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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 "추-윤 갈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
김민웅 교수 "추-윤 갈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11 [23:34]

[주진우 라이브] 김민웅 교수 "추-윤 갈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

KBS 입력 2020.12.11. 19:51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추미애 장관식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 서울대 교수 10인 성명 관련 보도, 언론 보도의 균형이 깨진 것
-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징계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혐의 내용
-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임돼야… 검찰개혁 추진 주체로서의 역량과 자격 없어
- 공수처 설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
- 공수처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같이 가야
- 검찰개혁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1일 (금) 17:40~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주진우: 검찰개혁을 향한 먼 길 그 첫발이 공수처 출범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열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촛불시민의 힘 덕분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래도 검찰개혁으로 더 가야 합니다. 남은 과제들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고 있는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웅 경기대 미래문명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웅: 경희대.

◇주진우: 죄송합니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민웅: 반가워요. 숨차네.

◇주진우: 숨차죠. 천천히. 제가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입니까?

◆김민웅: 당연하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입니다. 강도를 잡으라고 했는데 강도가 된 자들이 있다. 이거 너무 나쁜 놈들 아니야. 우리가 특히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많은 걸 봤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각성이고 실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주진우: 아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추미애식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웅: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중요한 거는 검찰이 자기의 어떤 민주정부에서 자기 나름의 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상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 체계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바로 세울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추미애표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고요. 얼마나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굉장한 고충을 겪었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힘이 모여서 촛불시민항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토대 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실천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검찰개혁과 우리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모든 힘이 집단적으로 압축된 그리고 그 안에 집중된 그 결과다 이렇게 봐야죠.

◇주진우: 서울대 교수 10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갈등은 추, 윤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런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10분입니다.

◆김민웅: 그거를 왜 기사를 냈죠. 그리고 9명은 이름도 안 나왔죠.

◇주진우: 기사 많이 나왔어요.

◆김민웅: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는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라든가 교수진 7천 명이에요.

◇주진우: 여기는 7천 명입니까? 그다음에 천주교.

◆김민웅: 종교계의 100인 성명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천주교 4천, 개신교 4천, 불교, 원불교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대에 이와 같은 성명이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죠.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의 균형이 깨진 것이고 또 10인 가운데 1명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 대표성을 갖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해임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민웅: 당연하죠.

◇주진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민웅: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었어요.

◇주진우: 검찰개혁의 주체로 나서라 이렇게 했죠.

◆김민웅: 그렇죠. 그런데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집결시켜서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지휘 체계를 교란시켰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추진 주체로서의 역량과 자격이 없다. 판명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고는 제도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는 제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는 최고책임자가 만약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의 주체로서의 검찰의 미래는 없는 거죠.

◇주진우: 제도와 시스템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시죠.

◆김민웅: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도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권력을 검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 않다.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의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임되어서 원래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주진우: 물어야 합니까?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다음 주에 열기로 했는데요.

◆김민웅: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징계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쪽,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어권이 공정하게 포장되고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혐의가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관련한 언론 사주를 만난 거야. 그리고 왜 재판을 하는데 관련도 없는 판사의 정보를 그렇게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주진우: 판사 사찰 문건.

◆김민웅: 감찰의 기회를 줬는데 왜 감찰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야 등등 굉장히 많은 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미 감찰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죠. 응하지도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점. 그러고는 지금 공정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혐의 내용은 이번에 너무나 분명히 나왔고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 내용이죠. 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막중한 범죄라고까지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 절차의 공정성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혐의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봐요.

◇주진우: 25년 만에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뒀습니다.

◆김민웅: 그렇죠.

◇주진우: 많이 기대하셨습니까? 또 우려되는 점 있습니까?

◆김민웅: 지난 1년 전 보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함성이 있었죠. 마침내 1년 지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인의 선택과 결정과 추진력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촛불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뭉쳐진 것. 이번에 공수처도 바로 이렇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것을 국회가 이 일을 이루어냈고 또 역시 여당의 경우에는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된 것도 바로 이런 개혁을 하라. 명확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요구를 정치화 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괜찮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공수처의 사회적 역할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이런 과정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지. 어떻게 뭘 보강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번에 부산과 그리고 서울 향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결정적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닐 것입니다. 첫걸음이라고 보이는데 공수처 출범 말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합니까?

◆김민웅: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애초에도 이미 나온 이야기지만 검찰 내부에 검찰 문화가 전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면 이연주 변호사 지금 검찰 출신입니다만 도대체 검찰을 들여다보면 범죄의 DNA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주진우: 검사들이요?

◆김민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는 집단이 아닌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도 여러 가지 보지만 진범은 놔주고 뇌물을 받고 그러고는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들었고.

◇주진우: 교수님, 모든 검사들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김민웅: 물론 그렇죠. 그런데 검찰 문화 전체. 그렇게만 이야기해서 검찰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책임져야 해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안에서도 책임져야 하고 밖에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아니죠.

◇주진우: 그런데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수사, 잘못 검사들이 검찰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 비난 안 해요.

◆김민웅: 그러니까 검찰 조직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는 바로 그런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검사 동일체 문화에 흡수되어서 자기의 발언을 못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언론 개혁이다. 언론이 검찰과 한몸이 되어서 이와 같은 진실을 조작하거나 또는 정치공작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현재 한국사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이것이 정치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짜 뉴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서 알리고 있는 이 자체는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합리적 판단을 교란시키고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찰개혁에는 언론개혁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보면 지방지인 경기신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인터넷이 되어서는 전국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죠. 그러니까 경기신문 같은 그런 언론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기 동안 언론을 타고서 자기의 죄는 가리고 남들의 깃털 같은 허물은 죄처럼 부풀리는 이런 상태는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주진우: 미래문명원 교수입니다. 미래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수가 지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웅: 당연하죠.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통과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검찰개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검찰개혁은 마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만 끝나지를 않아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거나 권력에 의해서 누가 짓밟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죠.

◇주진우: 교수님 진실이에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편에서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민웅: 그거는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을 볼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과 해결하는 세력의 대결로 봐야 하는 것이죠. 명백해요. 누구는 과거에 속해 있고 누구는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는 정의에 속해 있고 누구는 기득권과 특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그 내용은 보지 않고 갈등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똑같이 양쪽이 비판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군가는 특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그 특권을 해체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당연히 특권을 해체하는 쪽이 정의죠.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갈등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진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민웅: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를 아까 방금 갈등이나 분열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느 쪽이 옳은 편이지. 어떤 근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구 이야기를 더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정말 은폐하고 있는 건 없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무엇일까를 알려주는 것. KBS 방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도 애초에 추미애,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그것을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에 대치선.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확정짓고 진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웅: 고맙습니다.


 
기사입력: 2020/12/11 [23:3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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