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자격사선진화방안으로 내놨던 비변호사와 동업허용여부를 놓고 변협 집행부와 협회내 관련특위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동업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협회내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는 도입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아직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변협 집행부는 여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도입찬성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재야법조계에서는 “동업으로 인해 변호사시장이 오히려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데다 변호사의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8일 국회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손범규)가 개최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법조인접직역과 변호사가 동업해 별도의 동업법무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변협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강희정 사무차장은 “동업법무법인에서 구성원 지분의 50% 이상을 변호사가 참여할 것과 변호사를 대표이사로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전제로 동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인내에서 변호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인접자격사가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고 변호사는 노무만 제공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변협이 동업문제에 대해 국회에 찬성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도 변협의 이 같은 의견을 공식적인 찬성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협산하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에서는 이 같은 변협집행부의 찬성의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아직 변협의 공식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된 찬성의견은 집행부의 개별적 소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협집행부가 제시한 조건만으로는 변호사의 실질적 경영권 확보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전문직 법인에서 사실상의 경영권은 지분율보다는 사건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있다”며서 “젊은 변호사들로 지분율을 제한선까지 채우고 허수아비 대표이사를 앉혀 사실상 회계사나 변리사가 법무법인을 경영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국회 간담회 직후 변협이 찬성의견을 낸 경위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변호사 동업문제는 변호사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적발된 대규모 분식회계사건 등과 같이 변호사가 자본논리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 비자격사의 로펌설립 사실상 허용 우려= 인접자격사의 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시장 장악력이 높은 회계법인이나 특허법인들이 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는 회계사와의 동업방안이 제외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회계사들이 동업을 요구해 오면 거부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회계사와의 동업허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다. 회계사와 변리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고객을 접하는 변호사와 달리 사전예방적인 수임형태를 띄고 있다. 자본력있는 회계법인 등이 높은 고객밀착도와 가격경쟁을 통해 법률시장을 공략하고 그 결과 대형 회계법인 등에 의해 법률시장이 지배될 것이라는 논리다. 로스쿨 등으로 전문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는 마당에 오히려 잠재적인 변호사 업무영역을 줄이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윤리성과 공정성이 대형자본에 휘말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업허용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던 미국의 엔론이나 월드컴 등의 대형 회계부정사건을 주로 예로 들고 있다. 김정태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변호사의 업무는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자본의 논리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법조 브로커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업허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로펌처럼 조직화된 법률사무소보다 개인법률사무소에 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개인변호사가 일정부분 담당하던 세무나 부동산 관련사건 등의 대부분을 동업로펌이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취업난에 몰리고 있는 청년변호사 등이 유사자격사들에게 1~2년 고용돼 일하다 밀려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원스톱서비스 등 긍정적 면도 있어= 한편 동업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을 가장 큰 효과로 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쟁점들이 뒤섞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인접직역 통합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통합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업으로 서로간의 업무를 융합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직역통합 논의가 한결 수월할 것이란 예측이다.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영국로펌이 미국로펌을 제치고 국제법률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과 달리 회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변협특위, 학계에 연구용역 의뢰= 동업법인설립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협 산하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가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동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특위는 지난 19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내달중으로 학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정책결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안인 데다 법률시장환경이 다른 해외사례를 무작정 차용할 수도 없다”면서 “학계의 신뢰성 있는 조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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