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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된 개혁의 이름’ 사개특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6/27 [21:51]
퇴색된 개혁의 이름’ 사개특위… 국회의 ‘직무유기’
 
조현철 기자 cho1972@kyunghyang.com
 

‘법원·검찰·변호사 개혁’ 목표로 출범
ㆍ숱한 과제만 남긴 채 16개월 활동 마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법원·검찰의 제도 근간을 바꿀지 주목받았지만, 이른바 ‘개혁 과제’의 핵심들은 좌초하거나 미봉으로 끝났다. 국민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문을 닫은 셈이다. 그 최대 피해자는 다시 국민이 될 참이다.

지난해 4월 사개특위가 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시민들은 법원 문턱이 높고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툭하면 구정권 인사에 칼날이 기우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염증도 생겨났다. 법원·검찰 할 것 없는 전관예우에 대한 분노
 
‘질타’를 피하는 법 이귀남 법무장관이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강하게 맞서고, 눈을 감거나, 고심하는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기자·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는 특히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독재’ ‘정치검찰’ 논란에 대한 해법과 견제장치를 만드는 게 사개특위 논의의 핵심이었다.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등은 견제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중수부 폐지는 사개특위 소위에선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청와대와 검찰의 반대에 부딪힌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무산됐다. 특수청 설치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을 제어하고 판사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중립적·독립적 수사장치로 거론됐지만 여당이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정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도 여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수사권 갈등도 사개특위 논의무대에 올랐지만 국회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는 검·경의 힘겨루기에 포위된 채 공전했다. 검·경의 극심한 대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나서면서야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일 뿐 내사 지휘 등에 대한 해석상의 불씨를 남기고 앙앙불락 중이다.

검찰 개혁이 이해관계의 저항이란 걸림돌에 걸리면서 법원 개혁도 용두사미가 됐다. 고무줄 판결을 균질화한다는 의도의 양형기준법 제정,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 문제 등 모두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상황은 사법개혁에 임하는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법원, 민주당은 검찰에 초점을 맞춰 ‘동상이몽식’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개혁 수위를 기계적으로 맞추려 했다는 점도 조정을 통한 생산적 결과물을 낳지 못하게 한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사개특위 활동이 좌절과 봉합으로 끝나면서 사법정의 실현은 ‘미래형’이 됐다. 검찰과 법원의 저항이 얼마나 거센지 확인됐고 그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답이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사개특위 핵심 쟁점은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사안이었고 국회의 입법작용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사법행정이 나올 때까지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
 
 
 
 
 
 
 
 
 
 
 
 
 
 
 
 
 
 
 
 
 
 
 
 
 
 
 
 
 
 
 
 
 
 
 
 
 
 
 
 
 
 
 
 
 

 
기사입력: 2011/06/27 [21:5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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