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전 총리를 구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고 하였는 바,
이 시대의 독립군들은 긴급히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09. 12. 18. 오후 3시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 ( 연락처 : 010-7676-4887)
성 성 명 서
서울중앙법원은 한명숙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영장신청을 즉시 기각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검사와 조선일보사에게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라!
본 사법연대는 이번 한명숙전총리 사건을 접하면서 여전히 정치시녀 내지는 정치충견 노릇에만 충실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에 다시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어떻게 노전대통령이 그렇게 저세상으로 가게 된지 6개월도 안되어 검찰은 다시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고, 여기에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허위보도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지 진정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가를 되씹어보게 한다.
분명 법에는 범죄보도는 법적으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형법 제27조4항)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취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피의사실 공표죄(형법제126조)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2항)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조선일보사와 검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고 도리어 증거도 없이 말만 있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총리직에 있던 분에게 감히 피의자 소환에 이에 체포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뿐인가, 변호사도 아니요 사회지도층인사도 아닌 순수한 한 주부이며 한 가정의 어머니에 불과한 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의 대표였던 조관순님의 사건을 보아도 똑같은 수법에 따라 억울하게 구속된바 있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법을 개정하려 했다. 한편, 본 사법연대의 모체인 전공련은 창립초기부터 공수처 법과 검찰 수사권 독립을 외쳐 왔던 관계로 검찰은 경찰수사권 독립을 막기 위해서는 기필코 본 사법연대와 전공련의 활동을 방해해야 했다.
검찰은 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을 구속시키는 것만이 지름길이라고 보고, 얼마든지 지 전화 통보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출석통지서를 일반 우편물로 발송해 조관순위원장이 받아볼 수 없도록 한 후, 피의자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조사단계에서도 고소사실 관련해 피해본 사실도 고소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건까지 부당하게 기소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원심부터 고소한 사실도,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증언에 의해 무죄판결 되었지만, 변호사가 아닌자가 법률구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받은 사건이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이유로 보석으로도 석방되지 못하다가 2심에서는 10개월의 실형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 되었다.
그러나 이미 10개월의 옥살이를 하는 중에 단체와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고 무려 15개 언론사가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결과 사법연대와 전공련 즉 이시대의 독립군 단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부서진 단체를 수습하는 데 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세상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각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소시민 권익단체의 주부 단체장마저도 경찰수사권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구속했던 검찰이, 지금은 정치적 이유로 근거 없는 피의자의 말만을 가지고 전직총리를 멋대로 소환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는 고의적으로 허위 보도하여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더욱 본 사법연대가 검찰이 그 당시 배포했던 보도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언론사에 공개했던 보도 자료는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머슴이 국민을 멋대로 인신구속 하는데도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원통하기 그지없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서울중앙지법은 전 한명숙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시 철회하라.
2. 법부무장관은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허위사실 공표한 검사 먼저 징계하라 !
3.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사 먼저 구속한 후, 전 총리 한명숙을 수사하라 !
4. 한 전 총리측은 이와 같은 사태에 자신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과의 투쟁에 임하라.
5. 이해찬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 시절 ‘검경 수사권 독립’ 과 공수처 설립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검찰이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수사권 독립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전총리는 그 때 검찰을 사사로운 인정(?)으로 봐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얼마나 과오였는지는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라 !
2009. 12. 1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한국NGO신문사, 한반도신문사, 충주환경운동연합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2009머 15646 추후 보도
원고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외 1명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명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변경
1. 피고들은 2005. 1. 10.자에 보도한 원고의 기사를 별지 2와 같이 추후 보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2005.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조정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변경
1. 종전주장의 원용
원고는 원고의 종전주장사실을 일부 그대로 원용합니다.
2. 피고 최경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하여
가. 신청인 최경운기자는 “ 사법개혁 외치며 법조브로커 노릇 시민단체 간부 구속, 돈 받고 피켓시위도 해줘 " 라는 타이틀로 “ 사법개혁운동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변호사법위반) 으로 시민단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7부( 부장 한명관)는 9일 ‘ 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모 (여 51) 씨가 2003~2004 년 사기사건 피해자나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명의 민원인들을 만나 ‘ 사건 해결을 해주거나 변호사를 알선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 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그렇게 받은 돈은 1인당 수백만원씩 총 1000여만원이다.
사법개혁국민연대 외에 ‘전국공권력피해연맹 ’ 이라는 단체에도 영향력을 행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시민단체 간부직을 이용해 ‘법조 브로커’ 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민원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 시위도 벌여줬다고 한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조씨의 개인비리가 확인돼 조직 정화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 라고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나. 보도 기사 중 “ 2003~2004 년 사기사건 피해자나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명의 민원인들을 만나 ‘ 사건 해결을 해주거나 변호사를 알선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 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그렇게 받은 돈은 1인당 수백만원씩 총 1000여만원이다. ” 라고 보도를 하였으나, 사실은 재판결과 사건 해결해 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 원고 공구련에 도움을 요청하여 공구련에 가입을 회원들 자신의 사건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게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 어디에도 위 원고 조남숙이 회원들의 금전을 가로챘다고 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요지에도 위 원고 조남숙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원들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1인당 수백만원씩 100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이 기사의 의미는 ‘남의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 앗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최대 일간 부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일보 독자들이 위와 같은 기사를 봄으로써 위 원고는 사기꾼으로 전락되었으며, 원고의 단체는 사기꾼이 운영을 하는 불법단체로 낙인 되어 주무관청인 법무부로부터 단체등록까지 말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 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개인적인 사용의 목적으로 원고 공구련 회원들의 금전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피해구조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라. 보도기사 중 “ 조 씨는 시민단체 간부직을 이용해 ‘법조 브로커’ 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민원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 시위도 벌여줬다고 한다.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조씨의 개인비리가 확인돼 조직 정화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 라고 허위보도를 하였으나 돈 받고 피캣 시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받았으며,
도리어 정상화 차원에서 고발한 정사위는 도리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도리어 원고에게 무고한 정상위 대표 문성호는 원고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마. 피고는 보도 사실의 취재원으로 서울지검 한명관 부장검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서울지검 한명관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고 공구련에 회신을 한 문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3. 피고 허위사실의 보도에 대한 면책요건의 부존재가.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언론보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요건을 구성하는 개념들로는 공익성 및 공공성, 진실성, 성실성, 공정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진실증명이 되지 못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면책요건 중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당이유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의 존재를 잘못 판단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을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의 관건이 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양태 중 사실 또는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의 성실한 노력과 아울러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하는 점 등입니다.
즉, 진실한 보도를 위해 언론이 얼마나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추측 등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이나 논평이 사실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그 전제로 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다. 본 사건에 있어서 상당성 유무 ① 보도과정에 있어서 본 사건의 취재기자 피고은 원고들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접근하여 진실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단지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미상의 취재원들의 제보와 추측을 근거로 하여 보도를 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회신에 의하여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취재기자 피고기자는 원고에게는 연락 및 직접취재 등 취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 전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취재기자 피고 최경운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취재에 있어서 불성실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보도목적에 있어서 피고들은 조선일보의 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한 기사거리로 제공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소사실에도 없는 허위사실로 원고는 돈에 눈이 어두운 사기꾼 정도로 매도하고 가로챈다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부 취재기자로서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흥미거리 기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실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전화 한 통도 없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의견이나 논평의 경우에도 면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보도가 공익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위자가 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 최경운는 위 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차 확인 없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의 진실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만을 근거로 하여 보도를 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최경운은 본 건의 보도에 있어서 명백하게 상당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최경운아 작성한 보도 기사 중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률 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4-5명으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인당 수 백만원씩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라고 보도를 한 사실은 허위 사실 보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당연히 추후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 조선일보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가. 피고 조선일보사는 사기업 언론매체 중 가장 유수한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법률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고의적 허위보도를 한 개연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범죄보도는 법적으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4항)과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임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임을 언론사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당연히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독자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확한 취재원의 근거도 없이 당시 원고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여부에 관하여 확인조차도 없이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나.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확실한 정보에 의한 사실을 보도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면책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상당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범죄사실의 보도는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표할 수가 없음을 명백히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오로지 흥밋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결 론
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전국 최고의 일간 부수를 보유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원고들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10여년 이상을 사회봉사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원고들의 추후 사회단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원고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사회활동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15년 가까이 공을 들여 쌓아온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원고 공구련과 사법연대는 사기꾼이 운영을 하는 사기꾼단체로 전락되어 폐쇄될 수도 있게 될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나. 이와 같은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신용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수십억 원의 금전으로도 계산을 할 수 없을 뿐만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전술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0,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갑제 7-1,2,3호증........차라리 나를 처형하라,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
연세대에 평생 바친 제자의 마지막 절규
갑제 8-1,2호증............문성호형사 판결문, 문성호민사 판결문
2 0 0 9. 12.
위 원 고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숙외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2과 8조정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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