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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2/05 [15:36]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재 심 소 장

 

재심원고(원고) : 정 선 태 

재심피고(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우성 담당변호사 문상호

 

위 당사자 간 대전지방법원 제 1행정부 사건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4. 11. 5.에 선고한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대전지방법원 제 1행정부 사건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 78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사 유

1. 원심 판단요지

 

. 원심이 판결한 판결문 5쪽부터~ 7쪽에 보면,

. 휴업가건 중 해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관과 그후 30일간은 해고 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패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이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라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당의 정도, 부상등의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도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63205 판결 참조 ).

 

2) 판단

원고는 2013. 1. 5. 중증도의 우울증을 최초 진단 받은 이후 해고일인 2013. 3. 4. 까지 9일간의 병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 3. 1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2. 19. 인하여 적응장애 및 우울증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7. 29. 요양불승인처분이 되었던 사실,

 

이후 재심사를 거쳐 2013. 8. 14. 요양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가 2013. 2. 18. 3차례 걸쳐 발행한 진단서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및 불안증상이 진행되어 향후 14일 정도 추가로 심신안정 및 정신과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원고 근무형태가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였던 사실 등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앎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 후에 재심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이 소급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라고 판단을 유탈해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 ( 판단유탈 )

 

. 위 원심은 오직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 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착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한다. ”

.......................................

원심은 오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졌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데는 참작사유만 된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도 보면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쇼크로 장기간 요양 중에 있었으며, 그러한 증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판정서에도 보면 원고는 2013. 1. 4. 경부터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치의 및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 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라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및 진단서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것도 판정서까지도 고의적으로 오판하고,대법원 판례도 고의적으로 오남용하여 허위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라는 취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2013재결 제207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정문 9쪽 하단에 보면,

청구인은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주민소득창출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들의 요구 및 투서 등 민원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아오다가 전보발령이 되었고,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처리로 이의제기 및 고소, 고발 등으로 회사의 감사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으로 오랜 기간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0.월부터 신축다세대주택매입 관련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13. 3. 월경 파면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원직복직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수개월에 걸친 감사 및 징계처분으로 퇴직을 앞둔 청구인에게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감사 중인 2013. 1. 4. 이후 우울증 에피소드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치의 및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 2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업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다수 의견이다.

 

라고 판정한바와 같이 원고는 공사 지시에 불이행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전보발령과 민원인들로부터 고소, 고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 사법연대

 

. 위 판정문 4쪽의 원고가 근로 경력 난에 보면,

“ 2009. 1. 2. ~ 2010. 2. 3.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

2010. 3. 2. ~ 2010. 10. 14.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

2011. 02. 17.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축사업부

2012. 3. 2.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상 사업부

2012. 10. 29. ~11. 14. 감사를 실시하였음.

2013. 2. 14.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발령

2013. 3. 8. 인사위원회 개최

20013. 3. 11. 파면통보

 

라고 기제 된 바대로 원고가 파면을 받기까지 여수엑스포 사건으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은 부당한 감사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라고 판단유탈 하여 판결을 했으나 원고는 요양 및

휴업 중 에 있었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이 내렸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참작 사유만 된다 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이며,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및 진단서들을 배척하고 고의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오남용 및 오판하여 공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파면한 것처럼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불법논리를 조작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기 판결을 하였습니다.

▲     © 사법연대

 

3. 원고의 근로내역 및 사건 진행과정

 

. 원고는 1982. 8. 23. LH공사에 입사하여 2013. 3. 11. 파면되기까지 30여년 이상 아무런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오히려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2회의 사장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 원고는 소외 이호원, 전해승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2013. 3. 7. 개최된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소외 남창현 인사관리처장은 소외 전해승 등이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것이 분명함에도, 병가 및 휴가(2013. 1.5 3.22)중인 원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원도 무시하고, 원고 당사자도 없이 인사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전해승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만 보고 파면 조치를 하도록 제안을 한 결과 2013. 3. 7. 파면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3. 6. 7. 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8. 위 징계사유 중,

 

겸직제한 위반행위와 이권개입 위반행위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실로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LH공사에게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30여년 이상 장기근속 한 근로자로서 특별한 징계전력도 없으며, 사장 표창을 2회 수상하고 파면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

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자 중노위는 단한번의 심리도 없이 오직 위 공사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만 증거로 채택하여 해고는 정당하다는 부당한 판정을 했습니다.

4. 피고 이지송 전 사장이 부당하게 파면한 이유

. 소외 이지송 전 사장은 전 현대건설 사장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관계로 공사에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원고는 2009.-20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이던 주민소득창출 사업과 관련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서류미비 등 부 적정 업체를 탈락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소외 이지송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당시 엑스포조직위원장이었던 전 건설부장관 강동석은 2009. 12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 이지송의 청탁을 거부하고 적정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그렇게 하자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강동석은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야! 너 깡패들이 30명 드러누우면 엑스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 사장한테 연락해서 인사조치 해야겠구만."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0.2.경 원고는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고소인의 상사이던 김용 여수엑스포사업단장은 발령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장으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 위 사실 뿐만 아니라, 김용에 이어 새로 부임한 김형인 엑스포사업단장은 원고 등이 선정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서류 미비로 탈락되었던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직후부터 원고는 본격적인 표적감사를 받았던 바, 2010. 9.경 사장의 지시를 받은 그 당시 감사실장 노승인과 직원 주창곤은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직접 원고를 대전연수원으로 호출하여 오랜 시간 중범죄인을 다루듯이 심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위 여수엑스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사업관련자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원고에 대한 집요한 표적감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 대한 위 형사 고발 사건의 결과를 기다렸으나, 2012. 8.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위 고발 사건에서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사는 2012. 9.경부터 다시금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이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매입 건과 관련하여 투서가 접수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소외 이지송 등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고소인이 정당성을 주장하였던 것에 대한 괘씸죄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아서 원고를 정리해 버리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5. 피고의 부당한 파면이라는 증거에 관하여

 

. 사건2013부재 781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문 18쪽 중간에 보면,

 

1. 취업규칙 제 8(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 )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의 명의로 선정된 7건 중 6건의 신축다세대주택사업에 대한 확약조건 이행보증금의 방법으로 대주주주인 정선영과 정환균, 대표이사 최심덕과 이숙희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증최고액을 “0”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인데 반하여연대보증이 사업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보증최고액 59천만원, 이 사건 근로자의 처 이근희 명의로 보증최고액 1억원을 보조보험사에 연대보증한 점,

 

.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이 끝나면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그

린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생 정선영이 투자한 () 편한주택 자본금 2억원 중 1억원을 퇴직 후 돌려받기로 하고, ()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을 운영하였다. ’ 는 취지로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두 개의 법인을 사실상

운영, 관리하였다는 것이라고 추단된다.

 

. “ 4. 인정사실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신청하기 이전에 ()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의 명의로 신청할 신축다세대주택 부지를 수차례 대표이사와 함께 물색하였다 라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 “4. 인정사실 항 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회피 없이 부당하게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심사,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 명의로 신청한 7건의 신축다세대 주택사업이 선정되도록 활동한 점.

 

. () 편한주택의 운영자금 49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컴퓨터로 직접 작성하여 무등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등에 비추

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근고자가 () 편한주택과 ()하나그린의 영리활

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 위 중노위 판정서 19쪽의 하단 임직원 행동강령6(이해관계 직무

회피)의 위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없이 직무관련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형이 신청한 2건의 신축다세대주택 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인정된다.

 

. “ 임직원 행동강령15(알선. 청탁 등의 금지) 위반여부

“ 4. 인정사실항 문답서에서와 같이 최심덕의 부탁을 받고 특정 신청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이며 담당부서장인 고영일부장과

 

송태호 본부장에게 부탁하였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부탁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고 직원들에게 사과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평가위원 고영일과 송태호 본부장에게 청탁하였음이 인정된다.

 

.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공사의 부장 대우직위에 있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축다세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취업규직 제8(겸직 제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6(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3(이권개입 등의 금지) 및 제15(알선, 청탁 등의 금지) 위반의 비위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이호원과 전해승은 원고가 ()편한주택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전해승은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음." 이라고 마치 원고가 1억원을()편한주택에 투자한 듯이 허위의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더더욱 원고는 ()편한주택과 ()하나그린을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승은 "()편한주택과 () 하나그린을 운영하였다." 라고 마치 원고가 겸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시 담당업무를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었고, 실태조사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실태조사를 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주택 대부분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매입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라고 마치 원고가 이해관계 업무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시 담당업무의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필지 선정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거나 조건이 좋은 것을 설명하였던 적이 있을 뿐, 특정한 필지를 선정하여 달라고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심덕의 부탁을 받고 특정 신청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이며 담당부서장인 고영일 부장과 송태호 본부장에게 청탁하였음이 인정된다." 라고 마치 원고가 알선.청탁 금지의무 및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듯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고소인이 부당하게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시의 개발정비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의 소속 직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 목적으로 겸직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원고 뿐 아니라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취업규칙 제9조에 의해 공사와 거래제한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9(공사와 거래제한)에 보면,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급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사가 공개적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전 직원들 앞세워 전 국민들이 신청하도록 한 국책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제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첨부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보면,

16조의 2 (공사와 거래 제한 )

임직원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또는 용지규정 등에 따라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하여 특별 공급된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의 권리와 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업규칙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바 대로 공개된 이 사건에서는 원고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가 도와주었다고 해서, 퇴직 후 훗날 원고도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사의 인사규정의 임직원행동강령 제6(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에 해당한다거나, 13(이권에 개입 등의 금지)에 해당이 된다거나, 16(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처럼 원고가 실태조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자가 실태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원고 가족들이 신청한 부지가 선정이 되도록 원고의 상관들에게 청탁을 했을 때만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길준의 증언에서처럼 인원이 부족했던 담당부서의 충원요청에 따른 것일 뿐, 실태조사 동행 시 대상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특별히 매입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실태조사표 작성에도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담당자를 보조하여 현장조사에 동행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담당자 김길준이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인도 무시하고 엉터리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겸직제한 위반) 부분에서 고소인이 편한주택 설립 초부터 3년 뒤 퇴직 후 여동생 지분 50%(1억원)를 돌려받기로 약속받고라는 부분은 마치 처음부터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만 여동생에게 겨두었을 뿐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고소인이 편한주택을 사실상 운영관리 하였다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은 원고 가족들을 위해 원고가 겸직할 만한 일도 아니었으며, 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의해 고소인 가족들 위해 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 것도 아니었습니다.

 

6.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점이나, 근무하면서 2회 사장 표창을 받았으며, 원고의 처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교장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의 아들도 행정공무원 5급으로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원고는 모범적이고도 성실근면하게 위 공사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원고가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겸직제한 위반”, “영리업무의 금지”, “이권개입의 금지등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가장 혹독한 파면이라는 처분을 받게 하므로 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당함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매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업무상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공사의 전 대표 이지송은 자신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괴씸 죄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초심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징계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단한번의 심리도 없이 오직 피고 공사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 증거로 채택하여 부당한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15)를 제기 하였으나 부당하게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를 했으나 이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 된 관계로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15. 7. 23.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한 결과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조언에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허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작성했다는 현장실태조사표에 대해 공사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법원은 사실조회를 채택했고, 공사가 제출한 문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닌 다세대 매입 대상선정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김길진부장과 이창진직원이 작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최근에서야 이 사건 김병식판사가 오직 대법원 200963205 해고무효확인의 판례를 적용해, 부당하게기각판결을 했으나 사실은 대법원 판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이므로 원고를 징계하는 날 피고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 중에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음으로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9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 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에 의해 원심은 대법원 판례를 고의로 오판 및 판단누락을 하여 사기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456조에 (재심제기의 기간)“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에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에 의해, 이 사건 원고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의 조언에 의해 재심사유를 최근에 알고 된 관계로 재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자료

갑제 1호증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

갑제 2호증의 조남숙 사실확인서/ 2 대법원 판례

갑제 3호증  2013재결 제 207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결서

증갑제 4호증 2013부해217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2019. 1. 10.
                                      위 원고 정 선 태

대전지방법원 행정법원 귀 중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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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5 [15:36]  최종편집: ⓒ yeslaw.org
 
관청 피해 19/02/05 [22:15] 수정 삭제  
  질의사항 - 저사건도 민사 재심중인데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갑제 1호증 2014구합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을 대법원 상고하여 기각이 된후에 판단 유탈로 재심시에 민사소송법 제 456조에 (재심제기의 기간)“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에 이내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저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기각이 된후에 30일 이내에 민사 재심 하는 사건 인지요?
관청 피해 19/02/05 [22:29] 수정 삭제  
  재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약정금][공1998.4.15.(56),1059 판결문 - 판결요지】[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하지만 다른 대법원 재심 판결문을 보면 판단 유탈로 재심시에 30일이 지난 31일에 민사 재심 신청 하였다고 기각 당한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민사 재심 사건 때문에 법을 잘몰라 질의 합니다.
관청 피해 19/02/05 [22:35] 수정 삭제  
  판단 유탈이 아닌 사유로 민사 재심시에 대법원 판결이 기각이 되고 5년안에 민사 재심 신청하면 되는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법을 잘몰라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 합니다.
관청 피해 19/02/05 [23:54] 수정 삭제  
  2015. 7. 23.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면 판단 유탈로 재심 신청시 기각 판결문 받고 30일이내에 재심 신청 해야 법리상 저는 맞다고 주장 합니다.(개인 견해임 - 틀릴수도 있음) - 저도 저사건 나홀로 민사 재심 하다보니 저사건과 비슷하여 질의 합니다? 30일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을 안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주장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 의견으로 주장을 하는데 조남숙 단장님의 자문을 좀 구합니다.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여 법을 잘모릅니다. 따라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이며 조남숙 단장님에게 저 사건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글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관청 피해 19/02/06 [00:07] 수정 삭제  
  저도 저사건 민사 재심 사유 찾으려고 권순일 대법관 1명, 국과수를 퇴사한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이정수 감정서 1명을 형사고소하여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양승태 구속, 임종헌 구속, 임종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 1088사건 공소장에 4번이나 등장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하라고 법적인 투쟁중에 있습니다. 민사 재심법이 너무 까다로워 위 2명중에 1명이 최소한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아야지 저 사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가 있어 민사 재심 심리기일 연기시켜 놓고 법적인 투쟁중에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님이신 조남숙 단장님 자문좀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관청 피해 19/02/06 [00:18] 수정 삭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 하자! 청와대 청원서 동의 한다. 댓글 부탁함 - 글쓴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의 글에 사법 정의 국민 연대 동지 여러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및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요청 청와대 청원서에 동의 한다. 댓글을 좀 달아 주시어 사법 적폐 청산을 서로 힘을 모아 같이 좀 하자고 제안 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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