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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10/16 [09:27]


존경하는 판사님, 소송사기꾼에게 교사받고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좀  잡아 주세요( 변론재개 신청 )        
..........................................................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09 가단 22069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한백종합건설 외 1명
피고 박영식 외 1명


위 사건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을 재개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변론재개 이유
 
가. 피고들은 권주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송달 불능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의 송달사유 통지서에 보면 권주원은 이상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권주원은 당시 이 사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송달확인자인 이영호 집배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확인을 해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 즉, 진실로 피고들의 주장이 맞다면 피고들 단독으로 원고도 모르게 권주원이 이사 간 것으로 해서 집배원이 회신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배원 이영호를 증인으로 채택해 어떠한 사유로 인사를 간 것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갑제3-3,4호증 야간송달서 참조, 갑제 15-1,2호증, 주민등록초본, 송달사유 통지서 참조).
 
다. 더더욱 피고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들은 권주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 권주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 경험이 없어 원고측 신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할 염려가 있어 불안해 한다 ” 라고 하였는가 하면, 원고들이 갑자기 피고 사무실에 찿아와 권주원이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다는 등 “ 했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원고들은 사법정의국민연대 도움을 받아 2008. 5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수회차 피고들과 대화한 것을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 2008. 6. 5. 오후 7시 55분경에 피고 이재기와 통화한 10쪽의 하단에 보면 “ 차혜숙 : 처음에 고등법원에 할 때 내가 변호사님한테도 권주원이 증인 세웁시다. 아니면 공증이라도 갖다 드리까요 ? 공증서라도 받아다 드릴까요 ? 그렇게까지 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합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재기 : 애기 들어요. 권주원씨는 소송당사자나 마찬가지이고, 그 권주원씨 증언을 재판부가 안 믿는다 말이예요. 그래서 박부장을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이고, 지금 권주원씨는 이 소송에 어쩌면 당사자인 격이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당사자인 격인데 우리 쪽에 가깝다 이렇게 판사가 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나마나 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받아 주지 않겠지만,

차혜숙: 권주원이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을 신청 안했다.
이제기 : 그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는 데요 ?
차혜숙 : 저기 뭐야
이재기 : 권주원이를 무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증인을 신청 안했다. 어디가 있어, 그게 ?
차혜숙 ; 판결에
이재기 :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재기 : 하여튼 박부장이 사실은 박부장이 증인을 다 섰고, 권주 원씨는 사실확인서로 대체를 했고,
차혜숙 : 예, 확인서를 했잖아요. 그래

이재기 : 그러면 권주원씨는 사실 소송당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그 사람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게 본다 이 말이야, 재판부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왜 유리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왜 신청 안했겠어요 ? 판사가 이미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권주원씨는 증인 하나마나 하기 때문에 안했던 거고, 그 박부장으로 대체가 된 거다 이 말이예요.

차혜숙 : 실장님, 저는 아쉬운 게, 그래도 내가 수십번을 실장님 믿었거든요. 그것도 아쉽고, 권주원이 증인도 세우자고 그랬고, 공증 해준다고 그랬고, 1심에서 사실확인서를 다 써 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재기 :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권주원씨에 대해서는 이 소송에 어쩌면 당사자이고, 소송당사자이면서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판사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변호사님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라고 피고 이재기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라. 2008. 9. 1. 피고 박영식변호사와 통화한 내용 14쪽에 보면 “
차혜숙 : 복사해 갖고 오느라고, 대법원에 가갖고 문서하고 변호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 화해결정문 날 때까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대법원에 가봤자 2,3개월이다. 걱정하지 말알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 뭘 넣었습니까. 변호사님? 뭘 넣었습니까 ?
박영식 : 넣었어요. 거기 있어요.
차혜숙 : 여기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시고, 넣은 증거가 있는지 눈눈으로 똑 똑히 보라고요 ! 무슨 변론을 했는고 ?

박영식 : 넣었어요. 그때 1심
차혜숙 :여기는 있고 왜 다른 데는 없어요? 왜 법원에 없습니까 ?
박영식 : 넣었어요. 그 저."  라고 기재된 녹취록에서와 같이 박영식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도 제출했다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마. 녹취록 18쪽에 상단에 보면 원고들은 검찰청 민원실 김영두 소개로 피고 박영식을 소개받아 선임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피고 박영식은 권주원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승소할 것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 론
 
위 녹취록에 의해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부실변론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김용호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권주원의 사실확인서와 권주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하였던 것이 입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배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어떠한 사유로 ‘이사불명’으로 기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야 만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제 14호증....................2009. 1. 12. 작성된 녹취서
갑제 15-1, 2호증.......... 주민등록초본, 송달사유 통지서


2009. 9.
 
위 원고 주) 한백종합건설회사 대표 차 혜숙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9단독 귀 중

 
▲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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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6 [09:2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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