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전 총리 한명숙 사건과 검, 판사 피해자 사건 따져보기

검찰은 정치시녀로 찍고, 조선은 쪽발이로 찍고, 부정한 그들은 영원을 노래한다.

공권력 피해자 구조운동을 한지도 어느새 1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헌데 갈수록 막강한 직위에 있는 법조인 친인척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고민 아닌 고민을 요즈음 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선임한 변호사 말만 믿고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고 선고를 받은 결과 원심과 같이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전 한 총리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검찰의 수사기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나의 예상 공소장을, 나의 예상 판결문을 작성해 보고 싶어졌다. 이런 글 작성했다가 그들 손에 다 털린(이 시대의 독립군 텃밭) 집을 다시 털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떨림을 가지면서도 다시금 도전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마도 한 총리가 검찰 개혁을 해주었음 하는 바람이 깊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눈서리가 매섭게 날리고 있는 저녁.
지금쯤 담장 안에도 작은 창문 너머로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고 있을,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사법피해자들을 대신해 외쳐 본다.

검찰 공소장을 요약하면,
“‘나는 상승세계에 상승대왕으로 28년 전 인간 세상에 환생한 기광이 되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나쁜 팔자 운명과 액운, 온갖 병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절대자로 우정회라는 종교집단을 창시한 교주이다. 당신의 처가 앓고 있는 유방암은 기 치료로 충분히 완쾌할 수 있으니 우정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단체 가입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 같은 달 17. 경 같은 장소에서 월 회비 및 대금명목으로 9만원, 같은 달 24. 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 같은 달 30. 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 같은 해 2.16. 경 같은 장소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18. 경 같은 장소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 같은 해 25,경 같은 장소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79만원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판사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수회차 공판과정에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할 수 없이 고소인에게 300만원 주고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벌금 700만원으로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왈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도 왔다 갔다 하고 진술도 왔다 갔다 하고 돈 준 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무죄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증거공판 하지 말자고 회유하자 피고인은 변호사의 회유를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대로 판결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 처의 유방암은 기치료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으니 우정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체에 가입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79만원을 직접 교부 받거나 이경림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로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3. 2. 26. 2002도 7110판결문 참조).”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즉, 공범관계에 있는 이경림의 증언에 의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암을 치료해 준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고소인은 부도로 한푼도 없는 자가 15일만에 무려 750만원을 기 치료를 한다는 종교인에게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허나, 나는 이러한 판결을 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고소인의 처가 진실로 유방암이 걸려 피고인에게 온 것이 사실인지 여부, 고소인의 처에 대해 증인 신청, 고소인의 어머니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300만원을 준 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했으므로 어머니가 진실로 금 300만원을 아들 고소인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고소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참고인과 증인들에 대하여 정리해 변론을 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조언을 했으나, 변호사의 방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고를 받은 결과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이없게도 변호사도 아니요, 법조인이 아닌 나의 판결이 맞아 떨어졌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액수는 적지만 고소인들과 공모한 소송사기꾼들은 이 사건을 전제로 5억원을 사기쳤다고 고소하자, 그 사건마저 고소인측이 막강한 법조인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은 사건이 승소를 해야만 큰 사건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입이 달도록 충고를 해도 피해자가 듣지 않으면 나는 도리 없이 포기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활이 중복되다 보니 나의 마음과 말은 급하고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가 변호사였다면 무조건 내말을 신뢰할 것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려운 사건을 검토하여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도 나의 조언대로 하지 않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이다.

그 뿐인가 성공하면 후원하겠다고 공헌하나 단 한명도 약속을 지킨 회원이 없어 인간에 대한 회의감도 든다. 결국 나의 노력의 댓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이 운동을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는 나날이다.

헌데 한전총리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장난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평소 정치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돌려왔으나 한전총리 구조운동을 하고 싶어졌다. 또한 나를 부당한 방법으로 구속시켰던 그 한도 있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으로 복수 내지는 한전총리가 검찰 개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각설하고, 이같은 맥락에서 우선 검찰과 법원은 수사 및 재판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더 쉽게 판단하는 사건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피해자는 1991. 7. 경 국가공무원 7급 교정직 시험에 합격에 영등포교도소 교위로 근무 중에 있었다. 1996. 12. 27. 경 동료직원이 모친상을 당하여 병원에 조문을 하면서 피해자는 동료직원들과 술을 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던 중 깜박 잠이 들어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깨어 택시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려고 서 있던 중 졸지에 강도 상해 범으로 몰려 북부지청에 송치되었다가 구속되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건개요를 설명하면,

강도 상해를 당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뒤 다방을 나와 피해자와 택시를 합승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갑자기 피의자가 강도로 돌변해 갑자기 폭행한 후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금 74,000원이 들어 있던 곤색 장지갑과 수첩을 가지고 의정부방향 육교쪽으로 도망을 쳤으며, 자신이 뒤를 쫓다가 육교 앞에서 마침 의정부방향 도로를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무작정 승차한 후 주변을 돌다가 지하철 1호선 고가전철로 밑에 서있던 범인을 다시 발견하고 택시운전사가 강도범을 쫓자 강도범이 도망을 쳐서 놓치고 말았다.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돌다가 다시 신고를 하기 위해 하나약국에 들어가자, 하나 약국의 약사가 ‘그 남자가 잡혀 있는데 무슨 신고를 하느냐’고 하므로 보니 이미 강도가 택시기사에게 검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하나약국 앞 도로 건너편에서 과일가계를 하던 자는 검찰에서는 “마구 뛰어 도망가던 강도를 보고 가게아저씨는 강도를 붙잡았고 그때 택시기사가 왔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 ‘강도야’ 하는 소리치므로 보니 도로 건너편 하나약국 앞 도로상에서 강도와 신고인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 있다가 다시 서로 쫓고 쫓기는 모습이 보여 자신도 하나약국으로부터 20-4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택시기사가 추적하여 택시기사가 먼저 강도를 검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신고인은 금 74,000원이든 지갑을 훔친 강도를 위해 택시기사까지 동원해 강도를 쫓았다는 것이고, 택시기사는 택시를 받기 위해 장장 1시간 이상씩 도봉동 시장 주변을 돌면서 강도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며, 과일가게 아저씨는 새벽 가게문을 닫을 때쯤 ‘강도야’하는 소리를 듣고 택시기사와 함께 강도를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졸지에 강도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절취한 74,000원에 5개월동안의 옥살이를 해야 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직장에서도 파면처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택시 기사가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하자 피해자는 강도로 인정받게 된 사건이었다. 우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정리해보면,

1. 택시를 합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

2. 다방종업원이 있던 자리에는 택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합승할 필요가 없는 장소였던 점,

3. 신고인은 택시를 합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코트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코트색은 빨간색체크 무늬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자주색 반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신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한 점,

4. 다방 종업원(신고인)이 술에 취해서 퇴근을 했다는 동료다방 직원들의 증언을 배척한 점,

5.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는 피해자 주장대로 잠자는 피해자를 깨워 도로 옆에 내려 주었다고 증언을 하였으나 판사는 택시운전기사의 직접적인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6. 신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탄 승차시각 차이 등으로도 분명하게 신고인의 주장이 허황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나 판사를 이러한 증거를 모두 배척했다.

결국 위 피해자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당해 다시는 영원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공구련 간사로 6개월 가까이 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무척이나 조용하고 영락없는 공무원 타입이었다. 글 솜씨도 뛰어 났고, 다만 말 표현이 더듬을 뿐 난폭한 성격은 절대 아니었다.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도리어 봉사만 하다가 검․판사 상대로 손배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했다. 즉 관련된 법조인을 모두 무려 19명을 피고로 한 것이 실패를 한 것 같다. 검사나, 원심판사나 아니면 위증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이 접수된 일자는 2003년도경이니 나 역시 능력이 없었던 때라 판․검사 한 넘만 확실하게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시민의 단순강도나 소액의 사기 사건조차도 위 정도의 수사 실력이고 재판 수준인데 한 총리 사건이야, 누워 떡먹기 아니겠는가?

검찰은 정치시녀로 살고, 언론은 쪽발이 노릇하면, 정치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법칙이고 양심법칙이니 말이다.한 총리는 곽영욱 사장후보 추천으로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나, 검찰이야 뇌물로 줬냐, 안 줬냐가 아니라 우선 기소하고 나면 법원이 알아서 할 것이고, 언론은 대충 바람만 잡아주면 여당이 바라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는 당연히 차질이 발생한다.

이미 12월 28일자 신문에 아무리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한다 해도 민주당의 시장후보 경선이 이루어지는 5월경까지는 어려워진다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미 검찰은 정치시녀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것이다.

전 한 총리측은 조선일보사에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돈 밖에 없는 조선일보사가 문제될 것이 없다. 고소 당해봐야 벌금으로 때우면 되는 것이다. 명예는 더더욱 없는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검찰 입맛에, 그들의 원하는 데로 진술해준 곽 사장은 병보석으로 휴가를 받아 그것도 세브란스병원으로 휴식하러 온다고 한다.

헌데 힘없고 돈 없는 야당은 뒷북만 둥둥거리고 있으나, 그들이 내놓은 카드에 걸맞은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카드가 있어 보인다.

부디 전 한 총리께서는 이 기회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특별한 단행을 해주길 촉구한다. 그것도 성현이 출현한다는 60년만의 백호랑이해 경인년에 여성의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의 부정한 칼날을 녹여 주길 바라고 싶어지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그것도 어깨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파스로 살고 있는 이 몸이 왜 새해 첫날부터 열나게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다.

백호랑이 덕택에 눈이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2010. 1. 1.

진리와 자유 강탈한 골리앗 조선일보사 방우영,
길들이는 다윗의 조약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