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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0/19 [16:03]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채나리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9 11:44:19
 

 

 


오늘 19일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연다.

주최 측은 또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한국당 반발 속에 법안 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은 두 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다.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권을 보유토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추천위는 국회(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껏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서초동에서도 일부 단체가 남아 검찰 개혁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 전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9/10/19 [16: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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