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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입력: 1970/01/01 [09:00]  최종편집: ⓒ yeslaw.org
 
진실정의 19/12/08 [14:34] 수정 삭제  
  부정부패없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사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는 배상을 해야합니다. 공직수사처설치는 국민의 소망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국민과 약속입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30] 수정 삭제  
  저도 재판 무효 소송과 손해 배상 소송중에 있으며 같은 시민 단체로 단순 참조용으로 게시함, *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 청구 금액 - 금15,170,000원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17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34] 수정 삭제  
  저도 무효 확인 소송 강릉 지원에서 하고 있지만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 국가 배상의 소송 승소 하려면 허위 판결문 무효임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일부 청구).를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일부 청구).를 정정 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36] 수정 삭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37] 수정 삭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38] 수정 삭제  
  절대적 무효 (피고2 - 권순일 대법관님이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 3819손해 배상(자) 허위 판결문을 피고 변호사와 서울대, 대전 고등 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배당을 조작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내에 불법으로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을 시켰으므로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45] 수정 삭제  
  존경 하오는 조남숙 단장님! 저 사건은 양승태 행동 대장 사법 농단 사건으로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단*안 부장 검사님등 관청 피해자 모임 11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수사관님이 궁금한점 12월 4일 45분간 전화 통화 1차 수사를 받은적이 있어 불법 권순일 대법관 상기의 재판 무효및 손해 배상 소송 연기하여 놓은 상태 이므로 조남숙 단장님이 승소 하시다면 결과치 판결문을 좀 보내 주시기 청원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7:51] 수정 삭제  
  마지막 참조용으로 관청 1명 동지님 판사 4명과 재판 무효 소송만 하는에 소송 비용 담보 현금 약930만원 공탁 걸라고 하여 위 동지는 현금 930만원 공탁걸고 영월 지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며 저 소송은 상대방 소송 비용 공탁 걸라고 안하더라고요, 소송 비용 공탁 걸라고 하면 보증 보험 증권 끊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관청 수석 회장 19/12/10 [08:10] 수정 삭제  
  재판 무효 확인 승소 판결문 1개 가지고 있어요 필요 하시면 연락 주세요 - 저 사건에도 증거 자료 제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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