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에 신평 변호사님의 <공정사회를 향하여> 도서가 소개되었습니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 기득권 횡포 넘어설 방법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 현상을 들여다보면 온갖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신평 변호사의 통찰이다.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 로스쿨 교수 등을 지낸 그는 현재 경북 경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중국 런민(人民)대 객좌교수,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회장 등 공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스스로 맨 앞에 내세우는 정체성은 ‘농부’다. 신평 변호사는 ‘공정사회를 향하여’ 서문에 이렇게 썼다.
“텃밭이나 조금 일구겠거니 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나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욕심을 버리고 살려 하기 때문에, 남과 이해관계로 얽힐 일이 거의 없다.”
이처럼 “조용히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한 걸음 뒤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던 그를 복잡한 세상 속으로 다시 끌어들인 건 이른바 ‘조국 사태’다. 신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염원이 새삼스럽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공정사회 실현을 바라는 본격적인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렇게 써 내려간 글을 묶어 펴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보수 쪽에 선 기득권자의 횡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보를 표방하면서 사욕 추구에 매몰된 탐욕적인 기득권자들도 있다”고 일갈한다. “해방 후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보수와 진보 기득권자들이 교대로 전면으로 나서며 ‘불공정사회’를 이루어왔다. 그들은 일반 국민 일상에서 벗어나 특권의식에 젖은 사고와 행동을 해왔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진단이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 기득권 횡포 넘어설 방법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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