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19 [16:03]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채나리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9 11:44:19
 

 

 


오늘 19일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연다.

주최 측은 또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한국당 반발 속에 법안 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은 두 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다.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권을 보유토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추천위는 국회(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껏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서초동에서도 일부 단체가 남아 검찰 개혁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 전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9/10/19 [16:0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여성의 당 " 조용한" 약진
공수처법 통과 쟁점 임은정 검사 공수처 범죄통보, 검찰 기소권 및 영장 청구권 등에 대한 소신
4+1,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대형참사·테러 檢직접수사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與·한국당 '강 대 강' 대치전선
'검찰개혁' 첫 여의도 촛불집회..광화문에선 '文정부 규탄'(종합)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패스트트랙안'vs'한국당안'..'검찰개혁안' 비교해보니
한국세무사고시회,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 반대"
민주평화당’ 존재감 부각시킨 ‘갑질근절대책위원회’ 1주년 맞아
정치하는 법'돈 살포 후보' 옥중당선, 김태호 작품이었다(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성공)
'검찰총장 의혹 보도,조선일보사 규탄 및 국정원 기조실장 구속 촉구'
갑'질 전성시대에 '을'의 눈물 닦아주는 민주평화당 ‘갑대위’
진보단체 "촛불혁명정신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행태 청산 촉구"
사법농단 수구적폐 토착왜구 청산 기자회견
한 숨 돌린 李 “큰 길로 함께 가길 기원” (이재명 도지사 무죄)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무죄.."재판부에 깊은 감사
황교안은 사이코패스..... 말 폭탄 터진 국회
법무장관과 맞짱 뜬 적 있어도 靑과는..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갈길 먼 330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2개안 상정돼 충돌
선거법 바뀌면.. 범여권 과반 수월해져 한국당엔 재앙, 공수처 설치땐.. 정부, 검경 이어 제3의 사정기관 확보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EBS 라디오 방송 출연(사법연대 상임대표 김주덕변호사님 방송 안내 ) / 사법연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 사법연대
2020년 새시대에 책으로 사법개혁과 정신스마일 운동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래오.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 사법개혁국민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