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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6/20 [07:30]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정대택씨는 2003. 4. 경, A씨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10억 100만 원을 2003. 6. 24.투자 받아, 약 5개월 만인 2003. 11. 28. 현금 53억 1,000만 원과 추심채권 약1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한편 A씨는 법정 증언을 통해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질권이 무엇인지도 정대택을 통해서 알았다” 고 증언한 바 있다. 투자는 전적으로 정대택씨가 주도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증언인것.   © 추광규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檢 고위급 인사만 두 명 개입...정대택 ‘무고죄’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까?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5/06/16 [07:2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기사 최종수정 6월 18일 12시 22분) 하나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짜고서  한 사람을 징역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정대택씨는 2003. 4. 경, A씨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10억 100만 원을 2003. 6. 24.투자 받아, 약 5개월 만인 2003. 11. 28. 현금 53억 1,000만 원과 추심채권 약1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한편 A씨는 법정 증언을 통해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질권이 무엇인지도 정대택을 통해서 알았다” 고 증언한 바 있다. 투자는 전적으로 정대택씨가 주도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증언인것.   © 추광규    

이와 함께 누명을 씌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자신이 돈을 받고 위증했다고 스스로 털어 놓았다면 누명을 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진실을 고백하자 이를 근거로 정대택(66세)씨는 민형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또 다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고죄 사건에서 지난 2012년 1월 18일 1심에서 검사는 5년의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바 있다.

 

사건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점 외에도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전현직 고위급 인사만 2명이 연루되어 있고 법원 고위직 또한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 씨는 사건의 진실이 이들 법조계 인사들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 시작 5년여 만인 오는 7월 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2003년 시작된 진실게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시작과 그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허위증언' 했다고 자수해도 .... 검찰은 무혐의 처분

 

관심이 가는 이 사건은 2003년 7월 29일 네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53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 배분을 정한 한 장의 약정서를 둘러싼 진실게임이다.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정대택(66세)씨와 A씨(여 69세), 이와 함께 A씨의 지인 B씨(남 78세)와 정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법무사 백윤복으로 그는 이날 약정서를 작성했다. 한편 법무사 백 씨는 2012년 3월경 64세로 사망했다.

 

이 같은 이들의 관계에서 B씨는 A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법무사 백 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약정서 작성 다음해인 지난 2004년경부터 약정서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백 씨는 법정 증언등을 통해 약정서는 정 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백 씨의 이 같은 증언 때문에 법원은 2006년 3월 30일 약정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시켰다고 판단 한 후 징역 2년형을 선고 한 후 법정 구속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백씨의 진술과 증언에 의하면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약정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면서, A씨와 정대택씨 사이에는 근저당권부 채권 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 어떤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정대택 씨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의 배후에는 A씨와 관련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백 씨의 증언은 허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구속된 정 씨는 2008년 가석방 출소한 후 자신의 억울함을 본격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 2004년 4월과 10월 하나은행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18,880불. 이 돈은 A씨측에서  미국에 가있는 검찰 고위직 부인 앞으로 송금했었다. © 추광규         

 

 

이 과정에서 법무사 백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사 백씨는 정씨와 A씨가 약정서를 놓고 민 형사소송에서의 자신의 증언은 A씨로부터 현금 2억 6000만원과 송파구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받고서 허위로 했다며 털어 놓은 것.

 

실제 법무사 백씨는 말기암에 시달리면서도 2011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정대택과 A씨는 동업자이고 ▲A씨의 요구로 동업약정서 직접 작성 ▲A씨는 정대택이 구속되면 이익금의 50%인 13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공증하기도 했다.  

 

법무사 백씨의 이 같은 자백에 힘입어 정대택씨는 A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무사 백씨는 이와 함께 검찰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의정부지검에 모해위증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자수했던 것. 하지만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후 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범인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처벌해달라며 자수 했지만 시효가 1년여가 남아있는데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은 법무사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A씨등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정대택씨에 대해 무고죄로 인지 한 후 2010년 9월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담당 판사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자수한 백윤복의 진술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정 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검찰은 정 씨를 2010년 10월 15일 무고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했지만 법원은 2012년 1월 18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정대택 쌍방은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2년 2월 3일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에서 지난 3년 4개월여 동안 정대택씨는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250건의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2003년 7월 29일 이루어진 동업약정서 가장 말미 부분. 왼쪽은 정 씨가 보관하고 있던 약정서 하단부에 각각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다. 이에 반해 A 씨가 보관하고 있다(우측) 검찰에 제출한 약정서 하단부에는 A씨와 백씨의 인영및 주민등록번호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사 백씨는 자수서를 통해 "A씨와 정대택을 강요죄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는 위 약정서를 백윤복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윤복의 인영이 없어야 하기에 인영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 추광규     

 

 

사법피해자 단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관청피해자모임'은 최근 3800명 회원일동 명의로 동부지방법원 형사2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탄원서에서 “저희들은 2011. 1. 19. 귀원 제9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제1심 심리시작 하는 기일부터 2012. 1. 18. 선고일 까지 8회, 2012. 5. 29. 항소심1회 차부터 2015. 5. 14.변론종결 공판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회 15 내지 20여명의 회원들이 모니터링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에게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검찰에서 해결했어야지’라고 하신 말씀도, 검찰 측 증인 피해자 A씨에게 증인선서를 하라고 명령해도 ‘위증죄로 고소당할 가봐 두렵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며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계속해서 “전 법무사라는 증인 백윤복은 말기 암 투병생활을 하며 ‘돈에 눈이 어두워 A씨에게 돈을 받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노라고’ 자백하는 장면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A씨의 돈 10억 원을 투자받아 5개월 만에 53억 원의 이익금을 낸 것이 죄가 되냐고 억울하다고 절규하는 10여 분 간의 최후진술’도 경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2심 공판 첫 기일에 김재호 재판장의 재심(2011재노2호)과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재판권을 행사한 현장도 목격하였고, 김환수 재판장의 'A 여인과 B씨가 위증죄로 처벌 받았고, 백윤복이 돈 받고 위증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음에도 긴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증거를 모두 신청하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희망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혀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단 한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들이 약 5년 동안을 위 사건의 공판에 약 300명이 참석하며 얻은 결론은 위 사건의 피고인 정대택에게 유죄로 인정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며, 피고인 정대택은 죄가 없으며 죄인이 아니며 누구도 피고인 정대택에게 유죄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함께 “이제 피고인 정대택에게 무죄를 선고하시어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 주시고, 천주교 신부인 피고인 정대택의 아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만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며칠을 더 사실지 모를 93세의 노모님에게 마지막 효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관청피해자모임 3,800명의 정성을 담아 간곡하게 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2008년 1월 29일 개설 되었으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의 모임이다. 현재 총 회원 숫자는 379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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