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사법정의국민연대

성 명 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맞아 오늘(11일) '1895~2015 소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한다.

'역사에 비춰 본 바람직한 법관상'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법원이 국민과 대화·소통의 장을 갖고 이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한다고 하니 국민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앙지법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전관예우에 기대어 자행된 고위직 법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기반성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다.

법 집행자들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저지할 국가도 기관도 없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닌,「사법(司法)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증거로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돈만 주면 어떠한 범죄도 세탁되다보니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하창우변호사는 공익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내정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23일 반려한 데 이어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하창우식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37명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은 14명 가량이라고 한다.

변협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하며 근거로 내세운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가 지나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업계 지적 때문이다. 퇴직 대법관 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차려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

이용훈 전 대법관은 2005년 퇴직 후 5년 동안 약 60억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은 18개월 간 19억5,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전수안ㆍ김영란 전 대법관이 개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큼 ‘대법관 퇴직→변호사 개업→고액 수임료’는 당연한 코스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들의 몸값이 전관예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다.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본인 명의가 들어간 서면 제출만으로도 후배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의 수임료가 ‘도장 값’으로 불리기도 한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조차 힘든 상황도 전관예우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법조직역에서의 자기반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하다" 며 "개업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변호사 개업이 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전직대법관에 의한 약탈적 수임행위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직후, 대한변협의 지적과 같이 ‘차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 활동이 가능함에도 공익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속변호사로 채용되려는 것은 공익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비판한 것에 본 단체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전관예우 척결운동이 사법개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은 차한성 전대법관만이 변호사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전 대법관 37명들에게 자진해서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납하는 운동만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척결하는 길이며, 나아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길만이 자살인구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척결을 위한 전 대법관들의 변호사 업무를 포기하는 운동이 없는 한, 바람직 법조인 상을 그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바람직한 법조인상 구현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비리 척결 및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들 36명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해, 청년 변호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라 !

2. 대법원장 양승태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해, 부정비리로 타락한 사법부를 바로세우고, 사법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정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3. 전 대법관들은 지금부터라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권이 보장 된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돈 버는 업무는 포기하고, 법조인 명예와 품위를 존중해 사회봉사 활동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해 법조계의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키기를 촉구한다.

4. 가장 명성이 높은 김&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전 헌법재관 목영준과 법무법인 화우, 화우공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이홍훈님이 앞장서서 변호사 개업신고서는 자진 반납해, 전관예우 척결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라 !!

5. 전 대법관 김석수는 법무법인 아주 고문은 자진 사임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업무만 열심히 해주세요.

6. 전대법관 김용담은 법무법인 세종대표 변호사 업무는 그만하고, 한국법학원 원장 업무만 열심히 해주세요.

2015. 5. 1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