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야권, 중수부 폐지·검경수사권 조정에 주력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1차회의 내용

민주당이 중수부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개혁의 초점을 검찰에 맞추고 나섰다. 이에따라 법원제도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 향후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제1차 회의를 열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등 각 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수부 폐지는 검찰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철 민주당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오랫동안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도 주요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지난 정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검경수사권조정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안으로 이외에도 ‘피의사실공표죄 강화’와 ‘인질수사금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됐다. 피의사실공표죄 강화는 이미 여당에서도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특위에서 순조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소한 피고인을 빌미로 피고인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인질수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향후 특위의 새로운 논의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제도 개혁안과 변호사제도 개혁안도 윤곽이 드러났다. 법원제도개혁안으로는 ‘경력법관제 도입’과 ‘항소법원 운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력법관제 도입은 이미 여당에서도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특위에서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 운영 또한 이미 국회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양당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변호사제도 개혁안으로는 ‘전관예우 제한’과 ‘변호사 고액수임료 조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제한의 방법으로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 인선도 마쳤다. 검찰소위에는 박주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춘석 의원이 간사로, 박영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법원소위에는 조배숙 의원이 간사로 우윤근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변호사소위 간사는 양승조 의원이 맡았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