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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소송사기꾼 잡는 법 & 확정된 판결을 무효시키는 법
10년만에 소송사기꾼 잡는 법 & 확정된 판결을 무효시키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8/03 [20:13]
▲     ©사법연대

 
소 장

원고 : 함 윤 정 

피고 : 1. 구 본 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31020- 1 청광아트빌라 A102

2. 서 정 석

서울 종로구 창신동 581- 27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피고들과 인과 관계

피고 구본수는 이웃집에 살던 관계로 알게 된 자 이며, 피고 서정석은 개발부동산 운영하는 ()포에월(이하 신호동)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위 피고서정석 회사에 3개월 동안 부동산 소개를 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자들입니다.

 

2. 피고들과 있었던 사건 진행에 과정에 관하여

. 원고는 1990년대 초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거주 당시 동네 사우나에서 피고1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처음 만난 날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 천사와 같다 고 하는 등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였는데, 화가이자 디자이너로 예술만 하고 살아온 원고는 피고의 말에 호감을 느끼고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제 1호중 미술전시회 팸플릿).

 

.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 피고를 신뢰하였고, 만나지 5, 6년쯤 지나 피고1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원고가 직접 옷을 디자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1998.경 원고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히 피고와의 만남도 소원해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고1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여러 차례 식사도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1은 김포, 인천 및 성 남 등에 자신의 부동산이 열 몇 개가 있다는 등으로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고 심지어 북한 투자, 히브리어 원문성경 교육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정통한 사람인양 원고 부부에게도 부동산 투자를 적극 권유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부부는 속초와 여주 등을 피고1의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마침내 피고1이 소개한 여주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아들 소유아파트를 소외 박씨에게 매매대금 금17,800만원에 매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 명의로 여주땅 계약을 한후 2006. 6. 19. 등기이전을 한바 있습니다.

▲     © 사법연대

 

. “내용증명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1) 원고는 2005. 11. 경부터 같은 교회 교인의 소개로 기획부동산()포에월에 수습사원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부동산에 대해 일제의 경험도 없었으나, 부동산에 투자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돈도 벌어볼 요량으로 위 희사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도 위 회사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1자신도 5이상 기획부동산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왔고 부동산 분야는 선진국에서는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하면서 자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1의 요청에 의해 위 회사에 출근한지 이틀째가 되는 날 2005. 11. 경 피고 2 서정석을 대표 이사를 소개해 주었고 몇몇 회사 사람들을 피고1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이때부터 피고1은 이들과 직접 돈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피고1은 피고 2의 신호등회사 통장으로 2005. 12. 12.부터 직접 돈을 송금하고, 피고 2은 신호등 명의 통장에서 피고1에게 송금했던 은행거래 내역서가 있는바, 피고122006. 8. 1.경 까지 서로 돈 거래를 해오던 사이였습니다.

 

3) 그러던 중 2006. 2. 16.경  피고1의 연락에 의해 피고1의 집을 방문하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대성리 소재 "신호등빌리지" 대지 분양 홍보지를 보고는 이 땅은 돈이 될 것 같다." ' "내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5년 다녔는데 척 보면 다 안다" ' "그 땅을 사서 빚 좀 갚아 야겠다, 3배는 남겠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 1은 피고 2에게 직접 전화한 후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회사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25백만 원도 현금으로 줄 것이니 입금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거 투자하면 3배는 족히 남을 거 같다라고 하면서, 수익이 나면 원고에게 1천만 원 사례를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소개비 조로 1천만 원을 준다는 마음에 별 생각 없이 피고1이 요구한대로 입금증을 작성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1은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 내용증명확인서 " 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법연대

 

. 대성리 땅 계약해지 및 제천 땅 계약체결 과정 등

1) 원고의 주식회사 신호등 (이하 신호등)에서 분양하는 대성리 땅을 분양받기로 한 피고1은 계약만 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도리어 돈을 요구하여, 피고1은 피고 2로부터 2006. 6. 2.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총 65백만원을 원고의 회사로부터 돌려받고 분양대금 나머지 6천만원으로 제천시 땅을 매입하는데,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2006. 9.경 가을 무렵부터 원고는 무릎 관절로 위 신호등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이후 피고1이 매입한 제천 땅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르러 피고1은 원고가 작성한 위 내용증명확인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무죄로 확증되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금 112,423,534원 및 지연이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발생원인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

. 피고1의 무고 및 소송사기 행위에 관하여

1) 피고1은 원고를 속여 작성하도록 한 "내용증명확인서"  내용 중  " 원고에게 125백만 원을 빌려주면, 65백만원은 곧 갚고, 나머지 6천만 원은 2년 뒤에 12천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작성된 확인서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으나, 결국은 원고가 2010. 4. 29.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 갑제 5호증의1 2008고단 5429 판결문 참조 ).

 

2) 그럼에도 피고는 내용증명서상에

내용 : 대성리 신호등 빌리지 5번지 (199평 계약)( 2008. 2.16) < 6000에 대한 보상> : 12천만원 해드림 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기화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도하고, 6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금112,423,534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2001. 3.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가 피고1이 원고에게 돈을 준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 바르게 변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과 피고2 서정석이 거짓 진술과 위증을 하여 민, 형사 사건에서 패소한 사실을,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을 하자 알게 되었으며, 사법연대 도움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2008고단5429 사기 판결문에 보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본수에게 '나는 땅을 판매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대성리 신호등 빌리지 5번지(199)를 사면 시세차익이 나고,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1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대성리 신호등 빌리지롤 사기 위해서는 6,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2006. 2. 28.까지 2,500만 원을, 2006. 3. 말경까지 4,000만 원을 갚고그리고 2년 후에는 12,000만 원을 주겠다I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2,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18,500만원을 변제하되, 그 중 6,500만원은 2006. 3. 말경까지, 나머지는 12000만원은 2년 후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건으로 합계 12,500만원을 빌린 뒤, 위 금원으로 위 사건 회사로부터 위 임야 199평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2006. 3. 말경까지 위 6,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6,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 당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위 금원의 변제를 위해 2006. 5. 경 부득이 이 사건 회사에 위 매매계약이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를 이 사건 회사가 받아들임에 따라,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의 해지된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지로 인하여 반환받게 될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회사가 당시 매도하던 다른 토지인 제천시 산 25 임야 2,000평을 매수하고, 나머지 6,500만원 2006. 6. 2. 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위 6,000만원을 제천시  임야 2,000평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다수의 부동산 무자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할 금원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빌려 주니 피해자가 빈 용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로 인해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장래의 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도 이 사건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들이 부족한 투자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현제 분양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만남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천시 토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6,000만원으로 위 산 25임야를 매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차용 당시 그 대가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2,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고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4) 원고가 피고1에게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는 내용증명확인서때문에 원고가 피고1에게 차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입한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다수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할 금원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빌려 주니 피해자가 빈 용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로 인해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장래의 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라고 판시 한 바와 같이 오직 피고1이 원고에게 작성하도록 한 내용증명서확인서때문에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차용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오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닌 피고1이 불러주는 데로 작성해 달라고 한 후, 그 즉시 1억원의 돈을 피고 2 회사 신호등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5)  내용증명 확인서 하단에 보면 대성리 등기권리증과 계약증서는 구본수가 보관함이라고 작성된바와 같이 피고1은 원고 명의로 대성리 빌라는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1은 매입한지 얼마 안 되어 해약을 하겠다고 해서 신호등에서는 2006.6. 경부터 같은해 8.경까지 6,500만원의 돈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던 것이며,  

남은 6천만 원은 위 판결문에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6,000만원으로 위 계산리 산 25임야를 매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1의 의사에 의해 제천시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     ©사법연대

 

6)  더더욱 원고는 금 6,500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내용도 빌려간 사실도 없이 오직 1억원을 피고가 송금한 사실만 있음으로 피고1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7)  피고1의 증인신문조서 4쪽에 보면, 피고는 제주도 땅을 부동산을 팔아먹고 돈을 주지 않아 재판 중이었고, 2년 전 속초땅 2,000평을 샀는데 안 팔린다고 원고에게 팔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증언과 같이 피고1은 원고보다 개발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데 선수였으며, 소송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1은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원고에게 허위사실에 기초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투자한 부동산이 소용이 없게 되자, 허위로 작성한 확인증을 빌미로 대여금 청구를 하자 원고가 6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작성된 문서 때문에 원고가 원금 및 이자 포함해 1억 2천만원 구본수에게 지불하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 피고 2 서정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1로부터 고소도 당하고,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돈을 요구하자, 피고2를 만나 사실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작성해준 확인서에 보면  피고 1은 자신의 앞으로 등기된 땅이 많아 원고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성리 땅을 매수조건으로 125,000.000원을 회사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위 금원 중 65,000,000원은 다시 구본수에게 돌려주고 6천만원은 2005. 4. 경 구본수 의사에 따라 제천시 수산면 계란이 산 24,25번지에 대해 매수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고 2017. 11. 경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해준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22008. 5. 7. 서울방배경찰서에 진술한 진술조서에는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나, 1심에서는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나, 위증을 했습니다.

 

결국 피고 2는 피고1이 자신의 명의로 투자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만 빌려서 대성리 땅을 구입했다가 해지하고, 피고1의 뜻에 따라 제천 땅을 투자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방배경찰에서 가서는 허위 진술을 하므로 인해 사기죄는 무죄가 되었으나,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정석은 피고 구본수로부터 청탁을 받고 상호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위증을 결과 원고가 피고1에게 차용한 12천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 원고가 돈을 차용해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원고가 신호등 명의로 송금을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이 직접 피고2 신호등에게 입금을 했음으며,   더더욱 대성리 땅을 투자했다가 3개월 만에 해지금으로 금 6,500만원을 피고1이 돌려받았음으로 남은 6천만원은 피고1이 다시 제천 땅을 투자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책임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천시 땅을 원고가 매입했다면 다시 12천만원을 줘야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원고가 제천시땅을 매수했다면 피고2은 원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피고 2는 원고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하고서도 경찰서에 가서는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차용해 땅을 매입했다고 허위 진술과 증언을 하자 원고가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10년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00변호사는 피고2가 허위 진술하고, 증언한 애기는 해주지 않고, 무조건 원고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아라, 재산없으면 안줘도 된다. ” 라고 하여, 00변호서 조언대로 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그로인해 장장 10년 동안 피고들의 소송사기에 시달림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적극적 손해

피고1은 원고를 2008. 3. 경부터 고소하기 시작해 원고가 억울하게 기소되여 2010. 4. 29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고 1은 다시 2010. 4. 14. 민사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패소하여, 2011. 8. 10. 대법원에 확정되었으며 ( 갑제 3호증의1 2001고단 5429 사기 판결문, 갑제 3호증의 2 2010가합36679 대여금 판결문 참조),

 

이에 피고1은 피고1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자 원고의 남편 김성문 명의로 여주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취지로 2011. 3. 경 소송을 한 결과 피고 김성문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피고1는 원고부부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보증금에 압류를 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8. 1. 경 건물명도소송을 당해 명도를 해줘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1의 집요한 소송사기행위 인하여 원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만 그려야할 화가인 직업을 가진 원고는 이 사건 충격으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으며, 이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우선 8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정신적 위자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2천만원을 청구합니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금 10,0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 부터 금일 접수된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5. 결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1원어성서사랑회대표 목사 겸 신부교회의 담임목사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 현재 반포동 위치한 50억원대 가는 빌라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원고가 권유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원고를 괴롭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 형사 판결문에서와 같이 피고1은 신호등 임원진들하고 돈을 차용해주고 받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1이 좋아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해 허위로 받은 내용증명확인서를 가지고 피고1은 피고2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이어 위증하도록 결과 피고 1이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다시금 원고 남편 김성문이 피고1이 빌려준 돈으로 부동산 매입했다는 식으로 소송을 하였으나 원고 남편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며 남편은 서라벌 예술대학에서 기악, 바올린을 전공한 예술가로서 법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원고부부에게 목사 겸 신부라는 피고110년 넘게 계속하여 사기소송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 750조 및 제 760조 제1항 혹은 동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 부터 금일 접수된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 자 료

1. 갑제 1호증원고 함영의 프로필,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이사 임명장

 

2019. 7.

위 원고 함 윤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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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3 [20:1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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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구속, 전병헌은 불구속.."법정구속은 판사 맘대로?"
대법원판례 오판하여 사기판결한 김병식 판사 파면하라
김앤장, '전범기업 패소' 대법원 판결 번복하려 강제징용 대응팀 구성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서울지법 민사95단독 재판장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 덮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의뢰인 패소시킨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의뢰인 변호사가 재산 날리게 하는 법)
서울고법 “구재태 경우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와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전관예우로 패소시킨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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