지대금 45천만원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갑제2호증의1 형사판결문의 공소사실 참조), 1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09. 10.경 피고 김상철에게 부암동 건물과 가양우성아파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이종호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법원에서 판단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여 다투는 동안 당시 주식회사 해피개발 소유인 사북리 77-5 토지 전부와 77-4 토지 일부에 대해 토지수용을 하게 되자 산77-5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45천만원 채권의 이중 담보조로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 김상철은 원래는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해피개발에 지급되어야할 보상금 36,500만원 전액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받아가 버렸고,(갑제2호증의 1 -1심판결문뒷부분 참조, 3인 합의서에는 김상철은 채권확보가 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김상철은 해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권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해감), 이후 2심 결심 전에 원고가 고소인인 피고 김상철에게 나머지 8,500만원을 변제공탁을 하자 이 금액도 찾아갔습니다.(갑제2호증의 2 형사 2심판결문뒷부분에 인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결국 피고 김상철은 원고로부터 받을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5천만원 전액을 받은 셈이 되므로(이자조로 2천만원 별도 지급), 위 토지 매매대금의 담보조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피개발의 주식 3,300주는 모두 원고에게 채권회수로 인한 양도담보물 원상회복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조로 반환하여야 마땅하므로 원고는 이 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4. 4. 11.

위 원고 김광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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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30 [14:2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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