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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사기꾼 박영식변호사 처벌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2/20 [09:55]
▲     © 사법정의국민연대



                                                    성 명 서
 

진정인(피고) : 성 명 : 차 혜 숙
 

가해자(원고) : 성명 : 김용호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 박 영식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2 부림빌딩 203호


 
민주주의 근본은 법치주의이다.그러므로 법의 집행이 만인에 평등해야 나라가 건실해지며,법 집행과 견제가 조화를 이룰 때,정의가 산다.법 집행자가 부패하여 남용하거나 무능하여 오용하면 법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살인 무기로 둔갑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존엄한 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은 법 집행자들의 법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가 이룩되어 만인이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해야만이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는 돈에 눈 멀어 상대측과 짜고 고의적 사기변론으로 도리어 의뢰인이 패소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악덕변호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척결하고자,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사례를 지상에 공개한다.   
 
진정인 차혜숙 사건에 보면 피고는 (주)한백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도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48외 5필지 소재 “내리천 한백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함)를 건설 및 분양한 책임자이며,원고는 위 아파트를 건설할 때 레미콘을 공급한 회사 사장이며, 소외 권주원은 (주)한백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에 대한 시행업무 및 시공을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사장이다

 
소외 권주원이 공사금액 부족으로 현장공사가 멈추었을 때, 피고가 건축주(대표이사)로서 권주원에게 얼마가 있으면 공사를 완료하느냐? 고 묻자, 권주원이 3억만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면 3억을 빌릴 수 있다고 하여 “왜” 내가 분양 계약서를 담보를 주느냐? 고 하면서, 공사 도급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추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서 5매를 가지고 피고와 직원(한백건설)박태근, 권주원 세 사람이 잠실올림픽파크호텔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위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3억을 빌려주면 레미콘 대금도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3억을 빌려준다고 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자 원고는 “부르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 직원 박태근이 분양계약서 하단에 적힌 내용과 같이 원고가 부르는 대로 썼다고 한다.
 
직원 박태근이가 분양계약서를 다 작성하자 원고가 챙겨서 자기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계시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저녁에 연락이 오기를 권주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더 요구하였다 고 하여, 원고가 권주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추가하여 요구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원고를 더 이상 믿을 수없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빌렸으며,  그 후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 돈 안 쓰겠다”고 말 했다.
 
 원고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 5매를 회수 하지 않은 것은 레미콘대금1억 칠천 정도 남았기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법인에서 3억원의 돈을 빌리는데 10원짜리라도 법인통장이나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을 상식이라 믿고 또 직접 빌리지 않았기에 전화상으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전달을 하였기에 위 분양계약서 회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3억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5022호로 대여금 3억원을 변제를 구하는 청구 소를 제기 하였으나 양심적인 판사의 현명한 판결로 피고가 승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선임했던 박영식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즉,원고를 소개 및 분양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있던 공사업자 주원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임감증명서를 을제 2호증으로 제출을 하는 것처럼 피고를 속인 후,을제2호증에 대하여 다른 증거로 정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던 것이며,2심에서는 권주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도록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권주원 증인은 그 다지 중요치 않다고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방해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박영식변호사의 사기변론에 대하여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대한변호사협회는 박영식변호사에 대하여 즉시 징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라!

 
2.박영식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식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2008.10.27.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 
   
 
▲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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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정의국민연대

 
▲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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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영식변호사의 사기변론에 대하여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영식변호사에 대하여 즉시 징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라!

 
2. 박영식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식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2008.10.27.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 
  

 
기사입력: 2009/02/20 [09:55]  최종편집: ⓒ yeslaw.org
 
신난다 09/07/08 [12:00] 수정 삭제  
  나쁜 놈의 변호사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법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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