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오히려 비난여론에 휩싸이며 된서리를 맞자, 주심 판사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는 “언론의 선정보도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44·사시27회)는 19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관에 대한 테러사건과 관련해’라는 글에서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 정진경 고양지원 부장판사

정진경 부장판사는 먼저 “송사에서는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김명호 전 교수)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법원이 쟁점과 관련한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 대학의 재임용거부결정이 대학입시 문제의 오류지적과 관련한 보복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고,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 등과 관련해 대학이 낮게 평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고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수임용제를 허용하는 이상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므로 재임용과 관련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법관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낭비돼선 안 돼”
정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과 그에 따른 소급입법 등이 있어 정확하게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쉽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변호사를 불신해 본인이 소송을 강행했는데, 본인 소송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자신만의 주장과 입증이어서 스스로의 확신에 빠져 주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서 본인 소송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비난하며, 아직도 온정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우리사회는 판결보다 그들의 주장을 믿고 싶어 한다”고 현재 상황과 유사함으로 꼬집었다.

그는 “통상 재판부는 다른 20건의 사건보다 이번과 같은 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국민들은 그래도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경기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그쳐야 한다”고 당사자들의 입증을 강조했다.

또 “법원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사건 중에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며 “무모하게 본인 소송을 택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판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 수밖에 없다면 절차적 권리가 보호돼야 할 다른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은 국민의 소중한 사법자산이며, 이는 낭비돼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6명의 판사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일반인도 다르지 않을 것”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은 재판부가 사회적 강자인 대학에 치우쳐 억울한 원고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고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이 일반인보다 더 돼 있는 1·2심 재판에 관여한 6명의 판사가 원고 패소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일반인도 법논리를 이해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재판부의 결론과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국민의 비난시각을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두둔하고 사법부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강도를 당한 사람 앞에서 강도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강도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사법부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의 시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국민과 직접 교통할 수단이 막혀 있으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이번 사건에서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판사인 필자로서는 기자들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 “국민 참여로 소수 엘리트만의 법원이 아닌 우리의 법원이 돼야 ”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배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제는 국민이 직접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지켜봐야 판사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재판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배심제 도입 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