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비리 판, 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1. 가해자가 낸 문서로 사피자가 승소하는 법=
0 사피자들을 22년 동안 구조해본 결과 상대가 낸 증거를 가지고 공격해야만 승소한 사례를 통해 소개 한다.
가. 김문형씨 사건의 경우,
사기꾼들이 금1억5천여만 원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한사람만 병신 만들면 된다. 즉 고소인 1명과 허위 진술인 3명만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해준다. 이 같은 수법에 말려든 김씨는 변호사 선임해 대응한 결과 당연히 무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성공사례비까지 먼저 주었으나 도리어 기소가 되었다면 도움을 청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단체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전략상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에 김씨에게 기술적 방법을 알려주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조력을 했음에도, 변호사는 백프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닌 절반만 변론했다.
결국 재판이 종결 된 후 그동안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본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누락 되었다는 사실에 그 즉시 공판재개신청과 함께 증거들을 모아 제출했다. 당연히 법원 앞에서 시위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개도 아니 하고 무죄판결을 해주었다. 즉, 한방에 무죄가 가능했던 것은 공범자 중,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고, 진술한자들이 허위 진술과 위증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 무죄가 가능했다. 결국 상대방이 서로 짜고 허위 진술한 진술서를 증거를 입증한 결과 피해자가 승소 할 수 있었다.
나. 한상준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 :
17년 동안 사기꾼 찾아 삼만리를 뛰어온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한상준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17년 전에 7천만원을 보증을 서준 댓가로 있는 재산 다 경매로 날리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사기꾼은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자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골탕 먹였으며, 돈이 없다는 사기꾼은 사건마다 전관 변호사 앞세워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에 필자는 전관변호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까지 법원과 검찰에 정당성을 호소한 결과 민사에서 승소를 했고, 검찰도 할 수 없이 재수사를 했고, 사기꾼은 기소되었다. 결국 이 사건도 상대방이 사용한 칼(전관변호사 앞세워 불법적 승소) 로 승리 한 것이 된다.
다. 유헌환씨 사건의 경우 (재산 강탈위해 남자를 구속되도록 하는 법)
유씨는 폐기물 사업하던 중 기소중지자로 몰려 도망 다니고 있던 여자를 알게 되었으나, 유씨는 S씨가 사기꾼인줄을 모르고 단지 채무가 많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유 씨가 돈을 변제해주자 고소가 취하가 되자. 1999. 12.경부터 S씨가 데리고 온 딸과도 같이 살았다.
이후 사업 확대로 부동산 담보로 은행을 대출을 받게 되자, S씨는 딸과 공모해 유씨의 인감도장을 훔쳐 은행을 대출받아 4억원을 사용했다. 이후 유 씨는 은행으로부터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S씨에게 묻자 그는 '은행에 대출만 받았을 뿐 사채는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자, 유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채업자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S씨는 도리어 유 씨에게 민사에 패소한 허 씨를 고소하자고 선동해 허 씨를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자, 유 씨는 그 즉시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다. 유씨는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후 석방이 되자, 우리 단체에 호소를 했다.
유 씨는 단체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수사를 받으려 오라했다. 알고 보니 이미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긴급히 단체 공문을 발송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검사는 출석통지 3일 만에 출석을 요구해. 할수 없이 유 씨와 같이 검찰에 갔으나, 검사는 대질조사를 한 후 다시 구속하려 했다. 이에 검찰옴브즈맨에 강력히 항의를 하자 유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
이후 공판을 통해 열심히 증거입증을 했고, S씨가 고의적으로 유씨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무고죄로 구속되게 할 목적으로 허 씨를 고소하도록 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나, 법원은 이미 유죄 받은 판결문 때문에 그나마 집행유예로 선고를 했다.
즉, 유죄 받은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만 했으나 유씨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고보니 무고죄로 다시 처벌받게 되었다. 법원도 유씨의 억울함을 알고 S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동안 항소심 사건은 추후지정 되었다. 결국 유 씨 사건도 S씨가 범죄전과가 다수라는 사실과 재산 강탈을 위해 유씨를 무고죄로 구속되도록 한 것이라고 변론을 하므로 서 그나마 절반의 누명을 벗는 기회가 되었다.
2. 비리 판, 검사, 변호사 잡아야 사피자가 성공하는 법
가. 최정미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 : 노경수 (인천시 의회 전 의장, 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기숙(노경수의 처), 노진수 (노경수 동생)
담당검사 : 인천지검 김민정검사, 인천중부경찰서 박옥희경위
최 씨는 고등학교 친구 김씨 남편이 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인천시의회 의원인 것으로 기화로 최씨에게 인천부근에 신도시가 될 토지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면서 공동투자를 권유했고, 최씨는 김씨 남편의 사회적 직위를 믿고 공동투자를 하기로 했다. 다만, 명의는 최씨 명의로 하자고 하여 최씨 명의로 매입했으나, 지분은 각각 분리해서 계약하고 매입했다.
부족한 돈은 매입과 동시에 최씨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 후 김씨는 시동생 노씨가 시공사가 되어 각각 건물을 짓자고 하여 최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두 건물을 신축했고, 공사비 역시 최씨 명의로 대출받아 신축했다.
그러나 김씨가 납부해야할 이자를 연체하자 마을금고에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시공사인 노씨의 남동생은 도리어 최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을금고마저 소송을 제기한 결과 모두 최씨가 변제해야만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변호사는 선임해 김씨와 노씨를 고소를 해보았으나, 노씨는 10년 만에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승진 된 관계로 중부경찰서 경위 박옥희는 단한번 조사로 무혐의송치하고 인천지검 김민정 검사 역시 단한번 조사로 10억 이상 피해본 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 했다.
0 구조방법
민, 형사 모두 패소한 상태에서 본 단체에 진정을 했고, 이에 필자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검토하여 본바, 사기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였을 뿐 업무상횡령, 배임죄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가해자 가족들( 김씨, 노씨, 노씨의 동생 진수 )을 고발했다. 당연히 인천지검 검사와 경찰관도 징계요청을 동시에 하면서 집회투쟁을 했다.
더더욱 조사를 하여본바, 노 씨는 최씨가 대출받아서 준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닌 노씨의 다른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부동산은 김씨의 오빠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증거들이 입증되자 노씨에게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자, 노씨는 강제면탈죄, 소송사기죄 등 가족들 모두가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자, 고발한지 10개월 만에 최씨와 합의를 보게 되었다.
다만 투자금액은 10년 동안 약 7억원이상 이었지만 노씨가 재산을 다 빼돌렸고, 그동안 패소한 판결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반의 금액만 받고 합의를 했다. 이러한 죄를 짓고도 인천시 중부구청장 후보로 당천이 되어 후보선거사무실까지 꾸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으나, 인천시 더불어민주당에 신고를 한 결과 후보로 탈락되고,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됐다.
결국 돈 있고 빽만 있으면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노씨가 최씨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주고서도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받고, 도리어 최 씨를 고소하겠다고 공갈협박한 뒤 당당히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었다.
나. 강신복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 : 1. 민정홍
2. 민한홍변호사
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
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김용주
1) 민정홍의 사기 행각
강씨는 (주)레오건설을 대표이사로 2002. 11.경 이 사건 부동산 900평을 31억 7,000만원에 매입해 주상복합타원 신축을 착수해 2006. 7. 경 건물의 공정 약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상 6층까지를 건축하였다.(레오건설 50%, 강신복 50% 지분) 하지만, 강씨는 신축하는 과정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민정홍이 (주)레오건설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강씨는 100억원이 들어간 토지 및 건축비를 은행채무 20억원과 수표채권 40억원 등 총 60억원에 채권채무양도양수 형식으로 (주)레오건설의 모든 지분과 건축 중인 건물 및 토지 지분 50%를 민정홍에게 양도키로 했다.
나머지 지분 50%는 민정홍이 내세운 바지 사장 정희운, 김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한화건설로 양도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강씨에게 지불해야 하는 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민정홍은 건축노무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당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동일한 명의의 신규법인인 (주)한화건설을 설립하여 이를 경락받아 가압류를 못하도록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강씨 소유 50%에 대한 권리마저도 모두 빼앗아 갔다.
2) 민정홍의 동생 민한홍변호사의 소송사기 행위
강씨가 제기한 민정홍과 바지사장 정희운, 김인식은 사건마다 민한홍변호사가 변론하였으며 그 변론 영역이 단순변론 수준을 넘어 법조비리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강씨의 고소대리인 권혁중변호사는 고의적으로 고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하므로 인해 가해자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권혁중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죄명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로만 지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채희만은 고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 하였으며, 항고를 한 후, 사법연대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확실하게 이들을 범죄를 낱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안하고 그 즉시 기각했다.
이처럼 민한홍변호사는 자신의 학연․ 지연을 이용하여 사기꾼 형인 민정홍과 수십 건의 전과가 있는 바지사장 정희운, 김인식을 철저히 비호하는 세력으로 나서면서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악행을 다했다. 심지어 강 씨가 그나마 찾아낸 민정홍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했으나, 전서명재판장은 단 일주일 만에 기각결정을 했다.
0 구조방법
강씨는 소송비용조차 없어, 필자는 할 수 없이 능력이 있는 회원에게 부탁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집회비용까지 차용해 투쟁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민사 (2010가합 15852 약정금) 승소를 하였고, 당연히 판결 직전에 집회와 연론 전을 펼친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승소판결을 했고, 민한홍이 항소를 했으나, 취소하고 강 씨에게 5억원을 변제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건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는 시공사들의 진정도 있었던바, 판, 검사들 앞세워 열악한 공사업자들만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처단하는데 성공했다고 외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
다. 김진섭 사건의 경우(심병연변호사의 이중변호로 피고인 옥살이 시키는 법, 박광우판사가 증인신문조서 위조로 유죄판결 하는 법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나 8767 손해배상
원고 : 김진섭
피고 : 심병연변호사
사건 : 2011가단 326198 손해배상(기)
원고 : 김진섭
피고 : 1. 강신무 2. 정해수 3. 김언수,
0 사건 개요
가. 원고는 내장산콘도미니엄 전기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0. 4. 경 주)율전 전기 대표이사였던 피고강신무는 원고에게 금 5,000만원 수령해준 사실이 있다. 당시 회사는 원고 동생인 망 김씨는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개발허가를 얻어 토목공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1997. 7. 중순경 동생은 금융거래 부적격자가 되어 대출받기 위해 남씨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명의로 이전을 했다가 바로 모든 법적 사업권을 케이 회사로 이전해주었고 형식상 회사 명칭만 사용하고 있었다.
나. 동생은 전기공사 도급을 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씨가 부도를 내고 공사를 포기하자 위 2억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정해수에게 ‘위 2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맡을 업자를 물색해 달라’ 고 부탁한 결과 강신무를 알게 되었다.
다. 정해수, 강신무, 김언수 등은 동생 사무실에 들러 설계도와 제반서류 등을 확인한 후, 다음날 계약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강신무 사무실로 갔더니, 강신무는 우선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억5천만원은 준비되는 데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자, 원고는 위 5,000만원을 받고 내장개발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었다.
라. 강신무는 5,000만원을 주면서 수일 내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던 중, 강신무는 계약조건을 바꿔 부당한 요구하여 원고는 계약을 파기했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동생이 진행하던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에게 지급된 금 5천만 원을 반환받고자, 강신무는 원고는 이 사건 전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는 대가로 강신무로부터 위 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바. 정해수는 강신무를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700만원을 받아 지급해준바 있음에도, 도리어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를 빌미로 강신무와 김언수와 공모해 원고와 정해수를 고소를 했으나, 전주 정읍지청에서는 원고와 정해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사. 강신무는 항고를 하면서 김언수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를 인증 받아 항고장에 첨부해 광주고검에 제출하자, 광주고검은 재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정읍지청에서는 정해수가 1차 진술과 달리 허위 사실을 진술을 하자 원고가 부당하게 기소되었다.
차. 박광우 재판장은 강신무의 증인신문조서를 위조해 원고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정해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하였다. 원고는 박광우 재판장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원고의 변호인 심병연변호사에게 적극 변호할 것을 탄원하였으나, 심병연변호사는 고의적으로 부실변호를 하므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를 해보았으나, 대법원은 2005. 4. 29. 기각당해 유죄로 확정되었다.
0 구조방법
가. 단체는 심병연변호사가 피고인 김진섭(원고)과 피고인 정해수도 수임하는 이중 변론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한 결과, 정해수가 허위 진술과 증언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해수는 강신무가 원고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금 명목으로 준 5,000만원과 정해수가 사용한 금 7백만원에 대해 2002. 10. 24. 허위 공정증서를 해주게 되자, 강신무는 정해수만 고소 취하서를 했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정해수의 허위 공정증서 때문에 원고가 사기를 친 것처럼 인정받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즉, 정해주는 강신무가 원고에게 준 5천만원은 “공사도급 명목으로 우선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금 5,000만원에 원고가 강신무에게 전기공사를 해 주기로 했다.” 라고, 정해수가 허위 공증을 하고, 강신무는 정해주로부터 공증을 받고 고소취하를 하므로 인해 원고가 법정구속까지 되었다.
나. 정해주는 허위 공증서 때문에 원고는 항소심도 유죄판결은 물론 또 다른 사건으로 병합 되여 재판을 받던 중, 위자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8개월이나 추가하여 1년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 정해수는 피해자 강신무가 2004. 4. 1. 피고인 김진섭에게 위 5,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김진섭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해수는 피고인 김진섭이 대표이사로 있던 내장개발이 위 신축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 강신무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의사로 피고인 김진섭의 제1항의 범행을 가공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강신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정해수가 제출 한 소취하서나 강신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이 강신무가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 윤정수변호사의 의견서에도 보면, “ 피의자는 동생 김문섭의 심부름으로 금 5,000만원을 받아 건네주었을 뿐이고, 경찰 조사 시에도 정해수는 김문섭에게 피의자가 금 5,000만원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 놓고 추가 조사 시에는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정해수가 정읍경찰서에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보면 “자세한 내용은 기억 할 수가 없지만 이전에 2억원을 받고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2억원을 돌려 준 후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투로 말을 하길래 제가 김진섭과 강신무를 소개하여 주었고, 수회에 걸쳐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다시 강신무가 김진섭에게 달라고 하여 보증인 란에 서명만 한 것인데, 어떻게 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라고 진술한 바대로 원고의 는 이사건 전기공사를 위해 이 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씨가 부도를 내고 공사를 포기하여, 위 2억원을 반환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강신무와 계약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원고의 동생이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강신무가 투자한 후 알게 되자,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자, 도리어 계약금으로 지급한 5천만원을 변제받고자 원고를 무고를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자, 강신무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김언수와 정해수까지 끌여 들여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한 결과 원고가 유죄를 받게 되었다.
결국 단체 도움을 받아 공범자 피고들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결과 위 내용과 같은 진실규명으로 원고는 사건을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피해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섭이 강신무 증인신문조서를 발급받은 것과 달리 구속된 후, 기록을 복사하여 받아 본 결과 증인신문조서가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
김진섭이 받은 강신무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피고인 김진섭은 호텔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아갤럭시와 합자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기공사부분을 친구에게 주기로 하고 2억원을 가져다 썼는데 2억원에 플어스알파 만 주면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라고 증인신문조서가 되어 있으나,
변조된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김진섭이 호텔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와 갤럭시와 합자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중요한 증언취지를 180도로 바꾸어 증인신문조서가 조작되었으며,
이러한 신문조서에 인해 박광우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에 보면,
“ 피고인 김진섭은 전기공사를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 주겠으니 회사 운영자금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 라고 사기 판결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박광우판사는 판결문을 조작해 김진섭에게 실형을 선고한 결과 항소심에서 1년8개월 실형을 받게 했다. 박 판사는 양심을 팔아 판결문 조작으로 인권을 유린했음에도, 박 판사는 계속 성공하여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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