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 위조가 되는게 현실입니다.”라는 문서감정인 증언에의해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 재판장은 원고 최기숙과 피고 법무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에게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까지 한 사건도 재판이 바뀌면서 재판장 이종석, 판사 최성진, 정선오를 엉터리 패소판결을 하였다.

결국 피해자 최기숙할머니(84세)는 공구련 구조운동으로 14년만에 어떠한 방법으로 집을 도난 당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법원이 밝혀질줄 알았으나, 역시 사법부는 한번 고는 영원고로 해 버린결과 사법부는 약자들의 권리 보나는 법무사 편에서 손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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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숙할머니의 지문위조 사건을 심리중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민사 3부에서 9월 13일 오후 4시에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원장의 양심 증언으로 최기숙할머니의 한이 다소나마 풀어지는 하루였다.

더욱이 한겨레 신문사마저도 최기숙 할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주고자, 제2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문위조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를 해주었다.

재판부 역시 우리나라 감정인협회 회장이자 장장 40여년동안 이 분야에 몸바친 원로 문서감정인 이송운님의 증언을 믿어 주는 듯하였으며, 재판부는 다만 문제는 14년간의 긴 세월이 흘러 밝혀진 사건이라서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은 안니지 특별히 최기숙할머니의 변호인에게 입증을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10월 17일 오후3시의 변론을 끝으로 결심하기로 하였다.

결국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혀졌으나 과연 법무사에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재판부의 양심에 달려 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 최아무개씨의 본래 지문(오른쪽)과 ‘전사 기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문.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듯 지문의 이랑·고랑이 분명치 않고 뭉개진 부분이많다. 한국문서감정원 제공 “껌종이 하나면 지문 위조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13일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 314호실. 민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송운(81) 한국문서감정원장(문서감정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한 뒤 흔히 볼 수 있는 껌종이를 꺼냈다. 껌종이에 붙은 얇은 은박을 벗겨낸 다음, 지문이 찍힌 문서 위에 올려놓고 여러 차례 문지르자 놀랍게도 지문이 감쪽같이 옮겨졌다. 다시 이 껌종이를 위조하고자 하는 서류에 놓고 같은 방법으로 문지르니 ‘동일한 지문’이 순식간에 두 개가 됐다. 이 원장이 재현한 수법
은 ‘전사 위조’였다.

이어 그는 1999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서 작성한 감정서를 들어보이며 “지문의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감정으로는 동일 여부는 알 수 있으나, 위조 여부는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이런 위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석고로 지문을 본떠 실리콘에 옮기기 △동판과 화학약품을 사용해 지문을 본뜨는 방법 등도 추가로 설명했다.

이 원장이 범죄에 악용될지도 모를 위조 수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10여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아무개(75)씨 때문이다.

최씨는 1996년 4월 자신이 소유한 청주의 한 건물(시가 3억5천만원)에 대해 친구 손아무개씨가 자신의 지문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 경매 과정에서 3500만원을 차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원장은 근저당권을 설정 문서에 찍힌 최씨의 지문이 이런 식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전 재판에서 대검 과학수사과는 “이 문서의 지문은 최씨의 지문과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아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사진 한국문서감정원 제공

메인사진

  증인 이 송운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은 한국문서감정원장으로서 40여년 동안 문서.필적 감정에 종사해 온 전문 감정인이지요.

2. 증인은 수차 법정감정도 수행한 바도 있지요.

3. 증인은 현재 국내 감정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지요.

4. 증인은 그 동안 압착. 전취. 전사 방법에 의한 위조문서를 여러 차례 감정해 왔고, 그러한 위조문서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사된 것인지 수차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지요.

5. 여기서 압착. 전취. 전사 방법의 위조라 함은 어느 문서에 날인된 지문이나, 도장 등을 전취지에 전사한 뒤 이를 위조하고자 하는 문서에 다시 전사함으로써 마치 동일인이 그 문서에 직접 날인한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을 말하지요.

6. 증인은 도장을 날인할 때 널리 사용되는 붉은색 인주로 날인된 인영(지문 또는 도장 등)이 장기간 습성을 유지하고 있어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7. 증인은 전취지(통상 껌을 포장하는 은박지를 이용)를 그 인영 위에 놓고서 매끄러운 프라스틱(예를 들어 볼펜 프라스틱 뚜껑 등)으로 약간 강하게 문지르면(압착) 그 마찰된 부위의 인영이 전취지에 전사되고 같은 방법으로 인영 형태에 따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인영과 대칭되는 인영이 전사되며, 이 전취지에 전사된 인영을 다시 다른 문서에 같은 방법으로 압날해 본 바, 본래의 인영과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없는 똑같은 모조인영이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8. 위와 같이 전취. 전사 방법으로 위조된 지문은 중첩대조하는 기존의 감정방법으로는 판별하기 어렵지요.

   (이때 갑제 22 호증 6 대검찰청 감정서를 제시하고)
9.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서 감정한 이 감정서는 통상 활용하는 기존의 감정방법으로 감정된 것이지요.

   (이때 갑제 20 호증 7 확인서면을 제시하고)
10. 증인은 이건 확인서면에 날인된 원고의 지문을 감정해 본 바 전취.전사 방법에 의해 위조된 지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이때 갑제 24 호증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를 제시하고)
11. 이 감정서는 원고의 의뢰로 증인이 이 사건 확인서면 지문을 감정한 문서이지요.

12. 이건 확인서면에 날인된 원고의 지문이 위조지문임을 증인이 쉽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증인이 수십년간 감정업에 종사해 왔고 특히 전취.전사 방법에 의한 위조를 수차 감정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13. 국내 10여 군데 전문 감정인이 있지만, 전취. 전사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의 감정은 증인이 가장 자신할 수 있지요.

14. 증인은 증인 이외 전취. 전사 위조를 감정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감정인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15. 증인은 이건 확인서면에 날인된 원고의 지문에서 압날, 전취하면서 발생한 마찰 흔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지요.

16. 따라서 증인은 이건 확인서면에 날인된 원고의 지문을 정밀감정해 본 바 수십군데의 마찰 흔적이 일정 방향으로 생성된 사실을 발견하였지요.

17. 이러한 흔적은 원고가 이건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하였다면 결코 생성될 수 없는 것이지요.

18. 이러한 마찰흔적은 볼펜등 매끄러운 도구를 사용하여 전 취지에 위조할 때 생성된 것이지요.

    (이때 증인에게 임의의 지문이 날인된 백지 1매와 확인서면 용지 1매 및 껌종이, 볼펜, 인주 등을 제시하고)
19. 증인은 이건 확인서면이 위와 같은 전취. 전사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임을 증거 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현해 본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줄 수 있는가요.

20. 증인에게 제시된 이 임의의 지문은 전혀 마찰흔적이 없으므로 직접 날인된 지문이지요.

  (증인이 재현한 모조 확인서면을 제시하고)
21. 그러나, 증인이 재현한 이 확인서면 지문들은 이건 확인서면 원고 지문과 똑같이 수십군데의 마찰흔적이 생성된 사실을 알 수 있지요.

22. 이러한 전사 방법으로 두 개의 지문을 전사할 까지 가능

22. 따라서, 이건 확인서면 원고지문은 누군가 원고 몰래 원고의 지문을 이러한 압날, 전취, 전사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 확실하지요.

23. 증인은 이와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재현해 보았지만, 만약 좀 더 좋은 재료와 여건으로 재현한다면 더욱 판별이 어렵게 모조할 수 있는 것이지요.

24. 기타

대전고등법원 민사 제 2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