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명 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8/08 [18:03]

이재명 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이 지사,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2020년 08월 08일 (토) 14:38:03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서한문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
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과 동병상련..지금 소송 잘하는 것 같다"
 
이재명 "조국과 동병상련..지금 소송 잘하는 것 같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7/30 [11:00]
 
 
 

이재명 "조국과 동병상련..지금 소송 잘하는 것 같다"

구단비 기자 입력 2020.07.30. 06:25 수정 2020.07.30. 08: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냐"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기사입력: 2020/08/08 [18:03]  최종편집: ⓒ yeslaw.org
 
무등산 20/08/19 [16:59] 수정 삭제  
  대부업 금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불법에 기인한 법정이율은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배소송 돈 안 주는 것 30%로 올려야 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秋-尹 충돌, 첫 심판대 '집행정지' 판단..법조계 전망은
장승들과 함께한 농업협동조합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한명숙 전 총리, 피고인은 무죄 ( 관누누나가 밀면 잘나가 !)
이인영, 北향해 "통 큰 결단하라"..대북사업에 남북기금 33억원 지원
바이든·트럼프 둘다 7천만표↑..최초·최다기록 쏟아진 미 대선
해리스 부통령 당선에 남편까지 주목..유대인 변호사
[현장연결] 김경수 "법원의 판단은 존중..납득은 어려워"
친일과 독재의 특혜로 재발이 된 롯데는 19코로라 긴급 재난 기부에 앞장서라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이대만’ 현실되나… 與 대선가도, 이낙연 ‘지고’ 김경수 ‘뜨는’ 이유
윤봉길손녀 윤주경의원은 너 자신을 알라!
'전광훈 보석 취소' 심리 지연..'방역 방해' 별도 구속영장 검토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에 '설전'…"치우친 역사관" vs "깊이 새길 것"
8.15.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조국과 동병상련..지금 소송 잘하는 것 같다"
이낙연 턱밑 추격 이재명 "지지율?, 바람 같은 것"
박지원 손주에 무릎 굽힌 文대통령..이인영·김창룡 등 임명장(종합)
이재명 대법판결 '표현의 자유' 넓혔지만..2표차 반론 '팽팽'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신촌 독수리 연세의료원 진료기록 5년만에 재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의 끈끈한 동지애..'원조' 대윤·소윤은 원수지간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