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의혹 제기된 판.검사가 그 방송사를 상대로 한 재판은 부당 】

    

검찰은 MBC가 대전 이종기변호사가 사건을 허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상대로 14억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전공련에서 공정한 판결 촉구 집회를 하게되자, 남부지원은 2001년 7월 23일 1억2천 만원 배상과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공련은 지난 6. 19. MBC 이종기변호사 보도와 관련, 검사들이 제기한 소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근래 여러 언론사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여론조사 보기) 조사 결과 70~80%의 국민이 법원판결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우리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수십년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직업에 따라 심각하게 좌우된다. 자본주의의 당연한 기본이지만 그 중 가장 큰 병폐는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 평균 월수입은 2,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경륜이 있는 변호사는 한달에 수억, 수십억원의 수입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구조는 사회, 경제, 정치등 모든 구조가 법조인 지배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1만명 정도의 법조인들이 양심이 있을 때에는 나라가 좋은 쪽으로, 양심을 저 버리면 나라가 나쁜 쪽으로 휩슬리게 될 것이고 현재의 상황은 전관예우, 학연, 지연등이 법조계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매우 부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련에서는 사회의 이러한 부패 구조를 탈피하려면 언론사가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사회균형을 공평하게 맞추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비리라든가, 대전 이종기 변호사 비리를 보면 변호사가 판.검사 통장에 수백만원씩의 돈을 입금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돈의 명목에 대하여는 누구도 말을 꺼린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

  판.검사의 도덕성에 대하여 여론은 비관적이다. 다만 대놓고 비판하지 못할 뿐이다.

  검사 22명(명단 보기)이 집단적으로 MBC를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조피해자들이 당한 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가로 막는다. 그래서 전공련 법조피해자들은 동 사건보도와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당시 대전지 검사 4명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나머지 검사에 대하여는 기각했다고 한다. 또한 정정보도를 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전공련도 검사, 또는 판사 전체에 비리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판, 검사도 부정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만 인정되면 족한 것이다. 판,검사라는 직책이 얼마큼 어려운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판,검사가 연루된 비리는 무조건 감추려 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일반 상식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사회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고 국민이 법률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쫏다가 검찰과 법원 근처에만 가면 절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철옹성이라 불렀다.

  기자들이 법조 관련 기사원고를 작성해 보았자 윗선에서 대부분 차단된다. 어쩌다가 변호사 수임비리를 추적하다 보면 MBC 보도 처럼 엄청난 사건으로 커져 버린다.

  만약 전공련 법조피해자들의 사례를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그 피해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부 부정과 관련된 증거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은 조사를 기피해 버린다.

김대중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어찌 검찰 뿐이랴. 판사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려면 검.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할 때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