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지 및 사법개혁을 위안 제안서:사법정의국민연대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지지 및 사법개혁을 위한 제안서

1. 청와대가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서, 본 단체들은 적극 김명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법원장이 되면 아래와 같이 사법개혁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2. 본 사법연대는 지난 1998년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19여 년 동안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사법피해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였고, 그 수법은 조폭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즉,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외쳐왔으며,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매 정부 때마다 비리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요구는 사법부의 기득권에 밀려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저지할 국가도 기관도 없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닌,「사법(司法)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증거로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돈만 주면 어떠한 범죄도 세탁이 되다보니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국민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고작 재판시스템 개선에만 열중할 뿐 법 집행자들이 고의적으로 뒤틀어버린 엉터리 판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견제제도는 내놓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양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불랙리스트 사건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 당하고 있다.

▲ © 사법연대

3. 과거 김대중 정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도 검찰개혁을 이룩하려 했으나, 도리어 검찰의 힘에 의해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전직 법조인들을 대거 장관들로 임용하려 했으나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 때문에 국회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한 법조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지도자가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법조인들을 장관으로 임용하다 보니 도리어 비리 법조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된 결과 사회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렸으며, 결국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순실 사건으로 국가가 엉망이 되었다.

4.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세계 꼴찌이며, 2015년 OECD는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42개국 중 39위이다”라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무엇이든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 헬조선”이라고 했다.

그 결과 자살률 세계 1위 국가가 된 것은 이미 오래이며,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곳 없는 청년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라는 언론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들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라고 했다.

결국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스스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 대법관들이 전관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법과 양심을 팔아 국민의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수십, 수백 억 원의 금전적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파렴치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적이고도 추악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보려고 대한변협에서 2016년 대법원사건 수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특정변호사 몇 명이 연고를 이용해서 사건 수임을 독점을 한 의혹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A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30건, B변호사는 24건, C변호사는 23건 맡았으며, 변호사 한 명이 대법원 사건만 한 달에 2건 내외를 수임한 셈이라고 했다. 특히 A변호사는 2013년부터 줄곧 대법원 사건 수임 건수 2위에 머물렀다가 이번 조사에서 1위였으며, A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판결 선고된 대법원 사건은 2013년 40건, 2014년 41건, 2015년 53건이었다고 한다. 더더욱 A변호사가 맡은 대법원 사건 30건 중 10건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이었으며, 아울러 고교 동문인 대법관이 맡은 사건도 4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듯이 양심과 도덕이 우선이어야 되는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이 부정한 행위를 내 놓고 하기 때문에 전직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일부 변호사들도 함께 내놓고 사기 변론을 하고 있다. 그로인해 온 사회가 도덕 불감증으로 오염되었으며, 공동체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의 부당한 전관예우 관행에 때문이다. 그러나 돈벌이를 생각하고 판결한 대법관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국가를 팔아먹는 매법노들인 것이다.

5. 또한 판결문은 작성명의인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고 그에 짜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파탄 내는 위헌이다.

이는 불법논리로 조작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은 사실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형법 제227조와 동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다.

이러한 수법의 재판조작 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버려 사법의 존재이유마저 부인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성격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 내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전관예우 등을 위하여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관행처럼 저질러가면서도 마치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보호하고 있는 적법한 재판(헌법 제103조)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들 80%이상은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면서 부패한 판사와 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서 정치적 사건 내지는 고위직 비리를 수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것은 법치인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사법정의의 보루가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정의는 우리사회 그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 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 이르러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법을 신설 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6. 그럼에도 얼마 전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이른바 '민간인 댓글 작전'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AI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부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 라며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지만,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 된다" 라고까지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강형규는 "영장전담법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및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며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영장발부 여부를 놓고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것은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사건 수사 때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론스타 임원들에 대해 청구된 체포·구속영장은 총 12차례 기각됐다.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됐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경우 4번 연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남이 장사하는데 소금 정도가 아니라 인분을 들이붓는 격" 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을 향해 "체포에 대한 소명도 뚜렷한 게 아니고 불구속한다고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며 법원을 비난했고, 법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원리를 망각했다"라며 맞섰다.

또,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한 끝에 발부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부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이고,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현 정부에 취지에도 반하는 반역자 짓들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태이고, 더더욱 국정원 댓글 부대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므로 인해 5년 동안 국가를 농단한 사건마저 기각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구속영장을 기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강 법원장까지 나서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운운하면서 법에 무지한 국민들을 우롱했다.

즉,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아닌 피의자들의 죄명에 따라 우선은 구속이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사건에 적용되어야하는 법률을 적용해 사기 반박을 했다는 것은 법원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정면으로 현 정부에 개혁취지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영장담당 판사나, 강형규 법원장은 징계 내지 도태되어야만 할 것이다.

과거에 기각된 사건들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장기각 사례들은 있었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현 정부에서 판사들은 더욱더 소신 있는 판결로 그 시대에 맞춰 부응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법조차 위반해 가면서 영장기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것이며, 국민의 준 권력을 남용한 처사이다.

국정을 농단한 피의자들을 구속하므로 인해 국민이 그동안 박 정권에 우롱당한 고통을 위로 받고, 법을 위반 한 사람은 언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주므로 인해 사회질서와 기강을 잡아주는 것이 판사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기각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린 나쁜 판사들이다.

또한, 외국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범죄행위를 가증처벌로서 사형까지도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기각한 판사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고 구속마저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다.

7.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판, 검사들의 직권남용이 판치는 현 사법풍토,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만 되는 판사들이 전관들에게 청탁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법풍토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없다.

이러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청와대가 추천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가 전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모임의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모임이다. 그러한 사법개혁 활동을 해온 김 후보자를 본 시민단체들은 적극 지지한다.

따라서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인권을 우선시 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법풍토를 척결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한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린다.

다 음

1. 대한변협에서 2017. 7. 24. 제안한 “시니어 법관’ 도입이 전관예우 척결은 물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시니어법관 도입으로 대법관 출신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들은 절대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함으로서 전관예우 및 사법적폐 청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2. 대법관을 최소한 다른 국가들 사례처럼 50명이상 증원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는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 및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3.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를 부당하게 거절한 후,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 대법원 판례로 무시하고 부당하게 판결한 사례, 판사가 판결문 조작해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들만 감사하고 징계함으로서 부당한 판결 사례를 미연에 예방하라!

4. 대법원 법관윤리위원회 위원들을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교장선생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불공정한 재판 진행 및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징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2017. 9. 12.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관청피해자모임,인터넷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