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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개최(사법연대도 함께 했습니다)
‘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개최(tk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4/13 [22:00]
시민단체, ‘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개최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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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가 9일 ‘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역사적 의미와 실천과제 토론 및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 김진혁 기자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등 단체들과 ‘3·1혁명과 촛불혁명, 그 역사적 의미와 실천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이장희(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수석 상임대표),강정구 (전 동국대교수),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공동대표), 정순희 양천구 의원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했다.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정원형 박사가 대독한 인사말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나라 시민의 집단지성·감성의 선진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 역사적 유전자는 3·1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폭압적 통치에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맞선 3·1정신을 나침반으로 삼아 미래의 밝은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혁명적 정화 없는 역사 위대한 촛불혁명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없이 사위어가고 있다.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하여 세계민주주의 역사의 신기원이라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던 촛불 혁명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이제 국정농단과 비리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이명박씨는 석방되고, 박근혜씨도 석방하라고 아우성이다.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한국사회가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다이내믹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는 일제강점기, 짧게는 쿠데타세력이 수 십년 동안 기득권층이 되면서 축적된 인적·물적 기반으로 세력을 키우고 끼리끼리 연대하면서 구조화되었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개혁 작업은 거대한 '빙산'은 손도 못 대고 일각(一角)만 정리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그들의 본태와 구조는 변합이 없고 지엽말절만 흔들리는, 그래서 다이내믹 사회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관장은 "신의정원은 정치인. 법조인·언론인·공직자·종교인·문화인 등 주요 인물들의 반민주 언행자를 가려 이 달의 반민자'로 적시하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반민주·반평화 언행을 지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번에 다시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고, 민주인사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메아리 없는 목소리 만으로는 거대한 빙산의 역류를 막아내기 어럽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적폐의 대상이 너무 강고하다는데 있다. 정치권, 검찰, 사법·족벌언론, 국정원, 재벌 . 대형교회·수구지식인. 각종 관변단체 등 하나도 개혁을 못하였다. 이들은 강고한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개혁에 발목을 잡고, 요즘은 문재인 정부 타도를 말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촛불혁명 3주년을 맞아 두 혁명정신을 잇고, 나라다운 나라,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우선 시민대표 29인으로 '신의 정원의원'을 구성하여 정부가 잘못하면 질책하고, 국회와 정당, 각급 기관·기업·언론 등 영향력 있는 기관에 바른 민의를 전달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시민운동 완성을 위한 선결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이 발표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적 배경을 시작으로 지향가치·실천현황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선결 과제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발표에서 “촛불혁명이 끝난 지 2년이 넘고 있는데 촛불시민정부와 집권여당은 1987년 체제를 아직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촛불시민들은 냉철하게 촛불시민혁명의 현 주소와 선결 과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촛불시민혁명의 지향가치로 △민주주의 복원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적 통일국가로의 개혁을 꼽으며, 특히 ‘국민참여’를 강조했다. "국민참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국민투표·소환·창안의 명문화로 연결돼야 하며, 이는 주권재민, 인권중시, 절차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현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을 대통령선거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만하고 진정한 촛불혁명정신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단체의 헌신과 봉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끝까지 감시하지 못한 미흡했던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그는 발표 막바지에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촛불혁명시민들의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모든 촛불시민과 단체가 포함되고 지속 가능한 촛불시민혁명실천감시단본부(촛불감시본부)의 재구성과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가 요구했던 6가지의 정책제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실천 로드맵을 요구하기도 했다.

촛불대헌장 범국민협의회가 요구했던 6가지 정책은 △헌법개정 시 촛불대헌장 핵심인 촛불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전문과 전반에 반영 △직접민주주의의 3대 핵심요소로서 국민발안·소환·투표제를 헌법개정에 반영 △광화문에 ‘촛불시민혁명 기념조형물’ 설립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민권과 정치권의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촛불정신을 확산시키는 국민주권 아카데미 설립 △국민통합 차원의 촛불국민-여야정당-정부 3자 간 협치의 틀을 짜는 것이다.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는 "지난 백년의 역사는 외세의 농단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가 식민지 전락, 남북분단, 외세 기원의 민족 내전인 6.25전쟁, 무려 100만에 가까운 민간인학살, 냉전의 희생물과 첨병, 군부독재, 자발적 예속주의 전쟁위기의 상존화 등 더 없는 질곡의 길을 강요당한 시련의 백년이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3.1혁명 항일투쟁, 독립투쟁, 분단극복 민주화, 산업화, 4월혁명, 5.18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등 새 판짜기를 위한 간고한 투쟁을 거쳐 발돋움의 역사를 이룩해 내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멀다."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체로서 그 소명을 다 함으로써 일구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다. 역사 변혁의 구조적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완결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동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곧 쟁취되어야 한다."며 "또 그 쟁취의 시간대도 한정적이기 마련이다. 결정적 시기는 결코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해광 건국대학 통일인문학과 초빙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자료에 따라 우리 민족의 기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독일이 타키투스가 서기 98년 집필한 《게르마니아》에서 게르만족의 기원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사법연대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기사입력: 2019/04/13 [22:0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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