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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30 [19:40]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증인조서변조, 재판시간임의변경, 문서흐리게 복사...
 
    기사입력  2003/12/02 [14:00]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재판을 유도하는 사례

1. 증인재판을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진행하는 사례

증인신문 시 증인이 증언을 잘 하고 있는데도 청탁 받은 판사는 증인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하여 증인이 증언을 정정하도록 해 주므로서 유력한 증거를 인멸시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유리한 증언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인 재판을 한다.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증인에게 강압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게 하면 증인은 무언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을 하고서도 ' 잘 모르겠다 '라고 얼버무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불리한 증언이 되도록 하는 증인이 재판을 한다.

2. 증인신문조서 변조하는 행위
질문과 전혀 다는 내용을 글을 적어 놓는다거나, 아주 교묘하게 짜 맟추어 중요한 증언을 아주 불리하게 증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예 : 질문 : 땅 값을 안주고 있었지요. " 예 " 라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조서에는 " 땅 값을 다 못 주고 있었다 " 라고 기록하므로서 땅 값을 거의 다 주고 일부만 주지 않은 것처럼 증인신문조서를 변조하였다.

예방 : 증인재판 시 녹취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부가 무조건 녹음을 하도록 공개하고 허락해야한다.

증인신문사항과 증인신문조서와 비교하여 세밀히 살펴야 한다.

3. 법원 계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중요한 서증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것이 왕왕 있으므로 재판 종료되기 전에 제대로 다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법원계장들이 청탁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여 재판장이 증거를 볼 수 없도록 한다. 만약 대법원에 상고시 대법원은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재판시간 변경하여 쌍불취하 유도한 행위

예를 들어 재판기일 시간을 오후 3시로 하고서는 오후 2시였다고 하여 쌍불 취하로 간주하여 재판에 패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례 : 소액사건인 경우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 그러한 관계로 분명 재판시간이 3시로 알고 왔는데 2시였다고 하면서 재판이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항소심이었고, 쌍불 2회가 되어야 쌍불취하 간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1회 쌍불된 상태에서 2회 때 재판을 받으러 갔고, 재판은 새로운 증거사실을 제출하여 증거신청을 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대 금융사와 재판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 사건 승소 시 카드사로부터 부당하게 연체금리를 지불한 소비자들은 이익인 반면, 금융 사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는 쌍불취하로 만들게 위해 재판시간을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조작한 재판시간을 입증할 수가 없어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5. 재판장 직권이라면서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아 재판을 못하게 하는 피해사례

6. 나홀로 소송시 갑자기 재판을 종료하여 패소시키는 사례

7. 유리한 증인신문조서는 담당계장이 흐리게 복사하여 읽어보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사례



검찰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하는 사례

1. 조사시 담당계장들은 진술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술서를 조작하는 예가 있으므로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2. 부당한 수사를 하고자 할 경우, 강압적으로 야단을 치면서 진술서를 꾸미거나, 우리편에서 조사를 해주는 척 하면서 사건 쟁점을 흐려놓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오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면서 진술서를 길게 작성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다.

이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진술서대로 조사를 받게끔 해 달라고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참고인과 대질신문 시 대질신문 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대질시 대질신문사항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즉 판단은 수사관과 검찰이 하되 수사 받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한다.

진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진술서에 도장을 찍을 것이며, 따라서 증거자료입증을 충실히 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검찰은 밥상을 다 차려줘야 조사를 하지 스스로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 고소인이 증거조사를 요구하고, 증거조사를 왜 해야만 하는지를 입증을 해야만 한다.


사기꾼들이 승소하는 방법

1. 증인과 내세워 위증을 하도록 하는 사례
2. 증인과 허위문서를 만들어 미리 준비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
3.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부실변론을 하게 하는 사례
4. 판사에게 청탁하여 오판으로 유도하는 사례
5. 정관예우, 학연, 지연 변호사 선임하여 승소하게 하는 사례


사기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는 가 ?


1. 법을 알아야 사기를 칠 수 있다. 고로 법을 아는 자는 거의 배운 사람들이며, 배운 실력으로 법을 악용하여 불로소득을 올리는 자들이 많다.

2. 또는 감방 경력자들이 사기를 친다고 본다.
감방 동기생들은 그 나름대로 사기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감방생활을 통해 도리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게 될 테고 그로인해 감방을 생활을 통해 사기치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본다.

3. 법조관계 했던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

4.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기를 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본다.

2003.12.02 0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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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30 [19:4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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