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8 [21:57]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     ©사법연대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06:23]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9/16 [06:23]
 
 
 



세무사들이 화가 많이 났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을 반대하는 전국 세무사들의 움직임을 결집하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국민청원 및 국회앞 1인시위에 이어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4월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의지는 우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해당 청원 바로 가기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해당 국민청원은 “세무대리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는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세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이러한 국민청원에 이어 나온 더욱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게 한국세무사고시회 측의 설명이다.


총궐기 대회에서는  ▲‘근조 세무사법’ 리본 부착 ▲세무사 배지 반납 등의 여러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정부입법안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선다”며 “이날 집회는 변호사의 만능주의에 대한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세무업무로 인한 기장서비스의 질 저하 부실기장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리본 부착은 ‘세무사법이 죽었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로 장례식 분위기도 곁들일 계획이다. 또 세무사들의 강한 의지를 담는다는 뜻에서 참석자 전원이 검은 정장 옷차림으로 참석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와 팩스공문을 통해 총궐기 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청년 세무사들 중심으로는 총궐기 대회 홍보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에는 전문자격사의 시대인 현 시점에서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모든 자격의 업무를 하겠다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반대를 공감하는 동의자가 3만 849명(9월 15일 23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9/18 [21:5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전직 판사출신 이재문변호사,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부실 변론 주장’ 장애인 1인 시위 나선 사연은
합의금 받고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금 줘야"
미 하원 '고강도 대북제재법' 전격 처리..다음 주 발효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경계한다 (조광제)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형님, 건배사는 지켜야하지 않겄소(물대포로 사경을 헤메는 백남기씨 )
전 서울지국장의 사건을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朴대통령 '위안부=인권문제' 국제공감대 내세워 아베 압박
기장 목회자 300여 명, 국정교과서 반대 가두 행진
'근로자의날', 장그래들에겐 "그림의 떡
3대 종교, 노동.인권 위원회 장그래 살리기 나서
아베, 美의회 연설 앞두고 '위안부 문제' 교묘한 물타기
비극으로 끝난 인질사태..아베 정권에 미칠 영향은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구속 수사하라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야" 48% vs "막아선 안돼" 37%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장하나 의원)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호소하는 박훈 변호사 [
전교조 교사선언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벌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 사법연대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 사법연대
돈어 눈멀어 산업용 폐기물 무단 폐기 처분한 대우건설 기소하라(다시 고소하는법)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