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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정진경 부장판사에게 고함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5 [03:04]

2 차 정진경 부장판사에게 고함
사법정의국민연대
Name 민금이
Subject 썩은 판사들



과거 소송 사건중 박홍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었을때 일입니다.

번호 : 249 글쓴이 : 민금이
조회 : 115 스크랩 : 1 날짜 : 2007.01.23 18:25

벌써 7년정도 되었네요.


박홍우 판사가 북부지원에 민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을때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박홍우 판사를 기억하는건 그 당시 재판진행이 너무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원고측의 소송담당 실무자였으며 소송은 양수금 관련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소송을 할때는 물론 소송은 해봐야 알지만 여러 입증서류와 법리검토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상당부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박홍우 판사가 노골적으로 피고(건물주)의 편들기를 하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측의 수많은 입증서류와 법적 검토 보다는 피고의 주장과 항변(당시 피고측에서는 증거서류도 별로 없었음)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예로 소송중간부터 조정을 종용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변론기일
때마다 반 강압적으로 조정을 종용하였습니다.

기가막히는 건 변론기일때마다 권고(말이 권고지 반 협박이었음)하는 조정금액이 저희가 거부할때마다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예를들면 1천만원이었던 조정금액이 그 다음엔 1천5백만원,

 
그 다음엔 2천만원으로...

저는 솔직히 모 이런 판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구나 피고가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서류와 거짓말을 일삼는데도 법적 해석을 하는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들일것만 강요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건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조정의사가 없었음에도 박홍우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더군요 (물론 강제조정이 재판부에서 취할수 있는 처분인건 맞습니다만 재판분위기상 강제조정결정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했지만 결국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증거서류들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원고패소였습니다.


판결을 받고 다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였으나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소송대리인이 연수원을 나온지 얼마 안된 여자변호사였고 (절대 비하하는것 아님) 상대방은 검사출신의 오랜 연륜의 변호사였기에 이런게 현실이구나 하고 솔직히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항소를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십년가까이 회사에서 법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때 기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석궁사건이 있고 판사의 이름을 들었을때 놀라움을 금할 수 도 없었구요.


어째건 언론에 화제가 되어 판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거를 생각하면 안되었다는 생각도 있지만 자꾸 과거 사건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 아래글은 제가 네이버에올린 정진경 판사에 대한 글입니다 -


석궁교수에 대한 동정론을 비판하신 정진경판사님 정신좀 차리시죠..

그렇게도 사태나 분위기 파악이 안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김명호 교수에 대한 동정론으로 이렇게 들꿇고 있는줄 아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동정론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는 겁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집단폭력에는 그리 무관심하더니 고법 재판장 배에 기스나니 바로 판사 신변보호 제도가 등장하는군요.

 
신변을 보호할 일이 없게 누가봐도 공정한 재판을 하는걸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국민들이 사법부에 신뢰를 회복하면 불만을 가진 사람이 판사님 배에 석궁을 쏴도 저라도 대신 맞아 드릴겁니다.

전관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각종법조비리,,,


어쩌다 한번 들려야지 관심이 가는데 인젠 일상처럼 느껴지는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한번이라도 자정의노력을 가졌는지 반문해보고 싶군요.

또한 비리로 얼룩져도 얼마있어 변호사 개업하는 판사들, 검사, 변호사 무시하면서 위에만 군림하려는 판사들, 고매한 검사, 변호사들도 그럴진대 일반 시민은 어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판사님이 계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의 용서를 구하고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자기성찰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시건방 떨면서 동정론이니 모니 하면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말입니다.

- 우리나라 사법부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 국민중 한명 -


 
 

 
기사입력: 2007/01/25 [03: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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