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전관예우나 학연, 지연에 의해 부당하
게 판결한 판사 철저히 징계하여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라！
민주주의 근본은 법치주의이다. 그러므로 법의 집행이 만인에 평등해야 나라가 건실해지며, 법 집행과 견제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산다. 법 집행자가 부패하여 남용하거나 무능하여 오용하면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살인 무기로 둔갑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근간인 존엄한 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은 법 집행자들의 법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정의 사회가 이룩되어 만인이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에 따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와 자유, 평등, 청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들이 남무하고 있어서, 힘 없는 국민들은 판, 검사의 마음대로 농단되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청원해도 조사조차 제대로 해주는 곳이 없는 지경이다．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에 의하여 판결과 처분이 좌우하고 따라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 법집행자들에 하여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부패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중한 직위에 있음에도 판, 검사들의 무능 부정행위에 의하여 한마디로 이 나라의 현 상황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는 상태를 넘어서고 있다 할 것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지난 ３년동안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임 내역을 조사한 바，자신들이 근무했던 지역 변호사로 개업해 수백 건의 사건을 수임을 함으로써 법조인 스스로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고질병을 고수하고 있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신정치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고등법원장 7명과 지방법원장 13명이 퇴임한지 1년도 안 돼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 210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행용 전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의 사건을 43건이나 수임했고,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원장과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각각 28건과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퇴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근무지의 사건을 맡은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은 퇴임한 뒤 사흘 만에, 박행용 전 광주지방법원장도 엿새 만에 각각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퇴임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임 후 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박행용 전 광주지방법원장은 9건,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과 신정치 전 서울고등법원장도 각각 네 건씩 수임 했다．
법과 양심을 담보로 해야 할 법조인들의 양심과 도덕 수준이 이정도이니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전관예우 피해 사례들을 보면，
1．서울지방법원 이병로부장판사와 이재환부장판사 불법행위
동대문 장안동 재건축 조합원들은 대기업 현대건설회사와 분담금으로 다투고 있던 와중에 조합장이 분담금을 추가로 ２0０억원을 인상시켜주고 아파트 ４채를 조합장이 꿀꺽한（시가１５억원)조합장에 대해 고소를 했으나 검찰이 구속도 못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１심 재판장 양호승은 판결 직전에 법복을 벗고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으로 영입되었으며, 이병로부장판사는 구속은 커녕 징역２년에 집행유예 ３년으로 판결했다．항소심의 이재환부장판사는 부당하게 무죄판결을 한후 법복을 벗어 던졌다．
상고를 한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 마침내 비리 조합장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동안 아파트에는 입주를 해야만 하는 시기이고 보니 부당한 분담금 160억원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지불하고 입주를 해야만 했다.
즉 판사는 뇌물을 먹고 옷만 벗으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뇌물 먹고 법복을 벗는 것이 났다는 생각하고, 옷을 벗고 나와도 다시금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로 때돈을 벌수 있는 사법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마냥 행복한 부자로 사는 사법 풍토 속에서 살고 있다．
2．신영철 서울지방법원장과 이병세부장판사, 전관예우 서희석변호사의
불법행위
피고인 정대열은 별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 중에 항소하자 기 유죄선고되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하던 항소심 재판장인 김선흠 부장판사에게 병합 배당되어 있었고, 법정구속되자 서울고등법원 부장출신으로 전관이었던
서희석변호이을 선임하여 계속 재판을 미루므로서,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간이 만료되게 하던 중, 피고인 정대열의 소송사기, 위증, 사문서위조 변조 및 동 행사 등등 범죄사건들을 장기간 심리하여 그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담당 항소부 김선흠 부장판사는 이미 법정구속된 사건이 아닌 소송사기 범죄등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집행 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즈음 서희석 변호사는 김선흠 부장판사가 순환인사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사실과 자신과 서울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 고등법원 부장으로 바로 옆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 하였던 바 있던, 당시 서울고등법원 신영철 부장 판사가 위 사건이 계류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판사 보직으로 승진 전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즈음에 위 두 사람은 골프장에 함께 간 사실이 있고 위 신영철부장판사가 사건배당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으로 부임해 오자 마자, 위 서희석변호사가 맏은 ２００３ 노５９９１사건을 신영철 수석부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배당하고서는 앞서 전근한 김선흠 항소심 재판장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집행한 영장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신영철 부장판가가 위 피고인 정대열을 보석으로 풀어 주었다．
위 보석결정에 대하여, 검찰은 수십년 만에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결
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 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전관인 서희석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동기부장판사인 신영철부장이 내린 보석결정은 사법정의를 훼손한 결정이었음을 엿 볼수 있다 할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위 피고인 부부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증거 자료가 동 신영철 부장판사가 보석을 결정한 사건에철에 제출되어 있어서 보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였는데, 그 증거로 정대열 피고인 및 그 의 처 김정피고인의 말소자 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 더더욱 별건으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정대열을 증인으로 출두를 명하였던 사실과, 동 동부지방법원의 증인출두 명령을 받고서도 출두를 거부하여 동부지방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 하였던 사실 및 동 증거까지 제출되어 있었다. |
나아가 위 동부지방법원의 구인영장을 집행한 강남경찰서에서 구인영장 집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정대열은 주거가 일정치 않고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어서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경찰의 집행보고서를 사본하여 신영철부장판사 사건에 제출하여 편철되어 있었는데도 이는 위 피고인 정대열은 주소가 일정치 않아 형사소송법상에 증거인멸 또는 주소가 일정치 아니한 경우의 보석허가 불가 사유에 해당 함에 비추어 위 보석허가는 재판장 1 사람 바뀌자 6 번전서 해석이 달라진 권한 남용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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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위 보석허가 당시 법원은 보석금에 대하여 현금예치를 원칙으로 하여 실행 중이었던 시기였고 위 피고인은 거주지가 일정치 않다는 사법기관의 보고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 보석금에 대하여 현금예치관행을 무시하고, 보험증권 대치하는 것까지 위 피고인은 현금 1억원 대신 보험증권 수수료 불과 65만원에 결정해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즉，같은 항소부 재판장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까지 하였는데 육법전서가 변함없고 대한민국이 변함 없는데 세상에 재판장 한사람이 바뀌니까 구속될 범죄자가 마음대로 풀려 나가 버렸다．
더더욱 공판검사 역시 인사이동으로 사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영철판사가 ３년 구형을 하라고 하자 공판검사는 판사의 지시대로 ３년을 구형하였다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부정수표단속법 5조 위반, 및 형법 217조 위조유가증권위반 죄는 법에 벌금형이 없고 실형 뿐 이어서 이병세 부장판사는 마땅히 실형을 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여 법까지 어기면서 까지 법정형인 실형 대신 멋대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풀어 주었다.
그 이유는, 이병세 부장판사가 맏은 별건 공소사실에 대한 1 심재판이 위 항소심 재판과 함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병세 판사의 1심 재판에서 법정형 데로 실형이 다시 선고되면 신영철 부장판사의 항소심에 계류중인 보석 결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서희석 변호사는 이병세 판사 사건의 위 부정수표단속법 5조 위반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인 형법 217조의 법정 실형뿐이 죄에 대하여 법을 아예 무시하고 벌금형을 선고토록 영항력을 행사 하여 법에도 없는 벌금형이 선고 하였다.
결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300만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병합범죄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다른 항소심 사건도 병합한 뒤 곧바로 판결 선고 일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불법한 재판진행은 정대열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 눈에 불 보듯 빤하고 심지어 그 동안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조차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도 다분해 ２００６．3．초경 공구련이 진정을 하자 선고가 연기되었다．
전직 동료였던 서희석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 위해 이와같이 구치소에서 장기간 수감을 생활을 해야 할 범죄자마저도 부당하게 무죄와 보석으로 그리고 벌금형으로 선고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더욱 무질서하게 만들도록 판사가 지원해 주는 꼴이 되었다．
본 사법연대는 신영철 부장판사에 대하여 대법원에 징계요청을 하자 대법원은 " 그 누구도 사건에 관섭할 수 없다 " 는 회신을 한 후 도리어 대원장은 신영철부장판사가 ２００６년 당시 범죄자를 막 풀어 주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도리어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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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종범 변호사와 김용호검사(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사법연수원교수)의 불법행위
무고혐의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고소인 김귀자는 피의자로부터 무고혐의로 고소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든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같은 마을(경북 예천군 용궁면산택리) 출신에다 검사출신인 변호사 박종범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박종범으로 하여금 동 사건의 수사지휘 검사이던 심재돈 검사에게 배당이 되어 있던 사건을 역시 동향(경북예천)출신인 검사 김용호에게 사건을 재배당 시킨 후 고소인 김귀자, 고소대리인 변호사 박종범, 수사검사 김용호 등은 지연을 매개로 동 사건을 원천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피의자 정숙이는 검사 김용호가 자신을 기소하기 7일전에 수사검사실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면서 계주인 피의자가 하던 모든 계가 깨끗이 종결되었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 김용호는 계주인 피의자가 김귀자의 순번인 4번에서 계금 1억140만원을 태워주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계원이었던 고소인 김귀자가 계 불입금으로 지급한 돈 1억3,600만원을 편취 하였다고 기소했다．
그 후 피의자는 １０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다. 구속 된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장장 １０년 동안 투쟁한 결과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본 사법연대는 김용호검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징계요청을 으나 회신조차 없었고 도리어 법무부는 피해자를 부당하게 구속시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발령을 했다．
피의자를 무고했던 자는 다방을 운영하는 마담이었다．이 마담은 판, 검사들이 법대로가 아닌 전관과 학연 지연에 의해 법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용한 결과 지금도 무고한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집행유예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김씨 마담이 선임했던 변호사들을 살펴보면，
가．고소인 형사사건 항소심 담장재판장 구총서와 같은 연수원동기이며，위 재판장과 같은１９９７년도 서울지방법원 판사였던 유철균 변호사를 선임했다．
나．고소인은 민사 사건의 부장판사 이호근과 같은 연수원 동기인 유철균변호사와 김형태변호사를 선임했다．
다．사건２００５고단６５３피고인 김귀자는 재판장 김동아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주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위의 단 몇 건의 사건만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관과 변호사는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는 법과 양심과 도덕은 내 던져 버리고 도둑놈들과 놀아나고 있는 현 법조인들의 양심의 현주소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처럼 법조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견제나 감시받지 않는 제도 속에서 그들만의 완벽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청탁을 하면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도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패소한 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고, 정치적이 아닌 서민들의 사건조차 엉터리 판결이 난무하여 작금에 와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구조 때문에 사법부는 썩을 때로 썩어 석궁교수 사건과 숭례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인 사법풍토이다 보니 세계 제일의 높은 의식수준을 가진 국민 대다수가 소송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즉 우리나라는 법은 돈만 주면 봐주는 법이며, 돈과 빽 만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법이어서 소송 사기꾼들이 소송이나 고소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위와 같은 합법을 가장한 판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힘없는 자의 재산권과 권리를 강탈하고 하고 있다.
결국 지난 60년의 사법비리 역사가 지속되고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판, 검사의 비리를 심판해줄 기관이 없음에 기인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자격은 삶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지하고는 있으나 선배 법조인의 양심과 도덕성이 천박하기 그지 없어서 현 법조인의 대다수가 이를 되물림 받아 이룩된 작금의 사법부 풍토를 어찌 누가 개혁하고 비리 판 검사，변호사를 어찌 처벌하고 감시 할지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사법６０돌에 기해 국민들에게 천명을 해야만 한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그들에게 세금을 냈던 국민들이 사법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현 상황을 국민들이 감시해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진정한 실용주의 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신설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 할 것이다．
과거의 부패방지제도 하에서도 비리 판,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學緣, 地緣, 職緣등에 의해 사건을 봐주어 왔기에 사법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법원 또한 검찰과의 공생의식으로 인해 司正의 死角地帶가 되어 온 지 오래다.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려면 확실한 수사를 통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재판을 진행케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초점이 분산되면 그 힘도 약해지게 마련이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법조계 비리의 수사에 집중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중복될 뿐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이 손대지 못하는 판, 검사 관련 비리 조사까지 확대되어야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에 기소 권까지 부여한다면 또 하나의 검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해도 검찰총장은 검찰이라는 권력조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된 검사를 감싸게 된다. 간혹 여론에 밀려 비리 검사를 기소하여도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법원은 판결로 면죄부를 준다.
공수처 수사 결과 비리 판검사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공수처는 검찰과 공동으로 기소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일부를 떼어내 독점의 폐단을 없애며 검찰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또한 검찰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므로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패권주의 검찰에서 민주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권력의 안배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사법６０돌에 즈음해 본 사법연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１．이명박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반대로 부결된 공수처 법을 의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하라 ！
２．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전관예우나 학연，지연에 의해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 철저히 징계하여 사법부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라 ！
３．대법원은 법관 보호를 위한“사법질서법”신설에 앞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법피해자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라！
４．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장 출신들에게는 변호사 자격증 발급을３년이후 발급 할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라！
５．이명박대통령은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전직 판，검사 출신은 형사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법을 의결하여 법 질서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
６．이번 문제가 된 전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은 자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８. １２. ３０.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씨알소리사，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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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