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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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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2021년 04월 30일(금) 14:00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인 법 해석을 비롯해 쉽게 수긍할 수 ... / 사법연대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 출판기념회 안내
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 출판기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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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 출판기념회 안내 우리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첫 출발은 1998. 6. 26. 한국프레스썬터에서 비리 판, 검사, 경찰관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고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어 2000. 4. 25. 서울법대 ... / 사법연대
김진욱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 바꿨다"
김진욱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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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 바꿨다"배준우 기자 입력 2021. 04. 19. 20:27 수정 2021. 04. 19. 21:37들으신 대로 앞서 나온 이규원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이미 이첩됐습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 / 사법연대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역량을 증명하라(경향신문, 2021.04.02)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역량을 증명하라(경향신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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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역량을 증명하라(경향신문, 2021.04.02)작성자 hrights작성일2021-04-05 15:00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여년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끝에 태어났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 ... / 사법연대
윤여정은 오스카 쇼스틸러, 수상소감 상도 주자"..미국
윤여정은 오스카 쇼스틸러, 수상소감 상도 주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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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정은 오스카 쇼스틸러, 수상소감 상도 주자"..미국 '들썩'정윤섭 입력 2021. 04. 27. 05:30 수정 2021. 04. 27. 12:29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시상식 당일 수상 소감이 미국 온라인 ... / 사법연대
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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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1. 필자는 10년 동안 1차 재판에 패소한 원인은 강원장( 당시 부총장)이 내세운 황규복 인사관리처장이 남편이 사무직급이 아닌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했다고 위 ... / 사법연대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김경수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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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1. 국민이 정치를 잘 이용해야, 국민이 부자가 되는 법가. 사람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에 힘입어 쌍용자동차 해고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 / 사법연대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부정한 독수리 연세대 진료기록 감정으로 성공했습니다.
잔인한 스승 때문에 억울하게 사망한 남편의 진료감정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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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스승 강영희 전 연세대학교 부총장( 김용담 전 대법관 이 처남)때문에 억울하게 사망한 남편의 진료감정이 밝혀졌습니다. ...................연세대 전 교직원 고 이장우선생사고 23년 만에 뒤바뀐 진료 감정결과 나와 ... / 사법연대
엉터리 판결한 김병식부장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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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원고 : 정 선 태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0-1 3층 사법정의국민연대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2. 김병식 부장판사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 ... / 사법연대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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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숙집행위원장‘사법피해자예방을위한국민특별재판부신설’토론에참여한사법정의국민연대조남숙집행위원장은송태경공동대표가대독한‘사법피해자예방을위한국민특별재판부신설’이라는제목의제안문을통해사법부패에대해고민 ... / 사법연대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사법부와 검찰은 의뢰인 배신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변호사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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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와 검찰은 의뢰인 배신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변호사 척결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1. 촛불의 힘으로 문제인정부가 탄생된 후 문재인대통령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국가운영으로 온 국민이 소원하던 남북통일의 길로 ... / 사법연대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6월23일 오전 8시)집행위원장 조남숙님 인터뷰 내용니다.
    MBC뉴스의 광장(6월23일 오전 8시경)집행위원장 조남숙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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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그램명 ; MBC <뉴스의 광장-김상운 앵커 진행>* 월~금, 오전 8시~8시30분, 표준FM 95.9 2. 인터뷰 일정 ; 6월23일(목) 오전 8시 15분 부터 (7분 내외, 전화인터뷰)3. 인터뷰 내용 1)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부패가 심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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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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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개조하라 ② / 법치 무너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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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국정조사 및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 사법연대
    5년동안 도망 다닌 위증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법(항소심도 승소/사기변론으로 승소한 판결은 무효)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법(항소심도 승소/사촌형 변호사 무효 / 사법연대
    엉터리 판결 피해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 모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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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판결 피해 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판사 목에 방울을 다 ... / 사법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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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서영준 기자2018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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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입력 : 2016-09-12 오후 5:00:09글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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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 사법연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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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판·검사 비리척결 ... / 사법연대
    대법원장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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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신&물들인 군복...사도 판사'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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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도 판결 승복하고 눈물 흘리게… '사도 법관' 김홍섭 ... / 사법연대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하여,민족정기 구현하라!!(오늘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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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연대
    법관은 고독해야 정당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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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빈 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2004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대신 교단 선택 ...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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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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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님에 대한 '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 / 사법연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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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 / 사법연대
    서초동 삼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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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의 그림마당 - 2월 9일 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 /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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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나는 박원순대표와 함께 했다. ... / 사법연대
    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 그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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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그림 전 ... / 사법연대
    울지마 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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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톤즈 ... / 사법연대
    “ 한번‘고’는 영원한‘고’를 타파하라!”'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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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돕 재판 청산을 위하여 책을 내면서 발표한 공구 ... / 사법정의국민연대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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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 / 사법개혁국민연대
    시민의 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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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비리에 부릅뜬 ‘시민의 큰 눈’ 사법정의국민연대 조 ... / 사법정의국민연대
    악덕변호사 척결
    사기 변론, 부실변론 너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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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3월 1일 9시 경 김 모씨는 노후된 배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2급 신체장애인 신 ... / 사법개혁국민연대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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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에게 속아 (다단계 금융비리)바지사장을 했다가 3년의 옥고 끝에 사망한 고 이 ... / 사법개혁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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