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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黨지도부와 청와대 만찬… 이인영 "밥값 하겠다
文대통령, 黨지도부와 청와대 만찬… 이인영 "밥값 하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18 [05:23]
▲     ©사법연대

 

▲     ©사법연대

 
文대통령, 黨지도부와 청와대 만찬… 이인영 "밥값 하겠다"

文, 선거법·공수처 처리 격려 "권력기관 개혁 완수, 수고했다… 협력의 정치 안된 건 아쉬워"

한국당 "野에 책임전가 개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했다. 군소 정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완수한 당 지도부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4+1'을 통해 쟁점 법안을 일방 통과시켜놓고 협치가 아쉬웠다고 한 것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맨 오른쪽) 원내대표와 10여명의 원내 대표단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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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쉬움의 대상을 '여야'라고 표현했지만,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 등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지난 9일에서야 처리됐다.

이날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등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2시간쯤 진행된 만찬에선 비빔밥과 도미찜, 갈비, 콩나물국 등이 메뉴로 나왔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작년 7월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도 했다.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 행정 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 법안이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은 민생 법안 처리도 주제로 나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미세 먼지 등과 관련한 남은 입법 과제가 있는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배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 전략 물자 수출통제 보완 제도 법제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맛있는 저녁 줬으니까 밥값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지난 1년 동안 이런 난장판 국회를 만든 책임을 아직도 야당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18 [05:2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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