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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12/17 [19:27]



                   
 
 
 
 
 
 
 
 
 
 
 
 
 
 
 
 
 
                                       성    명  서

1.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법치주의 국가임을 선포했던 것은 1948년도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이 유권자의 위치와 권리에 대해 대단히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민주법치주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권력이 법과 국민 위에 불법적으로 군림하는 역사가 6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무지몽매한 민중은 호되게 당하면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유권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신군부의 독재정권을 거쳐서 문민독재정권이 계속되던 60여년 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형편없이 유린하는 흉기로 전락하고 만 지경이었습니다. 

60년 이상, 대단히 폭력적인 정치에 시달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 의식은 일취월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그것이,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데, 민주법치주의의 본질을 온전하게 정리한 약속입니다. 평등성, 공정성, 정의로움이 삼위일체를 이루게 될 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던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권력으로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     ©사법연대




 
 
 
 
 
 
 
 
 
 
 
 
 
 
 
 
 
2. 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겸손한 대통령, 문제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통령직을 역임하셨던 분들 중에서 끝까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 단 한 분도 아니 계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하기 짝이 없는 역사입니다. “만약 (고)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계셨다면, 그분은 농부로 살면서, 청와대에서 완수하지 못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인데...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죽은 자가 다하지 못한 책임은 살아있는 자들이 계승해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모여서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온당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받지 못했던 존경과 신뢰를 퇴임 후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 (고)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업적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는 “참으로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비리의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설 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는 정치현실 속에서, 재임 기간 중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참담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형편없이 추락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길게 보고 가야 합니다. “남은 인생 다 바쳐서 헌법에 분명히 명문화되어있는 민주법치주의를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임해야 될 것인데, 위대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인 후보야말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 후보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부청사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약속은, 그분의 퇴임 후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가 실현될 때에만 가능할 것인데, 추악하기 짝이 없는 비리의 복마전과 같은 현실 속에서, 재임 기간 중에 존경받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임하는 한편, 능동적인 차원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열심히 뛰고자 하는 정치지도자와, 피할 수 없는 실패를 비난하고 야유하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고자 하는 국민의 아량과 도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 온갖 부정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던 세상은 진실과 정의가 도도하게 살아서 숨쉬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 ” 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평생 인권변호사로 봉사했던 경험과 (고)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분석해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면들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면들을 솔직하게 반성할 수 있는 인물만이, 진정한 민주법치주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후보야말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3. 문재인 후보야말로, “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인물 ” 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法治이고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입니다. 사법정의는 공정한 절차진행과 실체적인 진실의 기초에서 출발합니다. 산업화가 날로 고도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없습니다. 고로, 법과 법 운영은,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가능 해야 합니다. 법이 법다워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질서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1998년, (고)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지적하셨던 것은, 올바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검찰개혁은 실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노무현 대통령 역시 수사권 분리 문제와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의 정착, 법조인 증원(로스클) 문제 등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셨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절반의 성공은 절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호언장담하고 나섰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에 실패한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역대정권이 그동안 열심히 뿌렸던 씨앗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가 지나친 검찰 타락상이 연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야의 후보가 모두, 검찰개혁을 약속하는 수밖에 없는 판국입니다. 

모든 여건들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갖추어진 지경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새 시대를 여시고자 하는 대통령이 집권하실 경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민주법치주의 시대가 충분히 시작될 수 있는, 대단히 절묘한 시점입니다. 

한평생 인권변호사로 봉사 해 오신 데다, 참여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야말로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4.눈물과 한숨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약속,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제멋대로 휘둘러대고 있는 권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진실을 조작한 말단 검사가 당당하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대통령이라 해도, (내가 작정을 하고 조작한 진실은) 토씨 한자 바꿀 수 없다.”였다고 합니다. 법조비리피해자사례집을 만들다 보면, 철없는 검사가 그따위 소리를 겁도 없이 지껄였다는 증언을 종종 듣게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당한 법조비리사건들을 철저히 외면하면,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게 되는 법입니다. 법조비리의 실태는 법조비리 사건들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법이건만, 그처럼 기본적인 진단을 철저히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이자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법조비리피해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이 떠도는 실정인데,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과 사법부가 60년 철옹성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통계가 진실한 것인지, 형편없이 부풀려진 것인지를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어떤 조작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풍토를 믿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는 것이, 유전무죄 유권무죄 유력무죄의 실상입니다.

그 결과로, 참혹하기 짝이 없는 함정에 빠진 채로 피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는 법조비리피해자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와 같은 짓거리는 명명백백한 검찰권 오용범죄 및 사법권오용범죄입니다. 

검찰권 오용범죄 및 사법권 오용범죄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자 하는 세월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한평생을 인권변호사로 봉사해 오신 문재인 후보는 수많은 법조비리패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리고 있는 눈물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당사자들만큼이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국가공권력이 작정을 하고 저질러댄 만행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올바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망행의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작정을 하고 저지른 만행을 철저히 외면하고자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시작해야할 작업이, 구시대의 거대한 악을 철저히 분쇄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작업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너무 엄청난 문제는 작게 잘라서 해결하면 충분한 법입니다.

단 한 사건만이라도, 법조비리의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진단하고자 할 경우, 법조계의 60년 철옹성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로, 법조계와 법학계가 앞장서서 사법정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후보가 되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문재인 후보를 기꺼이 지지합니다. 

                     2012. 12. 17.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한국NGO신문사, 인터넷신문고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12/17 [19:2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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