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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백말띠 구조단장님이 새해 선물(판사의 고의적 판단유탈에 재심하는 법/소송구조에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1/02 [21:43]
                                              재 심 소 장 

재심원고 (원고) 선정당사자 조남숙
 
재심피고 (피고)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방 우 영 
                    2. 강영희
                    3. 정노팔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전병남, 안원모

위 당 사자간 서울고등방법원 2004나 6274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은 2007. 6. 5. 자 선고한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2008. 11. 13. 선고로 확정됨).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주위적으로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장우에게 1977.3.15.전문직
12호봉에 기한 미지급한 부당이득금 금 306,710,652원 및,
128,571,600원에 대하여 1989.3.15.부터,
9,738,720원에 대하여 1990.3.15.부터,
9,994.535원에 대하여 1991.3.15.부터,
12,851,880원에 대하여 1992.3.15.부터,
16,397,920원에 대하여 1993.3.15.부터,
14,757,200원에 대하여 1994.3.15.부터,
15,710,000원에 대하여 1995.3.15.부터,
13,605,650원에 대하여 1996.3.15.부터,
11,925,550원에 대하여 1997.3.15.부터,
12,822,000원에 대하여 1998.3.15.부터,
19,218,500원에 대하여 1999.3.15.부터,
21,955,260원에 대하여 2000.3.15.부터,
22,739,550원에 대하여 2001.3.15.부터,
21,150,000원에 대하여 2002.3.15.부터,
22,322,900원에 대하여 2003.3.15.부터,
2,302,200원에 대하여는 2003. 3. 2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터 송달 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강영희, 정노팔은 연대하여 선정자 이장우에게 금 3,00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조남숙에게 금2,000,000원을, 선정자 이상인, 이혜정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사 유
1. 원심판결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농업개발원 원장이던 신영오가 피고학교로부터 농업개발원 내의 직원 중의 일부를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었음을 앞서 본바와 같으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신영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용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 학교의 정관 기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대로 효력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터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업개발원의 직제 상으로는 각 실습농장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부, 잡주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선정자 이장우가 수여받은 실습조교라는 직위가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채용 당시의 직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과 신분보장, 근무기간, 급여 관계 기타 피용자인 선정자 이장우가 고용자인 피고 학교로부터 받은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으며,

2) 선정자 이장우가 1977. 3. 15.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갑제1,20, 88호증, 갑제 38호증 1, 갑제 43호증의 2,3 갑제70호증의 3, 갑제77호증의 2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청덕, 손호준, 장세영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 7호증의 1내지 7, 갑제 8, 23호증의 각 1,2갑제9, 10호증의 각 재판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농업개발원의 직제상 목부나 잡부를 제외한 직원은 피고 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하고, 목부 또는 임시직, 기능직의 고용은 농업개발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선정자 이장우가 신영오에 의하여 실습조교로 채용될 당시 농업개발원장인 신영오에 의한 채용행위 외에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의 임면절차를 따로 밞았다는 흔적이 없다.

4) 선정자 이장우가 수행한 실습조교로서의 업무는 일반 사무의 직무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농업개발원 산하의 각 농자에서 과수, 관상수, 젖소 등을 관리하는 등의 기능직 업무를 수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실습조교라는 직위는 비록 그 업무의 내용 중에 사무직에 해당하는 성격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상 사무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또 실제로 선정자 이장우를 포함한 농업개발원 직원들이 그와 간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능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 강영희 역시 1981. 3. 2. 위 선정자를 삼애농장의 부사무장으로 임명할 당시에도 농업개발원의 업무에 헌신적으로 종사해 온 위 선정자의 사기를 짐작시킬 목적으로 직급상의 변화는 없이 다만 새로운 직위로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습조교 또는 부사무장이라는 직위를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구분하고 있는 사무직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상, 선정자 이장우가 신영오를부터 실습조교로 채용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라 당연히 위 선정자가 피고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선정자 이장우가 1977. 3. 15. 자로 피고 학교의 사무직에 임용되었음을 전제로 사무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 또는 임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구한다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아나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선정자 이장우의 기대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인지 여부

실습조교 또는 부사무장이라는 직위를 피고학교의 인사규정상 구분하고 있는 사무직급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선정자 이장우가 위와 같은 직위를 사무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사무직에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심 사유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유탈 점

1) 원심은 농업개발원 원장이던 신영오가 피고학교로부터 농업개발원 내의 직원 중의 일부를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서도, 단지 “ 농업개발원의 직제 상으로는 ”각 실습농장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선정자 이장우가 수여받은 실습조교라는 직위가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채용 당시의 직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과 신분보장, 근무기간, 급여 관계 기타 피용자인 선정자 이장우가 고용자인 피고 학교로부터 받은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한 후,

“ 농업개발원의 직제 상 목부나 잡부를 제외한 직원은 피고 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하고, 목부 또는 임시직, 기능직의 고용은 농업개발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선정자 이장우가 신영오에 의하여 실습조교로 채용될 당시 농업개발원장인 신영오에 의한 채용행위 외에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의 임면절차를 따로 밞았다는 흔적이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이는 고의적 판단 유탈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신영오원장에게 실습조교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의 임면정차를 따로 밞은 흔적이 없다면서 기각을 했으나,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 3조(인사관리)에 보면, ‘ 농업개발원 및 부속실습장에 전속하는 교원의 임면, 전보, 승진, 승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행하며, 사무원, 실험실습조수 및 용원의 인사관리를 총장의 원칙적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 한다 ’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피고학교가 농업개발원 신영오원장에게 위임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신영오원장에게 실습조교로 채용되었다면 실습조교가 사무직급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것인지만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며, 더더욱 원고가 실습조교 겸 사무직 근로를 제공했다는 신영오증인, 장세영증인, 이청덕 증언을 인정하고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했습니다.

2) 더더욱 위 농업개발원 직제 규정 제 4조에 보면,
“ 제 4조 (직제) 본 실습농장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실습농장 운영책임자는 농업개발원장이 된다.
2.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을 둔다.
3.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의적으로 ‘ 사무자’ 를 ‘ 사무장’ 으로 혼동내지는 오판하여 “각 실습농장에 1인의 농장장과 1인의 사무장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고만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기각을 하였으나, 만약 위 직제 4조의 규정데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일산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실습농장에 대해 설명을 해 보면,

농업개발원 농장은 전체 농장, 즉 농업개발원이 있고 여기에는 원장이 최고책임자로 있습니다. 그 아래 개별농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장장이 최고책임자로 있으며, 원고 이장우가 소속되어 있던 농장은 일산삼애실습 농장이었습니다.

위 일산삼애실습농장과 같은 개별농장 아래에는 다시 채소, 과일, 목장 등의 각 실습농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실습농장별로 1인의 사무자와 다른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일산삼애실습농장에는 과수원예실습농장, 채소원예실습농장과 낙농학과실습목장(삼애목장) 등 3개의 실습농장이 있었으므로, 일산삼애실습농장의 사무자는 과수원예실습농장의 사무자 원고이장우, 채소원예실습농장 사무자 박천조, 낙농학 실습목장의 사무자 정충섭 등이 있었습니다.

농업개발원 조직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체농장(농업개발원)(원장)
-개별농장(일산삼애실습농장)(농장장)
-과수원예실습농장(사무자 이장우 부사무장)
-채소원예실습농장(사무자 박천조 사무장 )
-낙농학과실습목장(사무자 정충섭)
 
-개별농장( 덕소실습농장 농장장)
-실습농장(사무자)
-실습농장(사무자)
-실습농장(사무자)

-개별농장(연희실습농장 농장장)
-실습농장(사무자)
-실습농장(사무자)
-실습농장(사무자) 농업개발원 조직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직제 제4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전체농장(농업개발원)도 실습농장, 일산삼애실습농장과 같은 개별농장도 실습농장, 작목별 실습농장도 실습농장이라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심판결은 아래 3.항의 실습농장에 "사무장"을 두는 것으로 읽었으나, 실제로는 "사무자"를 두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사무자는 사무장 혹은 부사무장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기에, 원심판결은 규정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한 체 잘못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사건마다 원고가 제출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직제 4조에 대해 사실대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사건 “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등확인의소” 를 제기해, 피고학교에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위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사무장이 아닌 ‘사무자’ 로 되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바, 이 사건 원심은 고의적 판단을 유탈해 판결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피고 강영희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적 오판에 관하여
원심은 “ 선정자 이장우가 수행한 실습조교로서의 업무는 일반 사무의 직무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농업개발원 산하의 각 농자에서 과수, 관상수, 젖소 등을 관리하는 등의 기능직 업무를 수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실습조교라는 직위는 비록 그 업무의 내용 중에 사무직에 해당하는 성격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상 사무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또 실제로 선정자 이장우를 포함한 농업개발원 직원들이 그와 간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능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강영희 역시 1981. 3. 2. 위 선정자를 삼애농장의 부사무장으로 임명할 당시에도 농업개발원의 업무에 헌신적으로 종사해 온 위 선정자의 사기를 짐작시킬 목적으로 직급상의 변화는 없이 다만 새로운 직위로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습조교 또는 부사무장이라는 직위를 피고학교의 인사규정상 구분하고 있는 사무직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상, 선정자 이장우가 신영오를부터 실습조교로 채용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라 당연히 위 선정자가 피고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정자 이장우가 1977. 3. 15. 자로 피고학교의 사무직에 임용되었음을 전제로 사무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 또는 임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구한다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아나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살펴보면,

* 대법원 1997. 11. 25. 판결선고 97다 18899호 판결요지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문이 법인체의 사업장에 불과 하다면 그 사업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피해자 이장우는 연세대의 표현 대리권자에 의한 임용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피고대학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4. 4. 29. 판결 선고 1142호 판결요지

“ 임명장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체문서이므로 법인체 문서는 법률행위로써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 간 그 법률행위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 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라는 판례와 같이 원고는 피고대학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강영희에게 원고는 삼애농장 부사무장임명장을 받아, 그 임명장에 의해 1인4역의 근로를 제공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 대법원 76.10. 26. 선고 76다 1090호 판결요지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라는 판례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대로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손 치드라도 원고는 정식전문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교학교의 초임호봉표에 의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판사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판사 멋대로 판결을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위헌심사 청구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사의 고의적 판단유탈이 분명합니다.

6) 원고가 최근에 알게 된, 피고학교의 정관규정의 직제규정을 받아 본 결과 피고가 2012. 7. 제출한 직인규정 제9조(직인의 사용)에 보면,
“ 1)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는 피고정관의 직인규정에 의하여 피고 강영희 멋대로 농업개발원 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 었습니다 ( 갑제 호증 문서제출명령의 직인규정 참조 ).

그럼에도 피고들의 사기변론에 의해 판결문 마다 ‘피고 강영희는 원고이장우에게 사기를 짐작시킬 목적으로 직급상의 변함은 없이 다만 새로운 직위로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7) 선정자 이장우의 기대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인지 여부

원심은 “ 실습조교 또는 부사무장이라는 직위를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상 구분하고 있는 사무직급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선정자 이장우가 위와 같은 직위를 사무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사무직에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뢰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을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3조(대통령과 규칙의 명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3조에 보면,
“ 사용자는 이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된바 대로 피고학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따라서 원고에게도 피고 학교가 모교라는 이유로, 스승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기망해 장기간 노동력과 정신력을 착취해 왔으므로 당연히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사건 99나 1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의청구의소 ’ 판결문 16쪽에 보면,
“ 당시 농업개발원장인 강영희가 1981. 3. 2. 원고에게 원고를 부사무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피고 산하 기관인 농업개발원장인 강영희가 부사무장을 사무직으로 인식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무직에 임용시킬 것을 구체적이며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는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그 신뢰에 따른 근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이상,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강영희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근속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원고의 근로형태 및 직급, 보수, 원, 피고 사이의 분쟁의 발생 경위 및 그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손해액을 금 20,000,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 강영희가 원고에게 신뢰를 져버린 책임을 인정은 했으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해 상고를 한바 있으나, 이 역시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다. 대법원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1) 재심사유 1점
이 사건 판결문 3항에 보면,

“ 선정자 이장우가 1977. 3. 15. 당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 노업개발원의 원장이던 신영오에 의하여 실습조교로 채용되었다는 사정이나, 1981. 3. 2. 당시 위 농업개발원의 원장이던 피고 강영희에 의해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때에 선정자 이장우가 피고 학교의 정식사무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위 피고가 2012. 7. 제출한 직인규정 제9조(직인의 사용)에 의해 피고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피고강영희가 원고에게 임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위 판단 역시 고의적 판단유탈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즉 직인규정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 3조에 의해 피고학교로부터 위임받은 농업개발원장 신영오에 의해 실습조교 겸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가 다시 피고 강영희원장에게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승진된 보직발령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마저 직급도 보직도 몰라 엉터리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2) 재심사유 2점
판결문 2쪽 하단과 3쪽에 보면,
“ 피고 학교가 농업개발원 폐원과 관련하여 농업개발원의 임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선정자 이장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정자 이장우에 대하여 1989. 3. 4. 자로 위 농업개발원에서 퇴직처리하고 같은해 3. 2. 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피고 학교의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으로 임용하면서 피고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용원직 초임호봉인 8호봉으로 발령 낸 것은 정당하고, 그것이 피고 강영희, 정노팔의 허위상신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조치가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근로계약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제 2조 1항(신의성실)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 보면,
"가. 채권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과 더불어 일찍기 판례로서 확정된 강행법규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법 제2조에 이를 명분화한바 있어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1961. 12. 7. 4294 민상 174 판례 참조 ).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는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1991. 10. 10. 91다 3802 판례 ).

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적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한다.( 1987. 10. 26. 87다타 1279 동지 1986. 7. 22. 다카 2307 등).

라. 원래 법률상 권리가 인정된자는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그것만으로서 권리행사가 금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만일 그 권리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용될수 없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일 때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1964. 11. 24. 64다 8-3, 동지 1962. 3. 22. 4294 민상 1392 등).

마. 수인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행사의 경우에 해당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그 행사가 사회관념상 피해가 인용할 수 없는 정도를 초과하고 일반 사회에 어떠한 이해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가를 표준으로 결정함( 대법원 1959. 12. 21. 58 민상 885 ). 

라는 판례와 같이 원고는 피고학교는 모교이고, 피고 강영희, 정노팔은 스승이자 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성실에 의해, 피고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농업개발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유로 실습지도강사로 채용되여, 사무직 근로까지 겸직해서 12년동안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농업개발원이 원주분교에 낙농학과 신설로 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피고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일등공신으로 예우하여 승봉된 호봉과 직책으로 발령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고를 자진 사퇴를 하도록 만들고자, 고의적으로 부당한 발령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강영희와 정노팔의 허위 상신에 의한 불법을 덮어 주기 위해,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근로계약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라고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위치에 있던 장세영선생, 김갑종선생, 김우섭 선생, 이범석 선생들 모두 사무직급에 초급대우를 받으면 재 채용이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판단 누락해 엉터리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마저 신의성실에 의한 판례도 무시하고, 피고들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재심사유 3점

판결문 3쪽에 보면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학교의 인사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건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등” 사건에서 피고학교가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한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은 원고가 주장한데로 “사무자”를 “사무장”으로 오판해 판결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바, 원심은 인사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법원마저 판단을 누락해 판결한 것이 분명합니다. 

4) 재심사유 4점
판결문 4쪽에 보면,
“ 원고가 진정한 것이라고 제출한 갑제 41호증의 8의 기재 등을 그 근거자료로 삼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복사본( 갑제3호증의 2, 원고가 ‘ 을제4호증의 1’ 이라고 지칭하는 것임) 의 기재 (비고난의 기재 내용이 삭제된 것)는 그 근거자료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나 선정자 이장우가 피고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과거의 소송들에서 위와 같은 복사본이 증거로 제출 채택됨으로써 그 해당 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은 복사본의 존재나 피고 학교가 원고 또는 선정자 이장우와의 과거의 소송들에서 위와 같은 복사본을 증거로서 제출하였던 사실이 이 사건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인사카드 비고란을 삭제해 원고가 단순 노무자처럼 변론하므로 피고가 승소를 하였는데도, 이 사건에서는 인사카드 문제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그 반대로 원고이장우의 인사카드 비고란에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했지만 강사료 지급’ 이라는 근거로 원고는 사무직원들과 동등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원고는 피고 직제에 있든 없는 사실상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무직급이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노무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원고의 업무와 장세영 증언, 이청덕 증언, 신영원 원장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사무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입증이 되므로 설령 직원인사규정을 무시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무직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무직 직원에 준한 대우를 원고에게도 대우를 해야만 된다는 판결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마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상식이하의 괴변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9항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의해 원심 재판장은 피고가 제정한 농업개발원실습농장에 대한 위임전결 규정의 직제규정 마저 사실을 오인하여 (‘사무자’를 ‘사무장’으로)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더더욱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원심 판사 멋대로 판결을 하였다는가 하면 대법원 마저 근로기준법 위반, 민법 제2조 신의성실마저 위반해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456조에 (재심제기의 기간)“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에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라는 법률에 의해, 원고는 원심판결이 고의적 판단을 유탈해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피고들이 2003. 4. 25. 자 제출한 답변서 을제2호증의 판결문에 의해, 원심도 전 대법관 김용담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판단을 유탈해 “1995나 30583 전직발령무효확인의소 ”의 판결문과 같이 농업개발원 직제규정 제 4조 3항의 ‘사무자’ 를 사무장’ 으로 오판해 기각판결을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더더욱 원고 대리인 최영일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살펴본바, 피고 강영희는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김용담을 앞세워, 이 사건도 원심재판장에게 청탁한 결과 소외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문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했으며, 

더 나아가 예비적 청구만큼은 가사 원고가 실습조교로서 일용직근로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최초 입사시점부터 전문직에 준한 급여를 지급하던지 아니면 원고가 단순노무직이었다면 1977. 3. 15.부터 용원직 초봉 8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만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용원직에 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경우 배상받은 금원으로 계속하여 피고들을 망신주는 운동을 할 것이고,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피해자 구조를 위해 적극 저항할 것을 우려해, 예비적 청구마저 부당하게 기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학교가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이나 정관규정의 직인규정 등에 의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피고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법률과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심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증자료
갑제 호증 최영일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의 1 2011. 8. 19.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제출
2 2012. 7.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제출

2013년 11월 12일
위 원고들의 선정당사자 조 남 숙
 
서울고등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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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02 [21:4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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