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수완박 철회하고, 경찰개혁에 앞장서라 !
1 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 1998. 6. 26.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된 시민단체이며,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 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창립한 단체입니다. 2013. 1.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본 단체와 함께 비리 판,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 조작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할 수 있는“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 운동을 한 결과 24년 만에 2019. 12. 29.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 공수처가 운영되게 되었다
3. 본 단체는 1999. 2.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 단체가 2013. 6. 24.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 결과 “전두환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다.
4. 따라서 공수처 신설과 더불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자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경찰수사권 조정으로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
5.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즉,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인지 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경찰만 하게 된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령할 수 없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구속돼 검찰로 넘어온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바로 석방했지만, 이것도 어려워진다고 한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6.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졸속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섣불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 현실적이다.
검찰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활동이나 인사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지, 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안 된다. 아울러 제대로 수사하려면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 기강을 침해한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가 이룩한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폭 확대 운영하고, 경찰수사권 조정에 의해 사법경찰수사관에 대한 실력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한다. 따라서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이 될수 있음으로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철회하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만 주장하지 말고, 공수처는 확대하여 운영되도록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에게 촉구하라.
3. 윤석열 당선인은 사법수사경찰관들은 수사할 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사하고, 청년변호사들을 대거 채용하여 공정한 수사로 민초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4. 민주당은 빈데 잡겠다고 초가 상칸 다 태우지 말고, 경찰개혁 먼저 시행하여, 민초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5. 민주당은 검수완박만 하지 말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삭발식이라도 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2022. 4. 2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 충주환경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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