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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횡령한 자는 봐주고, 피해자는 엉터리로 구속시킨 양석조검사 구속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1/10 [11:51]

  

                          성 명 서


진정인 : 연도흠

피진정인 :

1. 연연옥 (주식회사 이레코, 대표이사) 
2. 홍선표 (주식회사 이레코, 고문, 전 대표이사) 
3. 양석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검사 
(2007.경 고소사건 수사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근무) 
4. 유시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수사보
5. 선재성 광주고등법원 주주권확인의 소(2009나6089)재판장
(200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6. 김 웅 2009형제1803호, 2009형제5689호 수사검사
(양석조검사 사법동기이며 순천고등학교 졸업)
7. 허 준 2009형제17134호, 2009형제23154호, 2010형제22362호
2010형제19949호, 수사검사
8. 김민정 2010형제29906호 수사검사
9. 안재훈 2010형제30440호 수사검사
10. 방지형 2011형제23778호 수사검사 (양석조검사, 한양대학교후배)
11. 서현무변호사 (순천고등학교졸업)
(연연옥 고소대리인, 부산저축은행로비사건으로 구속)
12. 오세욱 변호사 ( 연연옥 민사소송 대리인 )



▲ ⓒ사법연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 또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관의 직무에 못지않다.

하지만, 검사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는 것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삼는 자에게 거꾸로 죄를 덮어씌우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어느 일반인의 범죄행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 ⓒ사법연대


1. 검사 양석조와 검찰수사보 유시홍의 불법행위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피해자 연도흠 사건의 경우는 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검사로 근무한 양석조와 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수사보인 유시홍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다. 검사 양석조와 검찰주사보 유시홍은 친남매 사이이자 (주)영국산업의 운영권과 관련한 쌍방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검사 및 검찰주사보로서 그 수사를 함에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연옥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진정인을 부당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킨 자이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제1심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단3561)에서 무고 및 업무상횡령 중 일부 무죄로 판결이 되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노2491)에서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에 있으나, 대법원은 20개월이 지나도록 너무나 명백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판결을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진정인이 신청한 관련 손해배상 사건들이 제1심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채 묶여져 있는 실정이다.


▲ ⓒ사법연대


2. 연연옥과 홍선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세력으로 나선 검찰


이처럼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정작 회사 자금 약200억 원을 횡령한 연연옥과 홍선표는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연도흠은 억지 기소와 구속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와 5년여 간의 법정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연도흠은 2011. 5. 31. 연연옥과 홍일권, 양석조 검사, 유시홍 검찰주사보를 무고, 위증,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사건 관할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이송요구를 하여 이송되었다.

연도흠은 이에 또 다시 2011. 7. 5. 연연옥과 홍선표를 246억원 횡령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여 해당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을 때는 연연옥과 홍선표의 횡령혐의가 밝혀졌으나, 또 다시 해당 사건이 다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이첩되었고, 약 2일 후에 양석조검사의 학교 후배인 방지형 검사에게 배당되어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도 조차 검사 양석조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하여 연연옥의 횡령혐의가 밝혀질 경우, 해당 횡령자금의 사용 용처를 캐다보면, 검사 양석조의 비리 또한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연연옥의 200억 원 횡령사건까지도 묻어버리려 한다.

이는 일부 부패한 검사들의 부정한 고리로 얽힌 유착관계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 사법연대


3. 결 론


▲ ⓒ사법연대
이에 사업정의국민연대는 검사 양석조와 검찰수사보 유시홍을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연연옥과 홍선표에 대한 약 200억 원의 횡령혐의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양석조와 유시홍의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연연옥을 그토록 비호한 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연연옥, 홍선표와 관련된 횡령사건을 맡았던 순천지청 검사 김웅, 검사 허준 검사 김민정 검사 안재훈, 검사 방지형 등에 대하여, 각 사건마다 범죄시기와 범죄금액이 다른데도 마치 동일한 사건을 재고소한 것으로 거짓 판단을 하고 무혐의로 일관되게 처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징계하라.

또한 광주고등법원 2009나6089 주주권확인의 소 항소심 재판장 선재성은 주식회사 영국산업 대표이사 홍선표가 회사 자금 및 대출금을 빼돌려 신주인수금에 대한 가장납입을 하고 다시 횡령을 한 것을 정상적 행위로 인정하엿으며, 1995.경부터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법률로 규정한 것을 합법으로 판단하는 등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홍선표에게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였다.
또한 2007. 순천지원장으로 근무할 시 연연옥에 관련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한 그 이유와 연류 관계를 조사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과 항소심을 거쳐 무죄판결 받은 피고인 연도흠 (2010도7477)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로, 연도흠의 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급심에서 정지되어 있는 관련 손해배상사건이 빠른 시간 내에 재개되어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연도흠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 사법연대


                                                   - 다   음 -

 

1. 법무부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 양석조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수사보 유시홍을 파면하라!

2. 대검찰청은 연연옥과 홍선표의 회사 자금 약 200억원 횡령혐의를 직접 조사하고 비리검사 양석조, 비리 검찰수사보 유시홍의 계좌추적을 통해 검은 고리의 내막을 밝혀 검찰 신뢰를 회복하라 !

3. 대검찰청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이루어진 연도흠 관련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검찰 명예를 드높여라.

4. 대법원은 ‘2010도 7477 횡령’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억울한 피고인의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하라! 

 

                                                   2012. 1. 9.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1/10 [11:5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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