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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검수완박 입법 헌재 결정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검수완박 입법 헌재 결정 관련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3/03/30 [17:21]

박용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검수완박 입법 헌재 결정 관련

허민 기자입력 2023. 3. 26. 12:42수정 2023. 3. 26. 17:27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사과해야”
“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발언도 잘못”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민 전임기자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3/03/30 [17:2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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