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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밥그릇 싸움에 피터지는 조관순(불타고 있는 정의로운 언덕은 누가 불을 질렀는가?)
불타고 있는 정의로운 언덕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5/12/10 [17:09]

▲사기전과가 다수였던 이유로 ( 공갈협박, 사기, 간통 등) 정구진을 제명하자,  앙심을 품은 자와 단체를 강탈하려한 정치학박사와 궁합이 맞아 단체사무실을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의로운 언덕을 불태우던 자들은 다시 6명(문성호, 김홍곤, 정구진, 한경애, 박일남, 배광심)이 방희선 변호사(공동대표) 사무실을 침입, 난동을 부리다가 2004. 9. 22. 오후 6시경 서초경찰서에 연행되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상조사 한 바, 사개련과 공구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립군 유관순을 죽이고 단체를 갈취할 목적으로 집단 테러를 거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의한 자들에게 현혹 되지 말고 독립군 정신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불타고 있는 정의로운 언덕


▲회원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침입해 연구실도 강점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알수 없다고 하면서 가버렸다. 그것도 29번씩이나 112신고를 했는데도..     © 사법개혁국민연대


나는 얼마 전에 책을 냈다. 아니, 출판사까지 차렸다. 그것도 '정의로운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구조하였던, 또는 현재 구조하고 있는 몇몇 회원들이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 없이 그들만의 주관에 의해 명목 지어 진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의 양심과 정의를 심판하려 한다.

옛말에 '의인은 죽어야 그 진가를 인정받는다'고 했던가... 진실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장장 13년 동안이나 연세대와 전쟁을 치루었고, 그로인해 소위 '다윗과 고릴라의 전쟁'이라는 별명인지 명성인지도 갖게되었으나 남편의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상 이유와 재정적 빈곤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여야 했다.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후퇴를 해야만 하는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 남편의 퇴직금을 단체 사무실 보증금과 "재판이냐 개편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을 위하여"라는 책을 출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나에게 회원들은 적극 고마움에 인쇄비라도 후원을 해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회원만 후원을 해주었을 뿐, 후원 약속을 했던 회원조차 책을 펴내자 책만 몰래 가져갈 뿐 후원약속을 어겼다. 어떤 회원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자신은 책을 내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다 패소한 사건을 구조하기 위해서 재심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고발을 해주었으나 검찰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나의 개인 살림살이나 사건진행 관련 사정도 모르는 그는 내가 불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여 해당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켰다.

그러나, 나를 추궁하고 괴롭힌 이 회원의 사건은 내가 출판한 책을 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그 회원은 방송 출연을 하여 그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다시금 단체 내분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를 탄핵하고 있다.

내가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 가며 책을 내고자 했던 이유는, 남편의 건강상 그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그가 돌아가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그의 퇴직금으로 구출해줄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며, 억울한 사람들의 구조운동에 기여하여 남편의 삶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으며, 그리하여 남편의 마지막이 보람되고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뜻은 아랑곳없이 단 두 달만에, 그것도 공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의 손에 의하여, 정의로운 자가 아닌 사기꾼들에게 몰려, 10여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나의 정의로운 언덕은 불의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     ©


 
 
 
 
 
 
 
 
 
 
 
 
 
 
 
 
 
 
 
< 끝내 위자들의 불로 이시대 조관순은 10개월 옥살이 한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던 현장 사진 >

나는 이자들에게 외쳤다 "차라리 다 공개하자,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니 기꺼이 공개하자"라고 외쳤다. 무어라 형용할 길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길을 걸어가야 하는 지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로운 나날이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보내온 소포마저 확인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딸아이에게 이런 몰골의 엄마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소포 보따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잊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실컷 잠이나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이들만 아니라면 한강에라도 빠져 죽고 싶다. 훨훨 넒은 강에 뛰어들어가 산산이 흩어져 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만 의지하고 있는 병실의 남편이 걸어온 전화마저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투로 받았다. 모든 것은 내가 벌여 놓은 일임에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의 동물인 나는 내 안의 여러 복잡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을 병석의 애처로운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믿고 협동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이 실수였다. 그 취소된 직함 하나로 생떼를 쓰며 정상화대책위원회라 칭하며 단체 업무를 마비시켰다. 혁명의 착각 속에서..     © 사법개혁국민연대


어찌 이다지도 몽매한가! 협동 사무총장이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던가? 구조운동을 해주었던가 ? 아니면 상담을 하여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었던가 ?

무엇 때문에 피해자들은 협동사무총장의 줄에 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뿐인가! 내 손으로 채용한 직원마저 반대편 진영에 동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보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만 없으면 너도나도 대장 노릇 할 수 있고, 법조인 이상으로 사건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무처 직원들조차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이 운동이 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듯하니 모두에게 다 주고싶다. 누가 하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신경전을 벌이기 위해 문성호는 업무차 사무실에 왔다고 하면서 2명의 회원과 함께 속칭 사무실에 앉아 죽치고 뭉게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공권력 피해 구조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정치학 박사 문성호는 언젠가 '역시 정치는 정치 깡패들만 하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을 생각해보면 이번의 이해못할 사건들은 정치학을 전공한 문성호가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가 싶다. 그런지도 모르고 박사라는 타이틀을 보고 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으니.. 또 다시 내 발등을 내가 찍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업무방해와 폭행 때문에 여자 간사등 2~3명이 사무실에 근무할 때에는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그래도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였다.     © 사법개혁국민연대


우리 단체와 뜻이 맞지 않으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다른 단체를 결성하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나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이자들이 단체를 점령하여 운영한다 한들 진정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내쳐야만 그들 행동에 명분이 생기고 그들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더욱 거침없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정의로운 언덕에 불을 질려야 할 것이다.

혹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 형식의 돈을 받은 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빵을 구하려는 어쩔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무법자들의 명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투명'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자들은 단체명의를 도용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체를 찾아온 시민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교부받아 나눠갖었다.     © 사법개혁국민연대


이자들은 아무런 객관적 정황과 증거도 없이 무조건 내가 변호사 알선행위를 하였고, 회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식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감정 섞인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문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의뢰한 것이 알선행위가 된다는 것인지(그것도 1년에 3건에 밖에 추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에서 패소하면 추천해준 사람을 상대로 패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이자들은 " 단체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무실 운영을 중지한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 라는 경고문이 붙은 사무실 문을 두 둘 겨 부수고 쳐들어왔다.

이 시대의 유관순이 고작 이러한 자한테 두 둘 겨 맞아야되는가 ? 두 둘 겨 맞을 만큼 그다지도 죄가 많다 말인가 ?

돈 한푼도 내지 않는 반역자들은 이렇게 사무실을 점거한 후 짜장면을 시켜 먹고 나를 비웃고 있었으며, 밤새 사무실 점거하여, 이 자들을 지키기 위해 독립군마저도 밤샘을 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이자들이 원하는 데로 총회를 거쳐 철저히 조사해 주기로 하였는데도 다시 월요일부터 사무실 점거하여 찐 짜 붙기 시작했으니... 이렇게 비열할 수 있다는 것과 해본들 깜 빵 갈일 밖에 없는 독립군 단체가 그다지도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이 지펴놓은 불에 의하여 정의로운 재단은 활활 타고 있다.

2004. 9. 7.
정의로운 언덕의 소유자 독립군


< 민주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김 홍곤은 문성호정지학박사 후배 >


목숨 내놓고 구조해준 단장은(조관순) 2일만에 때려잡고,
단체를 강탈한 놈들은 1년 동안이나 봐주고 있는 검찰 !

( 검, 경 밥그릇 싸움에 피터지는 유관순 !! )

고발인: 공구련 대표 조 관순

피고발인 : 1. 문성호(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사개련 임시 협동사무총장이 된후에 자치경찰연구소 개원을 한자이며,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음. 즉 사개련 끝발에 그나마 자치경찰연구소 사무실을 임차한자 였음 )

2. 김홍곤(전 열린당 국회의원보좌관 출신)
3. 정구진( 공갈협박, 사문서위조, 절도 등 전과가 다수인자 )
4. 배광심
5. 한경애 ( 고소를 좋아하는 노처녀 )
6. 박일남 ( 정신병원에 2년동안 입원했던자 )
7. 송남옥 ( 고소병에 걸린 상습 사기꾼 )
8. 시기석 (사기전과 및 폭력 전과 10범이상인자 )  

고 발 취 지
피고발인1,2,3은 공구련과 사개련을 강탈하여 경찰수사권독립의 텃밭으로 악용하여 출세를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회원들은 선동하여 사이비 단체인 사개련과 공구련 정상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무고, 절도 등을 하였는바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과의 인과관계


가. 고발인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대표이며 사개련 집행위원장이며, 고발인은 피고발인 1, 2에게 임시적으로 협동사무총장으로 호칭한 적이 있다가 2004. 10. 2.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단체 회원도 아니고 정식회의를 한바 없으며,피고발인 3은 전과다수인 사실을 숨기고 회원을 가입한후, 자칭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등 봉사를 하겠다고 속여 조사부장직책의 받은뒤 직위를 남용과 직인절도 등 해당행위로 인하여 2004. 8. 2. 제명처분을 당한자이며, 피고발인4는 2004년도 공구련회원이며, 피고발인 5, 6은 2002년도 회원이던 자입니다(증제 1-1,2,3호 피고발인1, 2, 3 자격취소).

2. 공구련 운영과 구조방법에 관하여
가. 본 연맹은 2001. 8. 20.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후 등록된 정관에 의하여 공권력피해구조운동을 해왔습니다. 본 공구련은 등록 받은 정관 제 1장 총칙 제 2조 (목적)“본 연맹은 사회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여 행정관련 조직 및 법조계의 불신풍조나 각종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행정개혁,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인권운동을 전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여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함을 한다”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억울하게 패소하였다고 호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만이 구조가 될 수 있는 (재심)방법을 자문해주게 되며, 검토 결과에 의하여 비리 공권력을 고발하게 되므로서,공권력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증제 2호 공구련 정관 참조).

나. 공구련 정관 제 10조의 회원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는 법률구조는 필수적인 운동이었으며,따라서 회원들은 제 11조에 의하여 회원들의 사건을 위해 회비와 후원금,실비는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10조 (회원권리)
5항 : 법률구조와 인권옹호를 받을 권리
제 11조( 회원의 의무)
1항 : 회비를 납부할 의무
2항 : 본연맹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공구련 회원들은 회비와 후원금, 진상연구비, 교통비 등 금 5만원- 20만원을 받고 전문 간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방문(증거입증 및 증거확인) 등 사실확인 한 후 전문변호사이며 공동대표인 방희선변호사에게 최종진단을 받은 뒤 피해자 스스로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구련과 사개련 사무실 운영비에 관하여


가. 본 위 두 단체 운영비는 공구련 대표이자, 사개련 집행위원장인 고발인이 적자나는 재정적 부담을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해오고 있었으며, 단한명의 운영위원도 단체 운영비를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였던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을 뿐 단체운영비는 고발인이 총책임지고 운영을 해왔던 관계로 10년 동안 단체 운영비 때문에 월세 방도 없이 사무실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고, 아들아이마저도 대학도 못가는 등 단체를 위해 헌신했던 고발인입니다.

나. 이처럼 단한명도 운영비를 내지 못하였던 것은 일반인들이 후원이나 운영자로 가입을 하지 않아, 고발인의 지인들이 공구련을 위해 육체적 봉사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또한 공구련은 피해자들 구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법부보다도 더 공정하게 구조운동을 하기 해서는 후원을 한다고 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자신의 사건을 목적대로 단체를 악용할 우려가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출신이 아닌 순수 운영위원들로 조직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구조가 된 후 감사의 후원금만 기대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은 구조가 되면은 도리어 배신하는 행위만 있을 뿐, 감사의 후원금을 전혀 없었습니다 ( 증제 3-1, 2, 3호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개련 회계내역서, 탄원서, 진단서, 고발인남편 퇴직금 대출내역서)

4. 공구련과 사개련 정상화추진위원회 실체에 관하여

가. 사개련과 공구련정상화추진위원회( 이하 정상위) 실체에 관하여
피고발인 3이 검찰에 진술한 진술서에 보면“ 배광심의 사건을 보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김홍곤과 문성호와 공구련에서 발행한 홍보책자에 실린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피해사례를 수집한 후 우선 피해자 7명을 모집한 후 2004. 8.29. 문성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위 피고발인들은 단한명의 배광심 사건만을 가지고 정상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 증제 4 -1, 2호 정구진 진술서, 정상위 발족 게시물 참조).

나. 피고발인들은 2004. 9. 1.자 사개련 홈피에 정상위 발족을 공식 발표하였고, 정상위 조직명단에는 공구련 상임대표이자현과 전 사개련 공동대표였던 박경자를 공동대표로 게시하였던 것은 정상위가 정상적으로 발족한 냥 호도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게시하였던 것입니다.

다. 우선 정상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공구련 정관을 살펴보면,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5) 법률구조와 인권옹호를 받을 권리

제 11조( 회원의 의무)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단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 연맹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 연맹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위 공구련 정관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은 우선 회원자격이라도 있어야 정상위를 발족할 자격도 있으나, 피고발인 문성호와 김홍곤은 고발인의 직권으로 임시적으로 임용된 협동사무총장이었으며, 회비나 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으며, 도리어 출장비를 받고 봉사를 한 자들입니다.

피고발인3 단체 해당행위로 제명되었고, 피고발인 4는 피고발인1,2,3의 모함에 속아 위자들의 편에서 거짓주장을 한자였던 관계로 고발인 출소 직전에 “피고발인1,2,3에게 속아 잘못 고소를 했다" 고 취하를 했습니다 (증제 5-1,2 박일남, 한경애 회비 및 후원금 지출 내역서 조).

피고발인 5, 6은 2002년도 회원으로서 당시 자문변호사였던 변호사에게 선임을 했다가 피고발인 5, 6은 자신들이 지나친 피해망상증 증세로인해 선임한지 1-2개월도 아니 되여 부실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하고서는 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알선행위를 했다” 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찿아와 방해와 고발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인을 몰아내고 피고발인1,2, 3인들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발인의 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5, 6을 이용해 “변호사 알선행위를 했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당장 단체에 물러나지 않으면 고발 하겠다”라고 피고발인들은 집단으로 공갈협박과 사이비 정상위를 발족하여 단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라. 공구련대표이자, 사개련 집행위원장인 고발인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살펴보면
“ 1) 전공련, 사개련 상담일지를 공개할 것
2) 후원금 입금통장과 관리내역 최근2년 간 공개 할 것
3) 조직기구표상 임원의 실체를 공개하고 조직 역활이 분담되어 있는데 조단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를 해명할 것.
4) 임대보증금 출처
5)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정식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명에 구조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사법피해자를 현혹 시키 점에대한 해명

6) 홈페이지에 피해자 구조내역 및 성과를 공개할 것 등의 이유를 요구했으나, 상담일지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무실에 비치해 있었으며, 보증금도 대표의 사비로 계약을 했던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조직 역시 단한명의 운영위원도 운영비를 내지 않고 몸으로만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별히 피해를 준회원은 단한명도 없이 도리어 구조해준 것 밖에 없는데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를 폭로 및 정상위를 발족하여 공구련과 사개련 명예를 훼손하였고, 수 십 차례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5.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요약
가. 2004. 9. 1. 사이비 정상위를 발족하여 단체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나. 사개련 5차 운영회의를 하기 전 2004. 9. 3.부터 9. 4.까지 사무실을 강제 점유하여 공갈협박과 업무를 방해한 점.

다.. 2004. 10. 10. 참여연대 느티나무까페에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 배포를 하였으나,
 
 판결결과
 1) 회비와 기부금 갈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2) 변호사 알선행위도 없었으며,
3) 신문과 방송보도 알선 없었으며,
4) 최근 수개월 동안만 해도 총 수 천 만원 이상의 돈을 챙겼다 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5) 방송에 기사화 해준다면서 50만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아 가로채는 지능적이 사기수법을 써왔다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6) 이 순간에도 억울한 옥살이 사례를 묵어 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백만원씩 게재료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비영리 공익성을 철저하게 유린, 훼손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기업으로 전락시켜왔다라고 하였으나, 판결 결과 도리어 고발인 사비를 들여 피해자들을 구조해 왔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8) 사건 수입일지, 상담일지, 회계장부와 통장등을 임원진에게 공개를 요구했으나 3개월 넘도록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고발인들은 위자들의 모함과 의혹을 해소해주고자 2004. 10. 16. 긴급총회를 소집해주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먼저 허위사실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단체업무방해와 명예를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 증제 6-1,2,3 현장사진, 성명서, 법무부에 보낸 성명서, 대검찰청에 보낸 구속촉구 참조 ).

라. 2004. 10. 16. 긴급총회를 방해하고자 폭력 전과가 다수인 시기석을 앞세워 회계장부 절취하도록 피고발인1,2,3이 교사한 결과 시기석은 총회 직전에 나타나 회계장부를 절도하려는 난동으로 인하여 고발인은 총회에 참석지 못하므로 서 회계장부를 보고하지 못하였던 결과 피고발인들이 그동안 허위사실로 폭로한 것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피고발인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고발인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증제 7호 시기석 기소송치 통지서).



 
 
 
 
 
 
 
 
 
 
 
 
 
 
6. 공구련과 사개련 강탈행위에 대하여
가. 서울지검을 최정숙검사는 고발인 1999. 1.경 단체 내분으로 인한 진정사건으로 이미 무혐의 되었던 사건을 재 고소하자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사실을 모르고 최정숙검사는 고발인이 전과가가 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출석통지서 단 2회 만(15일)에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 발급으로 조사조차 받지 아니한 사건까지 부당하게 기소 및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고발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영장 실지심사가 기각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 고발인이 구속되자 피고발인들은 공구련과 사개련 사무실을 강제 점유한 뒤 사개련 홈피를 절도한 후, 피고발인1이 상임대표가 된 냥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사실로 성명서를 발표하므로 서 각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도록 하였으며,

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단체 문서들을 절도하여 피고발인 1, 2, 3의 멋대로 법무부에 제출하므로 서 법무부로 부터 등록을 말소 당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라. 장장 3개월 가까이 단체 사무실을 강제 무단 점유한 뒤 상근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사무집기 및 서류들을 손괴하고 증거들을 은닉하였는가하면 현재 사개련과 공구련 사무집기들을 절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단체 대표 및 임원 자격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발인 대표가 구속된 관계로 단체를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공구련 정관 제20조 2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지명을 받은 공동의장이 운영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발인들끼리 사무실을 강탈한 뒤 단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문성호가 상임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19조 (임원선출)
(1) 상임공동의장 및 공동의장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급 인사 중에서 선출하되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 위원 대회에서 선출 한다.
(2) 본 연맹 창립 시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상임운영위원장, 상임운영위원, 감사를 선출 한다.

제20조 (임원의 의무)
(1) 상임공동의장은 본 연맹을 공동으로 대표하고 회무를 통 리하며 상임공동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2) 공동의장은 상임공동의장을 보좌하며 상임공동의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체 정관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한자가 대표가 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기증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이 정상위를 만들어 단체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단체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변호사알선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였으며, 진정한 사실도 없는 신만영과 한평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무고행위까지 하였던 바,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제 1-1,2,호 ........자격취소, 업무
제2 ......................법무부 등록증, 공구련 정관
제3-1,2,3,4호.....사무실 임대계약서, 사개련 회계내역서,
탄원서, 진단서, 김인선 사실확인서, 퇴직금 대출내역서
제 4-1,2호......정구진 진술서,
사개련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게시물
제 5-1.2호....... 박일남, 한경애 회비 및 후원금 내역서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고발인 대표 조남숙
 
아래의 기사는 고발인대표 문성호가 오마이뉴스 기자가 되여 허위보도를 하므로서 공구련대표 조남숙은 진짜 사기꾼으로 몰려 각 언론사마다 허위 보도를 하게 되었다.
 
 

사법개혁 운동단체간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오마이뉴스 2005-01-08 17:49]
 
[오마이뉴스 문성호 기자]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개혁국민연대 조아무개 집행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아무개 집행위원장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법적대표이자 구조단장을 겸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사기, 공갈협박 등을 일삼으며 수백만원씩 금품을 갈취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 2004년 6월 사개련-전공련 변호사피해진상보고대회 행사
 
ⓒ2005 문성호
한편, 사개련-전공련 측은 "조아무개 집행위원장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온 범죄행각에 대해 국민들과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9일 긴급임시총희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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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2/10 [17: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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