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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는 판검사 못 믿겠다. 판검사 수입하자!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4/26 [10:47]
 
[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법의 날’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법조타운에서 무슨 일이
 
2008년 04월 25일 (금) 17:36:20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열려 씁쓸했다.
법조계는 이날 화려한 행사를 진행했으나, 반면 사법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눈물로써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진정한 ‘법의 날’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들은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쏟아낸 뒤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앞 삼거리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 판·검사를 못 믿겠다. 판검사를 수입하자”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5명이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로이슈>가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기자는 먼저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며 옷자락을 잡아끌었다.
이날 11시 50분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 직원들이 하나둘씩 청사를 나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시선이 다른 곳으로 쏠렸다. 청사를 나온 대검 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쳐다보며 발걸음을 재촉하자, 대검 정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밥 먹으로 가는 인간들 부끄럽지도 않느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이 웃으며 걸어가자 이들은 “당신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웃음이 나오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보험사기 피해자로서 공중파 방송을 4회나 탄 남무순(48·여)씨도 있었다. 남씨는 “검찰 독점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면서 기소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수사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창원에서 올라 왔다는 김재수(75·여)씨는 흰색 고무신에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김씨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무고죄로 억울한 옥살이 160일을 했다”며 “사법피해자특별법을 만들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여임(73·여)씨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집 다섯 채
와 땅 2200평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사기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전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에서 왔다는 김순이(58·여)씨는 2006년 7월 21일 당시 스물 네 살 된 딸을 잃었다. 김씨는 “부검 결과 타살로 나왔는데도 경찰이 초동수사도 없이 12시간만에 자살로 종결했다”며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얼굴에 피멍이 있으며, 손목 등에도 흉기에 긁히거나 찔린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자살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상복을 입고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온 김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소연했다.

또 경찰서장을 만나러 갔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이날 대검 앞에는 사법피해를 입었다며 저마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천에 자신의 피해 사정을 적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팻말이나 플래카드로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30여명 모였다.
플래카드 중에는 “썩은 사법부는 불법 감금된 ‘석궁’ 김명호 교수님을 무죄 석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문구도 있어 눈에 띄었다.

   
사진=브레이크뉴스 정연우 기자
◈ “엉터리 사법부의 횡포”
이들은 12시를 조금 넘기자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앞 삼거리로 집회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도 또 다른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있어 모두 60여명이 됐다.

이날 집회에는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사법경찰들도 있었는데 확성기 문제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법경찰관들이 확성기 소리를 줄이지 않으면 확성기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피해자모임 회장을 역임했다는 박경자씨는 “과연 엉터리 사법부를 우리의 사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땅의 사법 횡포를 몰아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오히려 감옥에 넣고 목을 조여오는 현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이 나라는 법이 떠난 지 오래 됐다. 오늘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꽃이 피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LG 왕따 메일 사건’으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된 정국정 사법피해자모임 총무는 먼저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한(恨) 많은 사법피해자들의 한이라고 생각해 착잡했다”며 “제가 승소한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정 총무는 “사법피해자들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면서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판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실수가 왜 돈 없고 빽 없는 약자들에만 많이 발생하느냐”며 검찰과 법원에 칼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청과 법원 앞은 사법피해자들의 눈물의 언덕이 되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판검사 출신들은 원천적으로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5명 삭발…통곡의 눈물 바다
이날 1시 5분에 진행된 삭발식에는 5명이 참여해 삭발 현장은 그야말로 ‘통곡의 눈물 바다’가 됐다.
   
삭발을 하는 김신완씨.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정연우 기자
먼저 중진 국회의원인 김OO씨의 이종사촌들로부터 강도상해를 당해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신완(61)씨가 삭발의 선두에 섰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와 10년 동안 누명을 벗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긴 옷을 걸치고 있었다.
삭발은 한 목사가 애절한 기도를 한 뒤 진행됐다. 삭발 내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던 김씨는 삭발이 끝난 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더니 “사법개혁 만세”를 연신 외쳤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구호를 외쳤고, 김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두 번째 삭발을 단행한 한평수(59)씨는 삭발을 하는 동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꾹 참았다. 하지만 그도 삭발이 끝난 후에는 눈물을 흘렸다.
한씨의 목에는 “운전도 못하는 피해자를 뺑소니 운전자로 몰아 구속시킨 경찰관과 검사”라는 문구가 적힌 천이 걸려 있었다.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북소리가 울리고 사회자들이 사법부를 지탄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라며 대성 통곡을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삭발로 집회 분위기가 무르익자 원주에서 공부하는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한 아주머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명예를 훼손한 경찰서장은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딸 결혼 앞두고 생일 날 삭발
이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었다. 그 중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것은 김성순(53·여)씨였다. 김씨는 다음달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삭발을 단행한 것. 더욱이 ‘법의 날’인 오늘이 사법피해를 당한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설움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김성순씨. 사진=정연우 기자
김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A씨에게 건물을 일방적으로 빼앗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삭발에 앞서 떨리는 목소리로 “평범한 한 가정의 엄마였는데, 이렇게 삭발하려하니 마음이 썩어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그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다. 평범한 주부가 왜 삭발을 해야 하는가”라며 “1인 시위를 통해 담당판사에게 억울함을 수 차례 호소했는데,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 해도 판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소망은 무참히 깨져 오늘 사법부에 억울함으로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법의 날이지만 사실 오늘 나의 생일이다. 거대한 부패조직 사법부가 개혁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삭발을 단행한다”고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씨의 주장은 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도리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증인채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사실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삭발이 시작되자 김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감은 두 눈의 눈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어 눈물이 흐르자 그는 손수건을 꺼내 닦았다. 또 김씨는 울음을 꾹 참느라 콧망울과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여성이 삭발을 하자 주위 분위기는 숙연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곧 “비리 판검사는 각성하라”는 목소리가 터지자 “사법부는 썩었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법원도 죽고 검찰도 죽었다”라는 등의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장에서는 김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라는 목소리를 흘러 나왔고, 급기야 사회자의 확성기에서는 “사기꾼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러 우리가 국회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회 분위기가 무르익자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은 썩어 빠진 사법부 뿐”이라고 비판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이상한 나라”라고 사법부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특히 “우리나라 판검사는 못 믿겠다. 판검사를 수입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며 대환영했다. 법의 날에 판검사를 수입하자는 원성을 들은 사법부의 자성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 “판검사 먼저 징계”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성명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만들겠다고 공헌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을 먼저 징계해 행동하는 대법원장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 단체는 “법무장관은 남의 죄 탓하기 전에 검사들 비리 먼저 엄벌해 숙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총장에게도 “비리 판검사를 기소해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은 판검사 앞에 노예와 같고,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청원해도 정신병자 취급받기 일쑤”라고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물론 모든 판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호의 잘못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막중한 심판권을 아무렇게나 남용하는 판검사가 어디 한 둘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고, 따라서 판검사들은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문제는 비리 판검사가 마음대로 부정을 자행해도 이를 막을 방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검사는 고위직 부정을 인지해도 대체로 봐주고, 특히 법관 비리는 아예 조사조차 않는데, 자신도 얽힐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상위자의 의중에 따르고 이익을 위해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청탁을 들어준다”고 판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약자들의 편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 가진 자들 편에서 엉터리 판결한 사례가 수두룩한 사례들을 볼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통하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항권 운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판사 30명, 검사 15명 등 총 62명의 비리판검사, 경찰관, 행정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사입력: 2008/04/26 [10:47]  최종편집: ⓒ yeslaw.org
 
워킹 08/04/26 [15:55] 수정 삭제  
  판사, 검사 수입하면
제대로된 재판과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중립의 진공상태에서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썪었다.
사법부를 믿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신용을 잃었을 까요
눈 앞에 이익 돈 때문에 극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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