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법농단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벌받아야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사법적폐청산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할 필요도 없이 고발을 했어야 한다"면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있으면 처벌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더욱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은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벌받아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 법이 없어서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 등의 법이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판사를 고소 고발 해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토양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에 사법처리 됨으로써 이 같은  사법적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70년 만에 사법개혁이 이룩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 김성덕 홍보국장은 "상식선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범법자와 범죄자를 구분해야 한다. 법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범법을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판결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범죄자다.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 등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언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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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_당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 이런 마음으로 2014년 12월 31일, 10년 근무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취재,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2017년 만들었다.

Project story_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판사 블랙리스트'로 사법부가 시끄럽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제103조)을 사법부가 먼저 흔든 셈입니다.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법부 적폐를 들여다 봅니다.

Funding plan_모아진 펀딩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취재비로 쓰입니다. 사법부 오판으로 피해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비
용으로도 쓰입니다.

Details_보다 자세하게 당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부조리한 권력을 심판할 때 일부 고위 법관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
‘비밀회의’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대법관 한 명도 참석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입법부에선 개헌 준비를 시작한 그때. 고위 법관들은
왜 비밀 회의를 열었을까요.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따라 사법부도 변화를 모색했을까요?

반대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들은 고작(?) 일선 판사들의 토론회를 저지-
축소하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비밀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행됐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관 독립 강화’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일선 판사들이 헌법 규정대로 법관 독립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 권장하고 환영할 만한 이
행사를 고위 법관들은 왜 방해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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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막강한 대법원장 권한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전국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에게 ‘출세의
지름길’로 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선 판사들은 ‘높은 분’의 뜻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상명하복, 일사불란
을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관료화’는 이런 분위기에서 싹텄습니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않고 윗분 뜻과 보이지 않는 손에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사법 관료화 덕을 보는 이들은 소수 판사지만, 피해는 모든 국민의 몫입니다.

이를 잘 아는 전국의 많은 판사들은 고위 법관의 문제 행동에 항의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했다
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젊은 판사는 법관 독립과 자존심을 지키려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배 법관들은 대법원장 한 명의 권한을 지키려 원칙을 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혀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하는 진상조사위는 후배 판사들마저 외면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법관 독립이 위태로울 때면 전국의 많은 판사들은 사표를 던지거나 항명하면서 사법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법의 역사는
법관 독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법원 내부, 권력의 중심인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법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다.

사법부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법부의 어두운 적폐를 살펴보려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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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ㅣ 기사입력  2018/06/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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