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드리는 글(1)




존경하는 대법관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보다는 파괴하고 있고,

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보다는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여 지켜져야 할 가정이 부서지고, 재판에 의하여 잠시 살다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인연들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법 만능주의 ! 
 재판 만능주의 ! 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정이 없고, 메마른 사회 -- 숨이 없고, 호흡이 없는 사회

 흔히들 옛말에 평생에 가보지 않아야 할 곳들 ! -- 그 곳에 법원도 있습니다. 송사 없이, 법원 소환장 한 번 받지 않고, 살면 행복 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년에 10 만 건이라는 엄청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 간접으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재판 공화국입니다.

법원에 간들 뚜렷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원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으며, 실상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제를 만들고, 더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삶의 참된 가치를 상실하며 살도록 만드는 그런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인생을 결국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삼권 분립주의는 사법부의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감시 속에서 자정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법부는 독버섯처럼 온상에서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대전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필자는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보수적이고, 정체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개혁정책을 펴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재가동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수장이신 대법관들이 대법원이라는 성곽에서, 민생의 현장으로 나오시어 민생현장을 탐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가 만들어낸 재판 사례들의 휴유증과 그 병리 현상을 직접 확인하셔서 새로운 사법제도와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 2의 민주화를 사법부의 영역에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 년  3월       김 성 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