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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수사권한 부여..검찰 인사 특징은
임은정 부장검사 수사권한 부여..검찰 인사 특징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22 [20:32]

임은정 부장검사 수사권한 부여..검찰 인사 특징은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입력 2021. 02. 22. 16:37 수정 2021. 02. 22. 16:39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 부장검사는 연구관 신분으로 그동안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인사가 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구관으로서 임시 수사권한을 부여받는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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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친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이 주요 특징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18명에 대한 소폭 인사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 부장검사는 연구관 신분으로 그동안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인사가 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구관으로서 임시 수사권한을 부여받는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돼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 부장검사 겸직 인사를 내면서 윤 총장의 의견과 반대되는 인사를 단행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 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 대해 관련자 소환 등 감찰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에 나병훈 차장검사가 부임했다. 나 차장검사는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다 이번에 복귀한 것이다.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및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역임했다.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변필건 형사1부장은 이번에 유임됐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으로는 이진수 차장검사가 갔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자리에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담당관은 유임됐다.

한편 법무부에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새로 생겼다.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등이 TF를 구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는 앞선 검찰개혁입법추진단이 종료되면서 ‘검찰개혁의 발전적 승계’를 위해 발족한 것”이라며 “박범계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듯이, 그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TF”라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기사입력: 2021/02/22 [20:3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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