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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3/20 [05:30]

본 사법연대는 25년동안 부모를 모신 기여도, 상속법도, 대법원 판례도 위반해, 사기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에 대한 징계요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297(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7
298 (반심판) 기여분,
재판장 강민구, 판사 류재훈, 판사 김동건 판사들을 징계하라! 
 

일시 : 2020. 3. 23. 오후 2시 장소 : 대법원 앞

......................... 
 사건개요

진정인은 25년동안 부모를 모신 기요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2017. 8. 8.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진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상속인  황교수(형), 동생들에게 각 600,685,862원 및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다.
진정인
은 상고를 하였으나 심불기각 되고 2019. 1. 30.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형과 동생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진정인은 한푼의 상속도 받지 못하고, 경매로 낙찰되고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 도리어 진정인이 형과 동생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있게 되자,  사법연대 도움을 청했다.

2. 구조운동 법
진상조사한 결과 강민구부장판사는 25년동안 모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더더욱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판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대법원 행처정장에게 징계요청을 했으며, 이 사건은 심리를 한 후, 파기환송을 해야만 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로 대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사유로 강민구부장판사를 징계요청을 하게 된 사건 입니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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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0 [05:3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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